카타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사업자등록 간소화

- 온라인시스템인 싱글윈도우 도입-

- 외국인 투자자의 카타르 내 사업환경 개선 기대 -

2013-06-27

도하무역관

이용호(ian@kotra.or.kr)

□ 카타르, 사업자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률 개정

자료원: Ministry of Business and Trade, BPDOHA

 ○ 2013년 4월, 카타르 상무무역부(Ministry of Business and Trade)가 발의한 사업자등록 개정법안이 카타르 내각을 통과함.

 ○ 이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갱신, 노점상점(Vendor) 운영관련 규정, 지사(Branch)의 법적 책임자 임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국제표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카타르 상무무역부가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라는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자등록 및 갱신을 하루 만에 가능하게 하는 것임.

  - 현재 카타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적게는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됨.

 ○ 노점상점의 경우, 가게 및 사무실을 보유한 사업체에 한해서만 노점상점을 허가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됨.

  - 이는 노점상점의 법적 책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

 ○ 지사의 경우 현재는 각 지사 별로 법적 책임자를 따로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한 명이 여러 개의 지사를 관리할 수 있게 됨.

 ○ 또한, 사업개시 1년 이하의 사업자가 최초에 신청한 사업기간 이후 사업자등록 연장신청 시 연장신청기간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을 예정임.

  - 현재는 사업개시 1년 경과 후, 사업자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최대 연장가능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더불어 젊은 층의 요구에 따라 그 동안 허가되지 않았던 온라인 상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함.

□ 새로운 법과 관련한 기대 vs. 우려

 ○ 카타르 정부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 현재 에너지관련산업에 치중된 카타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카타르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새롭게 개정되는 사업자등록법과 싱글윈도우 도입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위한 소요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법안에 의하면 싱글윈도우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온라인에 등록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고, 만약 승인이 거부될 경우 시스템 상에서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카타르 정부가 새롭게 개정되는 사업자등록법을 통해 자국기업 보호기능이 다소 약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편중된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시사점

 ○ 사업자등록법 개정으로 그 동안 까다로운 사업자등록 과정과 긴 소요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기업들이2022년 월드컵 준비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카타르 시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해외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수주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한 연락사무소나 지사설립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의 진출이 거의 불가하게 됨.

  - 대신 관련 관청에서는 합작투자형태의 법인설립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임.

 ○ 카타르는 정부지출을 통한 투자로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공공시장이 카타르 시장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카타르 공공시장과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카타르 정부가 에너지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꾀하며 의료, 교육, IT 등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해당분야를 공략한다면 정부지원을 토대로 카타르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Gulf Times, The Peninsula, Doha News, Doha Business Project, Ministry of Business and Trade, BPDOHA, KOTRA 도하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