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제정 이후 친환경·청정 에너지 투자 활발

최근 미국청정전력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정 효과로 제조 시설 신규 건설과 증축을 포함해 미국 내 400억 달러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견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안이 통과된 2022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20여 개의 신규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 건설 또는 확장 계획을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12개의 새로운 태양광 제조 시설과 6개의 신규 그리드 배터리 저장 시설, 2개의 풍력 발전 제조 시설 확장과 증축 시설이 포함되었다. 또한 13GW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수혜를 보고, 7000여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IRA 제정 이후 발표된 친환경 제조 시설 목록>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IRA 친환경 투자 수혜, 역설적으로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투자가 법안 통과를 전면 반대했던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다. 현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실제 법안의 효과가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됐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총 33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1개가 공화당 지역구에 위치하고 민주당 지역구에는 12개만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수혜는 공화당 지역구가 본다는 일명 ‘레드 스테이트 그린 붐(Red State Green Boom)’ 현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기차·풍력·태양광 등 신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Politico 인용]

폴리티코(Politico)는 법안 제정 반대는 물론 법안 통과 후에도 완화 등을 위해 노력했던 공화당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릿저널(WSJ) 역시 바이든 정부의 녹색 보조금 정책이 공화당 지역구에 수십 억 달러를 유치 효과를 주고있다고 보도했다. 친환경 자동차(EV), 배터리, 태양 및 풍력 장비 제조 시설이 조지아·애리조나·텍사스 등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어 최근 법안에 의한 신규 투자나 일자리 창출 같은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가 공화당에서도 헤드라인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IRA 이후 계획 중인 친환경·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WSJ 인용]

프로젝트별 지역구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링크)

투자지 결정에는 주별 기업 인센티브 정책과 인건비, 전력비용 등 다양한 요인 작용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치 성향보다는 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나 공급망과 같은 입지적 요건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월스트릿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우세 주는 기업 친화적인 조건(예를 들면 토지 이용 정책)으로 다른 주에 비해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용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인건비, 전력 요금, 세금과 같은 점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컨설팅 기업인 LVI Associates는 인력의 숙련도 대비 급여 수준이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미국의 남부 지역에 신규 기업 투자 유치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공화당 주 평균 임금은 시간당 35.65달러인 반면, 민주당 주 평균은 43.84달러로 약 10달러 이상 임금이 높았다. 또다른 컨설팅 업체인 Global Location Strategies는 제조업체 입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력비용을 꼽았으며 공화당 주인 테네시 등 남부 및 중부 주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가격 경쟁력이 투자 유치에 주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지아주 케네소 주립대학 교수 JC 브래드버리(JC Bradbury)는 공화당 주의 경제개발계획이나 반노조법 등 일부 정치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보다는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정책 또는 세액공제 요건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며, 정치적인 지역구와 더불어 복합적인 투자 결정 요인을 언급했다.

IRA 입법 효과 가시화되면 양당 정치역학관계에 영향 전망도

버지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톰 페리엘로(Tom Perriello)는 민주당의 의제(IRA)에서 비롯된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상당부분 해외(중국 등)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친환경으로의 성급한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 IRA법안 반대의 주원인이었다고 언급하며, 법안의 반대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은 IRA의 수혜 효과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는 데에 대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모든 주에서 생산되는 청정 에너지를 환영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실제로 국민들의 절약에 도움이 되는 녹색기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탈탄소화 경제를 지지했다.

‘레드 스테이트 그린 붐’ 현상이 계속될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배정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 규모는 자그마치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에 달하는 만큼 미국 내 주별 친환경 에너지 제조 시설의 유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美 에너지부, 미국청정전력협회, 폴리티코, 월스트릿저널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