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구제금융에 12.5% 법인세율 유지할 수 있을까

- 아일랜드 정부, 인상 불가 방침 -

- 독일·프랑스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주장 -

□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EU와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아일랜드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짐.

 ㅇ Brian Cowen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 일요일(21일) 공식적인 구제금융 신청협상을 하면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상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아일랜드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구제금융 조건으로 법인세율 인상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ㅇ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Microsoft, Google, Intel, Vodafone, GSK, HSBS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러한 외국 기업들은 과거 아일랜드가 이룩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 왔음.

  - Lionel Alexander 아일랜드 소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에 의하면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자액은 1100억 유로에 이르며, 외투기업들이 아일랜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고 고용인원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라고 밝힘.

  - Danny McCoy 아일랜드 전경련 회장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아일랜드 국고를 채우는 효과보다는 외투기업의 이탈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함. 실제 외투기업들도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투자계획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은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은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번 구제금융 조건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상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EU 집행위도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임.

 ㅇ Olli Rehn 경제 및 통화담당 EU 집행위원은 지난 8일 아일랜드가 계속해서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독일은 지난 22일 정부 대변인을 통해 아일랜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즉, 독일은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세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함.

  - 독일의 유력 일간지 Bild지는 사설을 통해 아일랜드가 지극히 낮은 세율로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세수를 훔쳐갔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아일랜드 은행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논평함.

 ㅇ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주말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면서 압박을 가함.

 ㅇ 독일과 프랑스의 현재 법인세율은 각각 15%, 34.4%이며, 16개 유로존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5.7%임.

□ 반면 Jean Asselborn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최근 독일 Tagesspiegel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상실한 아일랜드의 숨통을 더 조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면서 아일랜드 입장을 옹호함. Asselborn 장관은 아일랜드의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유인요소를 없애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결국 다른 유럽 국가는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같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EU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일랜드는 여전히 법인세율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그러나 EU 측근에 의하면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수정할 의향이 있으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법인세 부과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돼 그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eu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