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신청 급증

- 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생산 전력 단가 보증 실시가 계기 -

- 한국 태양광 기자재 업체들의 시장 진출 절호의 기회 -

     

□ 태양광 발전 설비 신청 급증 배경

     

 ○ 농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사업 투자 기회 제공

  -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 것은 2010년 9월 1일부터 그리스 정부가 태양

    광 발전시설 설치 용이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태양광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 최근 담배 및 면화 재배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중단

    및 감소등으로 농민들의 환심을 살만한 정책 집행 필요성   

 

 ○ 신규 법률 제정에 따른 허가 절차 간소화 및 투자 비용 회수 가능한 구매가 보장

  - 2010년 6월에 제정된 신규 재생에너지 법률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허가 절차

    간소화. 과거의 경우 100 KW 이하의 소규모 전력 생산의 경우에도 전력사, 에너지 관

    리 기구, 도시 계획부서, 문화재부서등의 허가를 득해야 했으나, 신규법에 따라 소규모

    일 경우 신고만으로도 태양광 시설 설치 가능

  - 또한 아래 도표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그리스 전력사

    에 판매할 경우 정부가 법률로 구매가를 보장해 주기 때문. 100kw 초과되는 태양광 발

    전 시설의 경우 태양광 투자자는 400 유로에서 70유로 (2015년부터는 별도 계산법으

    로 단가 계산) 의 가격으로 그리스 전력사에 생산 전력 판매 가능. 100kw 이하 및 전

    국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경우 450 유로에서 70유로 선의 가격

    으로 판매 가능.    

     

연도/월	전국 전력망 연결시		비연결시
	100KW 초과	100KW 이하
2009년 2월	400	450	450
2009년 8월	400	450	450
2010년 2월	400	450	450
2010년 8월	392.04	441.05	441.05
2011년 2월	372.83	419.43	419.43
2011년 8월	351.01	394.89	394.89
2012년 2월	333.81	375.54	375.54
2012년 8월	314.27	353.55	353.55
2013년 2월	298.87	336.23	336.23
2013년 8월	281.38	316.55	316.55
2014년 2월	268.94	302.56	302.56
2014년 8월	260.97	293.59	293.59

 표-1) 태양광 발전 생산 전력(1MWh 당) 구매가

     

 ○ 신청 절차

  - 100kw 이하의 태양광 전력 발전 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민 1명이 1개의 사업

    투자 신청 가능), 해당 지역 그리스 전력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

    등록증을 제시한 후, 소정의 금액 (20Kw 미만의 경우 300 유로, 20-100kw 의 경우

    500유로)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 완료

  - 100kw 이하의 태양광 전력발전 시설을 건물 옥상위에 설치할 경우 건축 허가등의 별

    도 허가 불필요

  - 농민 이외의 태양광 사업 희망 투자자들의 경우, 그리스 전력사는 2010년 2월 18일까

    지 접수된 20kw이하의 태양광 사업 투자 신청서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아파트의 경우 거주하는 세대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 도시 계획 내 지역에서 공터 등에 설치될 100kw 이상의 태양광 투자사업의 경우 건축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시나 구청 도시계획 부서의 특별 허가가 필요.   

     

□ 태양광 사업 투자 열기

     

 ○ 농민들의 태양광사업 투자 신청 쇄도   

  - 9월 1일부터 실시된 그리스 농민들의 그리스 전력사 (PPC) 송배전 시스템에 연결할 태

    양광 발전 시설 투자 신청서 접수에 무려 단 하루만에 2,000여건의 투자 신청서가 접

    수됨.

     

 ○ 농민들 이외의 투자자들

  - 신규 재생에너지 법률  3851/2010 이 발효된 이후 최근 2개월 사이 약 1,400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희망하는 수 천 개의 신청서들이 그리스 전력사에 접수된

    상황. 이는 상기 농민들의 신청서 2000여건을 를 제외한 숫자임. 이 1,400 MW 발전소

    가운데 1,000 MW 는 각 신청서당 100KW에서 500KW 규모의 발전소이며, 나머지 400

    MW 는 100KW 미만의 발전소 건설을 희망하는 신청서들임.

     

 - 아울러 신규 법률 발효 이전에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허가를 취득했으나 아직 시공하지

   못한 700 MW 규모의 투자들이 있으며, 현재 그리스 전력사의 송배전 시스템 연결 허가

   여부 신청서가 게류 중인 태양광 발전 투자가 약 300 MW 규모임. 그리고 그리스 전력

   사의 허가를 통과하였으나 그리스 에너지 관리기구로부터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1,070MW (200MW 는 각 발전시설이 1MW 이하 시설, 870MW 는 1MW 초과 시설)가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현재 그리스에 설치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가 100MW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스 환경부가 2,020년까지 구상하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력생산

   규모가 2,250 ~2,500MW 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신청서가

   최근 몇 달 간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현재까지 신청된 태양광 전력 생산 규모

   도 3,470MW 에 달함. 이 수치는 그리스 환경부가 2020년까지 설정한 목표를 훨씬 초과

   하는 것임.

     

    

     

     그림 1) - 태양광 발전 설치 허가 지역

      

     

  

     

□ 태양광 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결 요소들

     

 ○ 비용 분담 문제 해결 및 낙후된 송배전 시스템 교체 작업 필요

  - 이 같은 태양광 사업 투자 폭증 현상은 그리스 정부가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에 대해 높은 단가 (1MW 당 최고 450 유로까지 보장)를 보증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지만, 결국 그리스 전력사가 발행하는 전기세 영수증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세금

    으로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불해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 마찰 예상.

  - 또한 낙후된 그리스 전력사의 송배전 시스템이 추가 전력들을 소화시켜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어 송배전 시스템의 교체 작업 시급함

     

□ 시사점 및 전망

     

 ○ 현재 그리스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규모가 100 MW 에 지나지 않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리스 태양광 관련 업체 협회는 2020년까지 그리스 전역에 약 6,500 MW 규모의 태

    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따라서 이같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

    설 설치를 위해 관련 태양광 판넬 및 인버터 등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있는 태양광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사료

    되므로 적합한 에이젼트 및 거래 협력자 발굴을 시도할 경우 그리스 시장 개척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그리스 태양광 업체 협회 자료, 경제신문 자료, 태양광 사업체 인터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