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년 루마니아 경제전망

- 2011년 1.7%, 2012년 3.5% 경제성장으로 마이너스 탈피 -

- 정치적 불안은 지속돼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 -

 

 

 

□ 요약

     

 ㅇ 루마니아는 민주자유당(PDL)과 헝가리연합당(HUDR)과의 연합정부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연정은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에는 2012~15년까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안정한 연정체제로 정부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ㅇ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임금 25% 삭감과 함께 공공지출의 과다한 삭감으로 사회적 불안정이 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권의 안정성도 크게 저해될 것으로 전망됨.

 

 ㅇ IMF는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를 2010년에 GDP의 6.8% 수준을 허용하지만 2012년에는 3% 이내로 낮추도록 권유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마이너스 2%에서 2011년에는 플러스 1.7% 성장을 기록한 후 2011년 이후 3%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 정부가 부가세를 24%로 인상함에 따라 2010년 평균 인플레는 6.1%로 상승하고 2011년부터 인플레가 안정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1년 평균 5.2%가 되며 이후 계속 하락해 2014년에는 3%대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GDP의 4.5%로 크게 감소했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7%대로 다시 상승할 전망임.

 

□ 정치 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ㅇ 루마니아 야당인 사회민주당(SDP)과 국가자유당(NLP)는 2010년 10월 27일에 실시한 정부불신임 공개투표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함.

 

 ㅇ 루마니아 대통령은 2010년 9월 의회에서 통과된 신연금법에 대한 공표를 거부한 후 탄핵위기까지 몰리기도 함.

     

 ㅇ 루마니아 정부가 재정건실화 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2010년 10월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가 전국적으로 전개됨.

 

 ㅇ 2010년 10월 하순에 방문한 IMF 실사단은 제6차 경제실사를 마치고 루마니아 정부가 스탠바이 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함.

 

 ㅇ 루마니아 정부는 2011~13년의 재정정책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ㅇ 최근 세계적인 식품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루마니아 물가상승률은 9월에 7.8%까지 상승함.

 

 ㅇ 공무원 임금 25% 삭감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교사들의 임금이 가장 많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남.

     

 2) 전망

     

 ㅇ 에밀 복(Emil Boc) 총리가 이끄는 루마니아 정부는 10월 27일에 실시된 정부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긴축재정 정책으로 발생하는 대대적인 저항이 계속돼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ㅇ 대통령과 여당인 자유민주당은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총리를 압박해 2010년 9월 내각을 대폭 교체했으며, 총리 자신도 교체위기에 처함.

     

 ㅇ 루마니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자유당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을 계속해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이에 따라 루마니아 현 정권이 2010년에 실시될 선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에밀 복 총리의 연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임.

     

 ㅇ 루마니아 정부는 IMF와의 스탠바이 협정에 따라 비인기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일부 장관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해 대중에게서 멀어지는 상황임.

     

 ㅇ 루마니아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전국적인 항의와 파업형태로 지속 나타나 1990년대에 발생한 분열과 폭동의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ㅇ 한편 주요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국가자유당은 정부불신임 투표를 통해 성공한다면 “위기 내각”을 구성하고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음.

     

 ㅇ 루마니아 정부가 IMF와의 협약에 따라 재정적자 목표를 맞출 수 있더라도 현지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를 늘리려고 추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ㅇ 루마니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고용 및 복지축소 정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사치상품에 대한 부가세 인상과 누진 소득세법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됨.

     

 3) 선거 전망

     

 ㅇ 루마니아 총선은 2012년 말, 대통령 선거는 2014년 말로 예정됐지만 현 정부가 정해진 임기를 무난히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 총선은 2011년에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군소정당과 함께 중도우파인 국가자유당과 연합해 정권을 탈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ㅇ 또한 다음 선거에서는 IMF에 반발한 국수주의 영향으로 국가주의당도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의 선거시스템은 복잡해 개인 정당의 대표들은 크로스 투표를 통해 대부분 5% 정도의 득표를 하게 되며, 소수 정당을 위한 의석도 배분하고 있어 다수당 출연이 불가피함.

     

 ㅇ 일반적으로 3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가지지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당과 연합을 통해 집권할 것으로 전망됨.

     

 ㅇ 바세스쿠 대통령은 임기인 2014년까지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 말 후계자를 선임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에는 뚜렷한 대선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야당인 사회민주당에는 Victor Ponta, 국가자유당에서는 Crin Antonescu가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부상함.

     

 4) 대외관계

     

 ㅇ 루마니아 외교정책의 핵심은 EU와 NATO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 이는 EU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경제를 회복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임.

     

 ㅇ 루마니아의 단기 외교목표는 2011년에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 가입국가간에는 국경검문소 및 검사소가 철거되나 미가입국가의 체류기간은 180일 이내에 90일 이내로 제한)에 가입하는 것임.

