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 연기될 듯

- 아직 확실하고 효율적인 대체 실험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

□ EU 집행위는 화장품 관련 규정(1223/2009/EC)의 마지막 단계인 동물실험 전면금지 조항을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임.

 ㅇ 'Premium Beauty News'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 같은 이유는 전면금지 예정 시기인 2013년 3월 전까지 효력이 인정된 대체 방법이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임.       

  * EU는 화장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이미 금지함. 즉 EU는 2004년 9월 11일부터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09년 3월 11일부터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과 합성성분에 대한 동물실험도 금지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까지는 일정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독성이나 생식과 관련된 독성 등을 실험하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그런데 이러한 실험도 유효한 대체방법이 채택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늦어도 2013년 3월 11일 전까지 금지하려는 것이 EU 화장품 관련 규정(1223/2009/EC)의 목적임.

□ 유럽 화장품 업계의 입장

 ㅇ 유럽 화장품 업계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의 독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확실한 대체 실험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유럽 화장품산업의 기술혁신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전면금지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고 강력히 요구함.   

□ 전망

 o EU 집행위는 조만간 대체방법 개발현황 관련 연차보고서 발표와 함께 화장품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예상대로 2013년부터 동물실험 전면금지 조항의 시행 어려움을 발표할 것이라고 유럽 화장품 전문가들은 전망함. 즉, EU 집행위는 내세울 만한 대체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 화장품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됨.

 o Colipa(유럽 화장품협회)가 주관하는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한 John Dalli 건강 및 소비자보호 담당 EU 집행위원이 “EU 집행위는 EU의 법규와 국제 활동을 통해 화장품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Colipa를 안심시킨 것은 이러한 집행위의 결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한편 EU 의회 내 동물보호 그룹의 대표 Neil Parish 의원은 동물실험 전면금지 예정 시기보다도 4년이나 뒤늦은 2017년에도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품 성분의 무독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체 실험방법이 충분히 개발되기는 어려울 것이 밝히면서, 화장품업계가 고의적으로 대체방법 개발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동물실험 전면금지 시행의 연기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premiumbeautynews,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