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시대, 루마니아는 2010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 루마니아의 통신 및 IT 산업은 소비감소에도 생기가 넘치는 한해를 보냈음. 그러나 의료산업분야는 기금부족과 기금유용 스캔들, 예측가능성 부재, 의사들의 해외 또는 민간병원으로 이전 등으로 심각한 부진에 빠짐.

 ○ 소매분야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는데 2010년 하반기에 소매시장은 10~12%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매 유통업체들은 매장확대 계획을 철회함.

 ○ 자동차 시장은 현지 제조업체인 다치아와 포드가 수출로 수익을 올리는 반면, 석유생산업체인 페트롬사과 롬페트롬사의 수입은 자유낙하를 할 정도로 참담한 실정임.

 ○ 루마니아 산업 전체는 금융의 불안전성과 예측 불가성으로 인해 불확실성 속에 2010년을 보냈으나 2011년에도 나아질 것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루마니아 정부는 IMF가 요구하는 데로 엄격한 긴축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음.

 ○ 루마니아는 2009년 IMF와 EU 및 세계은행 등과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 협정을 체결해 IMF로부터 13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루마니아는 2010년 12월 현재 112억7000만 유로를 IMF로부터 지원받았으며, EU로부터 36억5000만 유로를 지원받음.

 ○ 루마니아는 IMF로부터 2011년 1월 7차 지원금으로 9억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1월에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에 관한 협의도 진행될 예정임.

 ○ 루마니아 정부는 IMF와의 협약에 따라 2010년 재정적자 GDP의 6.8%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조치로써 세금을 인상하고 새로운 조세를 도입했으며, 세수원 확대를 했음.

 ○ 부가세와 사회보장세를 제외한 법인세 차원에서만 본다면 루마니아는 아직도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투자가들은 세금이외의 여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로 평가를 함. 루마니아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가장 중요한 2가지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투자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부가세를 19%에서 24%로 5% 인상했으나 3개월 후 주요 식품에 대한 부가세를 5%로 인하하고 2000레이(470유로)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연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식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와 연금면제 법안은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여당이 착오로 통과시킨 것이나 대통령이 재가를 함으로써 루마니아 정부는 연간 10억 유로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됨.

 ○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변화는 전문직 활동에 따른 수입도 납세대상으로 분류가 됐다는 점이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결정을 위한 증명서 발급절차도 새롭게 신설됐고, 개인 및 법인세, 부가세, 물품세에 대한 세법도 개정됨.

 ○ 2010년 10월 최소 세금제도가 철폐되므로 1년에 2개의 회계연도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와 같이 루마니아 정부의 무능은 기업들을 인근 불가리아로 ?아 내는 결과를 가져옴.

 ○ 루마니아 언론은 불가리아가 루마니아에 비해 세금과 관료주의가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 300개 이상의 기업이 불가리아로 이전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대다수 기업들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세금탈루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을 함.

 ○ 시민단체들도 외국인 투자가와 루마니아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모든 기업이 사업장소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 보장돼 있지만 왜 루마니아만 유독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 및 회계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함.

 ○ 루마니아 경영자 단체들은 세금납부와 징수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당국과 진지한 토론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힘.

정보원 : Business Review 2010.12.2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