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배출권 거래활성화 나선다

- 탄소배출권 거래소 잇달아 설립 -

-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낮다는 점이 시장확대의 한계 -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 업종 선정할 듯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거래소와 거래방식, 국가인증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자원배출감소관리규칙을 제정 중으로 내년 중 발표할 예정임.

  - 규칙제정 이외에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업종과 지역에 대해 탄소배출권 거래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대상업종은 석유화학, 철강, 유색금속, 전력, 화학공업, 석탄, 건재, 교통운수, 기계가 될 것이며 해당 업종과 관련된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적극 장려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중국의 탄소배출권 시장규모가 4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그 중 중국이 약 30%를 차지할 전망임.

  - 2012년에는 중국이 유엔에서 지정한 전체 탄소배출권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소집한 비공개회의에서 12.5 계획기간 중 탄소거래제 도입이 논의됨.

  - 회의는 2020년까지 중국의 단위당 GDP 이산화탄소 배출을 40~50% 감소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5 계획 중 탄소거래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자료원 : 中國經濟信息網

□ 낮은 탄소배출권 가격...한계로 작용

 ○ 최근 들어 중국의 CDM 프로젝트 수 자체는 감소함.

  - 누계기준 2010년 8월 중순까지 중국에 도합 917개의 CDM 프로젝트가 유엔의 동의를 얻었으나 같은 기간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허가한 CDM 프로젝트는 누계기준 2600여 개에 달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1년간 UN CDM집행위원회에 신청한 CDM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거절됨.

  - 중국 내 전기 가격이 높고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달러 이하로 낮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어려움

□ 탄소배출권 거래소 잇달아 설립

 ○ 2008년부터 중국은 전국 도처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환경에너지거래소(环境权益交易所)를 설립함.

  - 2008년 8월 베이징 환경거래소,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上海环境能源交易所)가 설립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텐진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됨.

  - 이어 광저우, 우한, 항저우, 다롄, 쿤밍 허베이성, 신쟝, 안후이성에도 환경배출권거래소(环境权益交易所)가 설립됨.

  - 현재는 구이저우, 샤먼, 선전 등지에 환경배출권거래소(环境权益交易所) 설립을 계획 중임.

□ 주요 거래실적

 ○ 주요 거래실적을 보면, 2009년 8월 톈핑자동차보험이 베이징환경거래소에서 27만7600위앤을 주고 8026톤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탄소배출권 첫 번째 거래사례로 기록됨.

  - 2010년 8월 베이징환경거래소에서 간쑤성 진타이(錦泰)전력은 Mercuria Energy Trading S.A와 수력발전 CDM 프로젝트 탄소배출 구매 MOU를 체결함.

  - 이는 베이징환경거래소의 첫번째 CDM 프로젝트로 연간 배출량 10만8000톤, 2013년까지 누계 배출량이 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탄소배출권거래 이외에도 이산화유황, COD 등 주요 오염물 배출권거래도 추진 중임.

  - 2009년 12월 이후 충칭연합재산권거래소에서 오염물배출권거래가 시행중이며 첫 번째 사례로 1189톤의 이산화황과 87톤의 COD가 805만 위앤에 거래됨.

  - 2009년 3월부터는 우한광곡연합재산권거래소가 후베이성의 주요 오염물배출권거래를 가동함.

  - 2009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오염배출권거래가 진행돼 총 2454톤의 오염배출물이 거래됐으며 거래금액은 916만 위앤에 달함.

  - 2010년 8월 항저우재산권거래소에서도 주요 오염물배출권이 거래돼 총 거래액이 864만 위앤에 달함.

자료원 : 經濟觀察報, 21世紀經濟報道, KOTRA 상하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