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장난감 수입관세 35%로 인상

- 중국산 제품 규제, 국내 장난감산업 장려가 조치의 주 목적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장난감 수입 관세를 현재의 20%에서 35%로 올리는 임시 조치를 발표함.

  - 이 조치는 중국산 장난감 수입규제가 주 목적이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세부 내용

 ○ 브라질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 향후 수입되는 장난감에 대해 기존의 20% 대신 35%의 관세가 부여될 전망임.

  - 세발 자전거, 인형,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전기 기차, 조립완구, 퍼즐, 악기 및 전동 완구 일체가 이번 조치 적용대상임.

 ○ 수입관세를 올리는 주 목적은 날이 갈수록 수입량이 폭증하는 중국산 장난감 제품 때문으로 밝혀짐.

  - 최근 수년동안 중국산 장난감은 브라질 완구매장의 거의 대부분을 채울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중국산 장난감의 범람 덕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메르코수르 국가 장난감분야 종사 인력의 약 15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음.

  - 중국산 제품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생산되는 데다가, 정식으로 수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수 또는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아 브라질 국산제품보다 훨씬 높은 가격 경쟁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게다가 달러화 대비 헤알화의 가치 상승으로 수입업체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양의 중국산 장난감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의 경우 중국산 장난감은 전체 장난감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양호한 편이나, 아르헨티나는 중국산 장난감의 전체의 92%, 파라과이 98%, 우루과이는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 장난감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 시사점

 ○ 이 같은 장난감 수입관세 인상조치에 따라, 조만간 수입산 장난감 가격은 적어도 10%가량 인상될 전망임.

 ○ 이 조치는 별다른 사전 통보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브라질 정부가 국내 장난감 업체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갑자기 취한 조치로, 수입업체들은 다소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이며 10% 이상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정부는 국내 산업의 특정분야가 수입 상품으로 피해를 본다는 탄원이 다수 접수될 경우 이같이 수입 세 인상조치를 갑자기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식 조치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도 많아 브라질에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은 항상 브라질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 대외무역국(Câmara de Comércio Exterior;Camex) 발표, KOTRA 상파울루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