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표기 의무화

- 자체등급 설정 후 기관 테스트를 거쳐 인증 취득 필요 -

- 원가상승 및 무역장벽 논란 -

□ 효율등급표기 의무화 법안

 ○ 러시아는 자원 부국으로 그동안 선진국들보다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서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 분야에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2011년부터 러시아 내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에너지 효율 인증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마련됨.

 ○ 이 법안은 가정·기업·관공서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국가 장기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2009년 말 국가두마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이 법안에 따라 전자제품 라벨에 에너지 효율등급 정보 표기가 의무화됨. 법안에 따르면 가전제품은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컴퓨터·사무기기 등 전자제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가전제품은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해 관련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 효율 등급 의무 취득 대상 가전제품 현황(2011년부터)

자료원 : 러시아 연방 법령 No. 1222(2009.12.31), portal-energo.ru

□ 효율 등급 취득

 ○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가전제품 생산업체나 러시아 수출업체들은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기준으로 제품에 최고 등급인 A+·A++를 포함 A·B·C·D·E·F·G 등 에너지 효율 등급을 자체 설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러시아 관련 기관의 인증서를 취득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함.

□ 문제점 및 시장반응

 ○ 현지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에는 에너지 효율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러시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재 EU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별도의 인증서 취득 없이 생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등급을 표기하는 국제적 추세에 반한다는 견해를 보임.

 ○ 또한, 관련 기술력이 떨어지고, 인증서 취득 의무화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러시아 생산업체들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겠다고 밝힘.

 ○ 한편, 외국 수출업체들도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전자제품 제조사는 “자사는 유럽규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러시아 수출을 위한 GOST 인증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 인증서 취득 의무화는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어느 정도는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밝히는 가운데 현행 법안에 따르면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가 상기와 같은 정부의 요구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 시에는 상품의 압류나 상당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가전제품 시장전망

 ○ 시장조사 업체 RBC Consulting사에 따르면, 러시아 가전제품 시장규모는 2009년 기준 지난해보다 약 30% 감소한 12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지난 2009년 2분기에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소폭 회복세에 진입했으며, 2009년 4분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0%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2010년에는 전년대비 10%의 성장이 예상되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는 2012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www.equipnet.ru, www.rg.ru, www.energy.eu, portal-energo.ru, www.rctest.ru, www.equipnet.ru, marketing.rbc.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