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우익정부 출범

□ 네덜란드, 우익정부 출범

 ○ 지난 6월 9일 총선 이후, 연합정부 수립을 위한 협상이 4개월 넘게 지속되다가 최근 우익성향의 정당인 자유민주당(VVD), 기독민주당(CDA), 반이슬람(anti-Islam PVV) 간의 연정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익정부 구성이 완료됨. 10월 14일 신내각이 공식적인 만남을 가짐.

 ○ 총선 결과, Mark Rutte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31석을 얻어 좌익성향의 노동당(Pvda)을 1석 차이로 따돌리며 최대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연정구성의 주도권을 갖게 됐고, 우익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함. 지난 Balkenende 정부에서는 우익성향의 기독민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했으나 2대 정당인 좌익의 노동당과 연합정부를 수립했었음.

 ○ 이번 연정의 최대이슈는 반이슬람인 PVV가 참여하게 됐다는 점임. PVV는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여와 그동안 신정부 참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PVV가 참여하는 쪽으로 협상이 종결됨. PVV는 내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의회에서 신우익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정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네덜란드의 신내각

 ○ 자유민주당의 당수인 Mark Rutte를 수상으로 11명의 장관(minister)과 8명의 junior minister가 구성됨. 수상을 포함한 20명 대부분이 정계에 알려진 인물들이며, 소속당은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임. 이중 4명이 여성이며 minority background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신내각 수상 및 장관

  - Prime minister : Mark Rutte (VVD)/소속당, 43/연령

   . junior social affairs minister(2002)

   . VVD party leader(2007)

  -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 Maxime Verhagen (CDA), 54

   . foreign minister in previous government.

  - Finance : Jan Kees de Jager (CDA), 41

   . Junior finance minister in previous government, then minister after cabinet collapse.

  -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 Henk Kamp (VVD), 58

   . environment and defence minister in previous administrations

  - Home affairs: Piet Hein Donner (CDA), 61

   . Resigned as minister of justice in 2006 over the Schiphol fire scandal. Rehabilitated in last cabinet with social affairs ministry.

  - Security and Justice : Ivo Opstelten (VVD), 66

   . VVD chairman and chief negotiator for the new coalition.

  -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 Melanie Schultz van Haegen (VVD), 40

   . Junior transport minister from 2002 to 2006 but quit politics at the 2006 election

  - Defence : Hans Hillen (CDA), 63

   . MP(Member of parliament) for 12 years then joined senate in 2007

  - Foreign affairs : Uri Rosenthal (VVD), 65

   . In the senate since 1999. Helped with new cabinet formation process.

  - Health: Edith Schippers (VVD), 46

   . Rutte’'s number two during the formation talks

  - Education, culture and sport : Marja van Bijsterveldt(CDA), 49

   . chaired CDA from 2002 to 2009. Junior education minister in previous government.

  - Immigration and asylum affairs : Gerd Leers(CDA), 59

   . Former mayor of Maastricht forced out in scandal over his Bulgarian holiday home.

□ 전망

 ○ 우익정부 수립에 따라 정책방향도 상당폭 변화가 전망됨. 대표적으로 재정축소, 복지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하,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 등이 예상되며 이민정책도 좀더 강화될 전망임. 또한 burqa 등 얼굴을 가리는 의복의 착용이 금지되고 경찰력도 증강될 것으로 알려짐. 신정부의 국정 모토는 ‘자유와 책임’을 골자로 하며 향후 이 모토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 한편, 신연합정부가 하원에서 확보한 의석이 150석 중 76석으로 겨우 과반수를 넘고 있고 현재 상원 75석 중 35석만을 확보한 상태로 정책적 실행력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임. 현재 총선결과 제 2정당인 좌익성향의 노동당 등 일부 좌익정당들은 신정부의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로 향후 신정부의 정책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자료원 : DutchNews.nl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