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의회, 파나마 탈퇴 결정 놓고 양자 간 대립 양상

- 중미법원의 중미의회 탈퇴불허 판결에도  파나마 부통령 Varela 강행 의지 표현 -

 ㅇ 2010년 11월 25일 중미의회(Parlacen) 탈퇴 법안이 지난 2009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파나마의 협의체 탈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

 ㅇ 이에 중미법원(Corte Centroamericana de Justicia)은 10월 21일 “파나마 단독으로 중미의회와의 협정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중미통합체(SICA)의 원칙과 목적을 훼손하는 이 같은 일방적 행동을 금할 것을 주문

 ㅇ 사실 파나마 정부는 작년 8월부터 파나마의 탈퇴결정을 중미통합체(SICA) 회원국에 공론화했고, Martinelli 현 대통령의 대선운동 때도 중미의회 무용론과 탈퇴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어, 일방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임.

 ㅇ 더불어 파나마가 중미법원의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미법원은 판결문 사본을 니카라과 주재 파나마 대사관에 전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미통합체 상위조직에 판결의 구속력을 재차 강조할 예정임을 밝힘.

 ㅇ 아이러니하게도 파나마 국적의 Dorindo Cortez가 10월 22일부로 중미의회 의장직에 당선됨. 그는 파나마의 “회원국 지위 유지”라는 SICA 회원국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파나마정부의 탈퇴결정 철회를 주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파나마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ㅇ 현재 아시아 3개국(싱가포르, 한국, 대만)을 순방하는 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부대통령은 Telemetro Report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1월 25일 중미의회 탈퇴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이 같은 결정은 주권 문제이자 번복 불가함을 천명

 ㅇ 파나마와 중미의회(Parlacen) 양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중미의회(Parlacen) 및 파나마 정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La Pren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