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참여에 속도 높이는 속내

- 일본 정부 TPP 참여에 적극적, APEC 정삼회담 선언문에도 명기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앞서가는 한국에 대한 경계감이 일본 정부 부추겨 -

 

 

 

□ TPP 참여에 속도 내는 일본

 

 ○ 일본정부, APEC 정상 선언에 TPP 명기

  - 이번 11월 13~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삼회담의 선언문에 일본은 APEC이 지향하는 역내 경제통합 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역(FTAAP)’의 실현 방안으로 ‘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을 명기했음.

  - 이전부터 논의돼 왔던 ASEAN+3, ASEAN+6와 함께 논의되게 될 것

 

○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2006년 APEC 참가국 중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발효시킨 자유무역협정으로 100% 관세 철폐가 원칙   - 2010년 11월 현재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이 TPP에 참가해 총 9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

 

○ 국내의 반대여론에도 TPP 참가에 의욕

  - 일본 재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700%가 넘는 관세의 보호를 받는 쌀 재배자들을 포함한 농업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농업 관계자의 반대 여론에도 TPP 참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음.

 

□ TPP 참가에 따른 일본의 득실

 

○ 부처에 따라 계산 달라

  - 내각부는 일본이 TPP에 가입하면 GDP가 2조4000억~3조2000억 엔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냄.

  - 경제산업성도 일본이 TPP에 참가하지 않으면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의 주요 3업종에서 한국 등에 밀려 2020년까지 GDP가 10조5000억 엔 감소할 것이며, 81만2000여 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했음.

  - 농림수산부는 일본이 TPP에 참가하면 일본 농업이 큰 타격을 입어 GDP가 4조1000억 엔 감소되고, 환경면에서도 3조7000억 엔의 손실이 있을 것이며, 340만 명이 실직하고 식량자급률도 현재 40%에서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 TPP는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만큼 그동안 고관세로 보호받던 일본 농가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지만 여타 산업계의 이득이 농가의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간 나오토 총리는 보고 있음.

  - 이에 농가 소득 보전책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일본이 TPP 참가에속도 내는 이유

 

 ○ TPP 협상에 일본의 국익을 반영할 마지막 찬스

  - TPP는 현재 9개국이 3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주로 구조협정과 현재 집행 중인 자유무역협정과의 관계가 논의됐음.

  - 농산물 및 섬유제품, 노동자 보호, 정보 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품목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

  - 일본이 지금 이 시기에 TPP에 참가하게 되면 구체적인 항목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TPP 참여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의 보호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할 수 있음.

  - 이 시기를 놓치면 9개국이 정한 룰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TPP 참여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음.

 

 ○ 미국과의 관계 강화 및 중국 견제

  - 현재 APEC의 역내 경제통합 구상인 FTAAP의 실현 방안을 둘러싸고 미국은 TPP에, 중국은 ASEAN+3에 축을 두고 있음.

  - 최근 중국 어선 충돌사건, 중국의 반일운동 등으로 중일관계가 냉각돼 있는데다, TPP가 ASEAN+3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일본은 TPP 참가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약진에 대한 경계감

  - 최근 일본 뉴스에서 일본이 TPP에 참가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행보임.

  - 한국이 미국, EU 라는 거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자동차, 전기 제품 등 일본 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는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갈 경우 일본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것을 염려함.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현황

	한국	일본
발효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타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서명	미국, EU
교섭 중	캐나다, 멕시코, 페루, 호주, 일본, 뉴질랜드, GCC, 콜롬비아, 터키	인도, 페루, 호주, GCC, 한국

자료원 : 서일본신문

 

  -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FTA 교섭 및 체결국과의 무역이 61.1%이지만, 일본은 36.5%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번 TPP 참가로 한국에 뒤져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한번에 따라잡자는 분위기가 있음.

 

한국와 일본의 전체 무역액 중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2009년)
자료원 : 서일본신문

 

□ 전망

 

 ○ 최근 간 나오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의 지도력이 의심받고 있어 이번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TPP에 참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따라서 일본이 TPP에 참가할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 내 반대여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 일본이 TPP에 참가하면 APEC의 무역자유화는 빠르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이 TPP에 참가하면 TPP의 흡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임.

  - 일본의 참여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국가들도 참가 혹은 대책 마련에 바빠질 것임.

  - 우리 나라는 TPP의 회원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교섭 중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 해도 큰 로드맵 속에서 TPP의 참여를 검토해야할 것임.

 

 

자료원 : 서일본신문, 요미우리신문, 시사용어사전, 산케이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