     

 ㅇ 현재 EU와 루마니아는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루마니아가 코소보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EU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임.

     

 ㅇ 한편 루마니아는 EU 국가 중 일부 국가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루마니아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다며 EU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상태임.

     

 ㅇ 그러나 루마니아 의회가 국가청렴위원회의 권한을 복귀시키고 부패로 기소된 공무원 수 발표를 권고한 것이 EU와의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ㅇ EU 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아직 고위층의 부패를 감시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EU는 판단함.

    

□ 경제 동향 및 전망

     

1) 경제정책

     

 ㅇ 루마니아 정부는 연금, 임금 및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각종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런 개혁정책은 2015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ㅇ 공기업 개혁은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루마니아 당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공기업의 재정문제를 간섭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음.

     

 ㅇ 2007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EU 구조기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칭 펀드로써 정부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하는 상황임.

     

 ㅇ 루마니아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고용의 50%를 점유하는 농업부문의 고소득 자영업자와 불법 거래로부터 세금 징수를 강화함.

     

 ㅇ 루마니아 정부는 연금지급액과 교육, 보건 및 인프라 등 기타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을 2009년 GDP의 39%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루마니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외부에 대한 자금지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루마니아 경제정책은 향후 수년간 IMF와 같은 국제적인 자금 공여기관의 대출조건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입장임.

     

 ㅇ 루마니아 정부는 2009년 EU, 유럽개발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협조로 IMF와 2개년 스탠바이 협정을 체결해 195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은 바 있음.

     

 ㅇ 루마니아 정부는 IMF 구제금융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협정을 통해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계획임. IMF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무원 임금, 연금 및 사회보장 지출 삭감, 공무원 수 감축, 공기업 개혁, 연금시스템 개혁 등을 요구함.

     

 ㅇ 루마니아 정부는 장기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예산이 회계연도 기간에 의회에 의해 변경되는 것을 막아 재정안정화 법안의 실효성을 높임.

     

 ㅇ 루마니아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공공부문의 임금을 25% 삭감했으며, 부가세도 19%에서 24%로 인상해 2010년 재정적자 GDP의 6.8%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음.

     

 ㅇ 또한 조세수입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각종 조처를 하고 있으며 세율도 인상하고 있고 퇴직연령 상향 조정, 특혜연금 수혜자 제거 및 국가연금과 연계한 단일 연금시스템 도입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2) 재정정책

     

 ㅇ 루마니아 정부는 IMF와 협의해 2010년 재정적자를 GDP의 6.8%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성공했으며, 2011년에는 4.4%, 2012년 3%, 2013년 2.5%를 목표로 함.

     

 ㅇ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적자 수준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EU에서 받는 자금이 확대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16%의 단일 세율임. 여당에서 이 세율을 10~12%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아울러 루마니아 정부는 정부예산으로 집행하는 인건비 비중을 2010년 GDP의 8.3% 수준에서 2013년 6.6% 수준으로 삭감해야 하고 세금확보 방식을 개선하고 세수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

     

 ㅇ 경제전문가들은 루마니아의 2011~13년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보다 0.2~0.5% 정도 높아질 것이나 2014년과 2015년에는 EU 예산확대 덕분에 재정적자가 각각 2.7% 및 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ㅇ 루마니아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회색경제 및 가족고용 형태로 전환되면서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회복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

     

3) 금융정책

     

 ㅇ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인플레 목표를 2010년 말 3.5%, 2011년 3%에서 +/- 1%로 잡고 있지만 2010년 부가세 인상으로 인해 2010년 말 인플레는 7.8%, 2011년은 3.1%로 조정함.

     

 ㅇ 루마니아 중앙은행은 2012년 및 2013년에는 월급인상 압박이 완화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 0.5% 하락한 2.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함.

     

 ㅇ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까지는 인플레 압력이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자율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는 2015년까지 유로존에 가입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1~2년 정도 지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4) 인플레

     

 ㅇ 루마니아의 디스인플레는 2011~15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EU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음.

     

 ㅇ 루마니아가 7월 1일부로 부가세를 24%로 인상함에 따라 7월에만 인플레가 2.6% 상승해 6월에 4.4%였던 인플레가 7.0%로 급격히 상승함.

     

 ㅇ 2010년 3분기에 식품가격이 3.1% 상승한 영향으로 인플레가 추가로 0.8% 상승해 7.8%가 됨.

