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세 도입하나 세율 너무 낮아

- 은행 규모에 따라 세율 차등화(0.05~0.1% 예상) -

- 구제금융 총액에서 은행이 갚을 액수는 20분의 1 규모 -

 ㅇ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던 대형은행들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개선하고 금융위기 장본인인 은행업계에 대한 정부 구제금융이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초래한데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그간 논의돼 온 은행세 도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임.

 ㅇ 지난 런던 G20 회담 이후 줄곧 논의돼 온 은행세 문제는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이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영국이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임. 영국 재무부는 대형 은행들에 연간 매년 25억 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는 은행세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1일 밝힌 바 있음.

 ㅇ 그러나 공개된 초안에 의하면 은행세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심지어 현재의 세율에 비해 결과적으로 은행이 내게 될 세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어 논란이 됨.

 ㅇ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긴축재정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정당한 사회적 기여를 회피하고 이기적인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동시에 은행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은행세가 “은행들 달래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바 있음.

 ㅇ 런던은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금융중심지로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은 런던 및 영국경제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함. 영국 금융부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0%를 차지함. 그만큼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영국의 위정자들은 그간 금융기관들의 “횡포”를 눈감아 준다는 비난에 휩싸여왔음. 영국에 본사를 둔 주요 대형은행들은 그동안 은행세가 도입되면 런던을 떠날 것이라면서 런던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음.

 ㅇ 은행세는 2012년부터 도입되며 지난해 부과됐던 은행의 연말 보너스에 대한 일회성 과세와 달리 항구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임.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2만5000파운드가 넘는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는 은행에 대해 50%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했었음.

 ㅇ 과세대상은 영국의 은행과 외국 은행의 영국 지사 등 대형 글로벌 은행 기준이며 소형 은행이나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은 면제됨. 그 기준은 대차대조표상 은행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임. 하지만 retail banking(소매예금) 등은 면제 대상임.

 ㅇ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연말까지 정확한 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0.1% 이하일 것으로 전망됨. 파이낸셜타임스(FT)도 0.05%에서 1% 사이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ㅇ 일간지 가디언 등 일부 언론들은 세율을 먼저 정하기보다는 과세총액을 미리 정한 뒤 거기에 맞춰 세율을 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들에 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음. IMF 조차 영국의 은행들이 너무 적은 세금을 낸다고 비판한 것을 볼때 정부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결국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했다고 비판함.

 ㅇ 법인세 또한 현행 28%에서 24%로 낮출 예정이어서 대형은행들은 결국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ㅇ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이 구제금융 패키지로 영국은행들에 지급한 지원금만 590억 파운드에 달하는데, 결국 이를 갚기 위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분의 1도 안 되는 것임.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임.

 ㅇ 영국 정부가 현재 겪는 심각한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파산직전 은행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 금융 지원때문인데 결국 그 빚은 공공지출 삭감 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지게 될 처지에 놓임.

 ㅇ 영국의 재정적자는 2차대전 이후 최대폭을 기록함. 20일 영국 통계청(ONS)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재정적자 규모가 156억 파운드를 기록,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했음. 지난해(2009년) 최대 기록이 었던 8월 153억 파운드(수정치 142억 파운드)보다도 높게 나온 것임. 9월 세수는 판매세와 기업순익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했지만 재정지출은 10.2%나 늘었음.

 ㅇ 한편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장관은 국내총생산(GDP)의 11% 정도되는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2.1% 수준으로 끌어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움.

 ㅇ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의 재정삭감에 돌입하면서 20만 명에 달하는 극빈층이 런던 시내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함. 24일 중앙정부의 주거보조금 삭감으로 8만2000가구, 20만 명의 저소득층이 집을 잃고 런던시에서 축출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함. 이미 런던시 의회는 Hastings, Luton 등 시 외곽에 빈민층을 수용하기 위해 조식과 잠자리가 제공되는 숙박시설(B &B 등)에 대한 일괄 매수에 들어갔음.

 ㅇ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는 연 25%의 재정삭감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주거보조 상한제를 도입해 방 4개짜리 집의 경우 집세가 주당 400파운드를 넘으면 보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음. 주거보조금도 전 지역 평균 임대료의 30%로 제한됨. 빈민층 대신에 젊은 교수 등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세입자들로 임대시장을 정리하기 위해 임대업자들이 정부가 정한 보조금 기준 이하로 임대료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극빈자들은 런던을 떠나야 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가 사실상 임대업자들과 부유층의 상호교감 속에 빈민층을 조직적으로 런던 시내로부터 몰아내기 위한 사회공학적 의도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Smiths 노동연금(DWP)장관은 앞으로 실업자들은 능력이 안되면 런던을 떠나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대변했음.

자료원 : 텔레그라프, 가디언 등 현지언론 및 KOTRA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