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치권, "아일랜드發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낮다"

- 獨 FAZ지, 재정위기 확산 우려 -

 - 포르투갈 총리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부인 하지만 아일랜드 변화가 관건 -

□ EU 정치권, 아일랜드발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낮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

 ○ 독일 대표 일간지 FAZ는 아일랜드발 재정위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EU 정치권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보도

  - EU 의장국 룩셈부르크의 융커 총리는 독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포르투갈 은행은 아일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재정위기와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밝힘. 단, 불신이 폭증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실물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특히 제3의 그리스로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고조되는 포르투갈의 소크라테스 총리는 아일랜드와 같은 재정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는 단호한 입장임. 또한 그는 포르투갈의 서민경제는 아일랜드와 비교될 수 없으며 부동산 거품도 없다고 밝힘.

 ○ EU 통화위원회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은 아일랜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재정위기의 EU 권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번 구제금융 지원이 민간은행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조치가 돼야 한다고 일침

EU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원 : 한델스블라트

EU 주요국 경기회복 신뢰지수

자료원 : 한델스블라트

□ EU, 아일랜드 재정위기 극복 위해 강한 조세정책 변화 요구

 ○ 지난 21일 EU와 국제통화기금(IMF)는 아일랜드가 신청한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함. 이를 위해 800억~9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고려하고 있음.

  - 구체적인 아일랜드 구재금융 지원계획은 현재 EU, IMF, 유럽중앙은행(ECB) 간 협의 중에 있어 11월 말 최종 지원안이 결정될 예정

 ○ 반면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번 구제금융 지원이 아일랜드의 지불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아일랜드 국가신용도를 몇 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

 ○ 아일랜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높은 구제금융 지원금을 분담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아일랜드 정부의 조세정책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임.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 지원에도 기존의 낮은 법인세를 유지하려 함.

 ○ EU는 구제금융 지원과 함께 아일랜드 정부에 세금수입을 확대와 긴축재정을 요구함. 특히 독일정부는 아일랜드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세정책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임.

자료원 : 獨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한델스블라트, KOTRA 함부르크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