     

 ㅇ 루마니아 화폐의 평가절하로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가격이 인상돼 2010년 말 인플레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에 따라 루마니아의 인플레는 2010년 말 8.1%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1년에는 긴축재정 정책과 임금감축의 영향으로 인플레가 3.5%로 크게 하락해 중앙은행의 목표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11년 이후부터 인플레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5년 말에는 2.4%까지 떨어져 EU의 환율 메커니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루마니아의 인플레는 기존 EU 회원국 및 신규 회원가입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5) 환율

     

 ㅇ 루마니아 통화인 레이의 환율은 2010년 3월 25일 가장 강세를 기록해 유로화 대비 4.07레이로 2009년 대비 3.8%의 평가절상 됐지만 이후 급속한 평가절하를 보이더니 6월 말 4.37레이까지 높아짐.

     

 ㅇ 한편 달러화 대비 환율은 1월 초 1달러당 2.85레이를 기록한 후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6월 말에는 25%나 평가절하돼 1달러당 3.56레이를 기록함.

     

 ㅇ 루마니아의 통화는 2010년 3분기에 달러 및 유로화에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투자가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지 못함에 따라 다시 평가절하가 시작됨.

     

 ㅇ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루마니아 환율은 대외교역 지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됨.

     

6) 대외교역

     

 ㅇ 2010년 9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41억 유로로 전년동기 27억 유로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태임.

     

 ㅇ 루마니아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서 루마니아의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 41억 유로에서 38억 유로로 감소했지만 이전수지 흑자는 30억 유로에서 18억 유로로 크게 감소함.

     

 ㅇ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GDP의 4.5% 수준에서 2010년 5.6%로 늘어나고, 2011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12~15년에는 EU로부터의 자금유임과 해외근로자들의 송금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외국투자가들의 이윤 송금으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지만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ㅇ 외국인투자 순유입은 2010년 8월까지 36%나 감소해 경상수지 적자를 48% 정도 밖에 보존하지 못했지만 2011년부터는 플러스 경제성장과 함께 투자신뢰 회복으로 인해 개선될 예정임.

     

7) 경제성장

     

 ㅇ 루마니아는 2008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EU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임.

     

 ㅇ 루마니아는 2009년에 마이너스 7.1%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2010년에도 마이너스 2% 성장이 예상됨.

 

 ㅇ 루마니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임금삭감과 고용을 감축하고 부가세를 인상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임.

     

 ㅇ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3%를 기록했는데, 내수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수출이 증가했지만 수입증가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임.

     

 ㅇ 2010년 하반기에도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안정화 정책에 따른 심각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이 어려운 실정임.

 

 ㅇ 2011년부터 루마니아 경제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EU 주요 국가의 성장률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루마니아 국내수요 회복과 함께 투자가 확대되면서 건설경기도 회복돼 2011년 1.6%, 2012년 4.2%, 2013년 4%, 2014년과 15년은 4.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ㅇ 루마니아 국내수요가 긴축재정 정책으로 심각하게 위축되지만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루마니아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하겠지만 루마니아가 EU기금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가 예상한 것 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며, 2014~15년에는 루마니아 잠재 성장률인 5%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루마니아의 주요 수출시장인 EU시장이 침체상태에 있어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경제지표 성장률(%) 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민간소비	-1.7	-2.1	3.9	4.9	5.1	5.6
정부소비	-2.0	-1.0	2.0	2.3	2.0	2.0
투자	-10.0	6.5	9.0	8.0	8.0	10.0
국내수요	-1.4	3.0	5.2	5.5	5.6	6.7
농업	3.0	3.0	2.0	2.0	3.0	4.0
공업	1.5	5.0	7.5	8.0	6.0	5.0
서비스	-5.7	-1.1	1.0	1.4	4.1	5.5

자료 : EIU 2010년 11월

 

 8)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분	2010a	2011b	2012b	2013b
실질경제성장률 (%)	-2.0	1.7	3.5	4.2
산업생산성장률 (%)	2.0	3.0	5.0	4.0
실업률 (연말기준, %)	7.6	7.2	6.7	6.4
소비자물가 인플레 (%)  - 평균  - 연말	6.1 8.1	5.2 3.5	3.4 3.1	3.3 3.0
은행대출 이자율 (%)	15.6	13.0	10.0	8.0
통합 재정수지  - GDP 비율	-7.0	-4.6	-3.4	-3.0
상품수출 (10억 달러)	46.2	49.5	54.0	60.7
상품수입 (10억 달러)	55.5	60.0	65.2	72.6
경상수지 (10억 달러)  - GDP 비중 (%)	-8.7 -5.6	-10.4 -6.6	-10.9 -6.4	-11.8 -6.3
외채 (연말, 10억 달러)	113.2	111.2	109.6	109.6
환율 (Lei:유로, 연평균)	4.16	4.02	3.92	3.90

            주 : a 예상, b 전망

자료 : EIU 2010. 11월

 

 

정보원 : EIU, IMF 및 루마니아 중앙은행 11월 발표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