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IC 운전 면허증 민간 활용으로 본인 확인 실현

 

 

 

□ 배경

 

 o 폭력단, 테로 등 반 사회적 세력이 커지면서 더 엄격한 본인 확인에 대한 필요성 제고

  - 일본은 한국처럼 모든 국민이 가진 ID카드가 없으므로 면허증이 ID 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현실임.

 

 o 2007년부터 일본에서 IC 운전 면허증이 도입됐으며 2015년까지 모든 면허증이 IC화가 됨.

  - IC 운전 면허증이란 면허증 속에 IC칩이 들어가 있어, IC칩 내에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 생년월일, 얼굴 사진 등이 전자적으로 기록돼 있어 위조, 변조를 방지

 

출처 : http://takenoko-ent.blog.so-net.ne.jp/2006-12-31-1

 

□ IC 운전 면허증을 본인 확인으로 사용 사례

 

 o NTT Data는 2010.9.27에 IC 운전 면허증을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크라우드형 "BizPICO"서비스를 개시

 

 o IC 운전 면허증은 비접촉 IC카드리더로 면허증 속에 있는 IC칩 저장 정보를 읽으며, 면허증 취득시 등록한 암호를 입력하므로 본인 인증 조회를 개시함.

  - 경찰이 IC 운전 면허증 발행 시 생선한 해시치와 IC칩에 있는 해시치를 비교해 IC칩 자체의 위조 유무를 확인

 

출처 : NTT data 보도 자료(nttdata.co.jp/release/2010/092700.html)

 

 o 다이니폰 인쇄(大日本印刷)와 그 자회사인 DNP ID System은 IC 운전 면허증과 주민기본대장 카드의 IC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 카드의 위조의 유무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멀티 카드 스캐너"를  2010년 6월에 판매 시작

  - IC칩 리더와 카드 스캐너가 하나가 된 제품으로 카드 표면에 인쇄된 인쇄면 스캥과 IC 정보를 동시에 입력하는 것이 특징

  - 크기는 180×160×95㎜로 작은 크기로 IC 운전면허증인지 주민기본대장 카드인지를 자동 판정해 원하는 내용을 자기가 원하는 양식으로 출력 가능

  - 2010년도는 1억 엔, 3년 후에는 5억 엔 매출 목표

 

출처 : 다이니폰 인쇄 보도자료(dnp.co.jp/news/1215925_2482.html)

 

□ IC 운전 면허증을 본인 확인으로 사용 시 메리트

 

 o 행정기관을 이용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IC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즉시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름, 생년월일 등을 소류에 기입하거나 입력하는 일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처리 효율이 높아짐.

  - IC 운전 면허증에 본적(本籍)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표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o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 기관을 이용시도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IC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기존 방식처럼 면허증을 복사할 필요도 없어지며, 위조 확인, 증적 정보 보관도 쉽게 가능

  - 2008년 3월에 금융기관을 통한 부정한 자금의 이동을 억제할 목적에서 「범죄수익이전 방지법」이 시행

  - 본인 확인 의무화에 따른 본인 확인 서류의 보존 등이 필수가 돼 업무 부하의 경감이 과제였음.

 

 o 렌터카나 CD·DVD점에서 물건 임대 시 사전에 회원증을 만들어서 회원증과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IC 운전 면허증이 회원증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 고객에게 더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

 

출처: IC카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 제안(jicsap.com/report/proposal.pdf)

 

□ 시사점

 

 o 행정 정보화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ID 관리에 신중성과 신속성이 요구됨.

  - 행정 정보화에는 각 개인에 대응하는 변하지 않는 번호가 필요하며, 여기에 세금, 의료기관 이용 이력, 해외 도행 이력 등을 연계시킬 수가 있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o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노하우를 일본에서도 활용 가능

  - 한국은 이미 주민등록번호로 국민의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하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인터넷 회원 가입 시 등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함. 여기서 얻은 노하우를 일본에서도 전개한다면 한국의 기존 시스템을 일본에 수출하는 계기가 됨.

 

 

자료원 : NTT data 보도 자료(nttdata.co.jp/release/2010/092700.html),

다이니폰 인쇄 보도 자료(dnp.co.jp/news/1215925_2482.html),

IC카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서비스 제안(jicsap.com/report/proposal.pdf)

「IC운전 면허증을 활용해 안심, 편리한 본인 확인 서비를 실현」(행정정보 시스템, 2010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