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던 여왕 폐하, 대륙붕 팔아 대박 나다

- 대륙붕은 여왕소유. 발전기 설치할 때마다 임대료 챙기기로 -

- 부지선정부터 왕실이 개입하는 불투명한 구조 -

- 재정에에 고생하던 왕실, 서울면적 6배 “로빈후드 전설의 숲”까지도 팔아치울 듯 -

 

 

 

정부의 새로운 왕실지원금 제안에 서명 중인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

출처 : PA

 

□ 브리튼섬 소유한 “땅부자 여왕님”, 풍력발전에 돈 걷는다

 

 ㅇ 영국여왕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십억 파운드에 달하는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데 이어 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의 재정적자에 늪에 빠진 정부가 왕실 지원금을 줄이는 예산폭탄 콤보를 맞아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짐, 이 때문에 연례 행사인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취소하고 왕실소유 부동산과 일부 보물들까지 경매에 내놓는 등 “어려운 살림”을 호소해왔음. 그러나 이제 영국 왕실은 예전의 부를 회복함은 물론 거액의 고정수입을 버는 대박을 터뜨려 예전의 풍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임.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영국의 연안 풍력발전사업

 

 ㅇ 영국의 국토는 헌법적으로 국왕의 소유임. 물론 내륙의 가용토지는 개인의 사유지로 인정되지만 바다 밑 대륙붕 등 민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국왕의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를 아직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임. 영국의 대륙붕 소유권과 사용권(개발권)은 공식적으로 왕실 자산관리기관인 크라운 에스테이트(Crown Estate) 소유로 돼 있음.

 

 ㅇ 영국이 세계최대 연안 풍력발전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는데, 왕실은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전망

 

 ㅇ 이로써 여왕은 사용료로 매년 3750만 파운드(약 664억 원)를 벌 전망임. Crown Estate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60억 파운드(약 1조2000억 원)의 관련 토지자산 포트폴리오 중 15%에 달하는 고수익 계약임.

 

23일 Cornwall 지역 시찰 중인 찰스 왕세자 등 왕족들

출처 : PA

 

 ㅇ 연안 풍력발전 성장으로 왕실은 매년 2억5000만 파운드의 추가 수익을 낼 전망임. 영국의 7700마일에 달하는 해안선에 437개 풍력발전 터빈이 가동되고, 이는 향후 10년간 7000개로 늘어날 전망임.

 

 ㅇ 영국 왕실은 'Civil List'로 불리는 정부지원금으로 매년 3000만 파운드를 지원받아 왔음. 이 지원금은 정부의 재정적자로 2012년까지 동결됐으며, Sovereign Support Grant라는 명목으로 대체됨. 그러나 풍력발전사업의 성장으로 왕실의 실질적인 연간 예산은 68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ㅇ 풍력발전의 성장을 통한 터빈설치 폭증 현상으로 왕실의 수익은 작년 대비 44%나 증가했음. 영국의 첫 연안 풍력발전단지인 Blyth Harbour 단지는 지난 2000년 12월 착공됐으며, 그 다음해에 18개 추가지역 개발권을 판매했음.

 

 ㅇ 이후 단지확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436개 터빈이 가동 중이며, 817개의 추가건립을 허가하고, 519개 터빈을 검토 중이며 E.On, EDF Energy, Scottish Power 와 nPower 등이 사업자로 선정됐음.

    

출처 : Daily Mail

 

□ 풍력발전 사업자와 왕실과의 공생관계

 

 ㅇ 이들 풍력사업자는들은 터빈에서 내륙까지 전력선을 배선할 때 왕실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 또 전력판매 매출의 일부도 왕실에 납부해야만 함.

 

□ 사업의 탐색개발 구조

 

 ㅇ 신규 풍력발전 사업자가 사업허가신청을 하면 Crown Estate의 전문가들이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 추천함. 이들은 부지선정의 기준으로 환경적인 문제(해양생태계 및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를 고려한다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실제로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치 않다고 함. 대부분 환경적 평가요소들은 귀어걸면 귀걸이식으로 Crown Estate와 연관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는 식으로 처리된다고 함. Crown Estate에서 부지를 선정하면 이는 토지 개발자들에게 전달되고 사업개발권 획득을 위한 입찰이 개시됨.

 

□ 영국의 풍력발전 현황

 

 ㅇ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하에 대대적인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 Round Three Projects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는 700㎿ 수준의 현 해상 풍력발전 용량을 2020년까지 2만5000㎿까지 대폭 확대하기 위해 1000억 파운드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임. 정부는 이 프로젝트로 2020년도까지 7만 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까지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나 현지 터빈 및 관련 기자재의 공급 부족으로 외국기업의 현지 투자나 수입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임. 자재의 해외 수입이 불가피할 전망

 ㅇ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확장 계획에 따르면 6000개의 터빈이 필요한데 극심한 엔지니어 부족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전망임. 지난해 덴마크 베스타스가 영국 isle of Wight 소재 터빈 생산공장을 폐쇄해 공급 부족이 심화됨. 육상 풍력발전과는 달리 해상 터빈설치에눈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함. 현재 11일에 1대 터빈설치 수준을 하루 2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한 상황임. 신규 터빈이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 있어 그리드 연결 및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현재 설치되는 해상 풍력터빈은 해저 최대 20m에 설치되나  향후에는 프로젝트의 70%가량이 해저 최소 30m 깊이에 세워지는 프로젝트임.

 ㅇ 영국 정부는 기자재 부족현상 타개를 위해 외국업체의 터빈 프로젝트 참여와 연계해 영국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미국 및 유럽 업계는 발 빠르게 움직임. 미국 GE사는 지난해 9월 해상용 터빈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 내 제조 생산기지를 물색 중이며 독일의 지멘스사도 영국에 터빈 생산공장 건설을 고려 중으로 알려짐.

 ㅇ 터빈 이외에 터빈을 지지해주는 재킷 등 여타 제조 설비 수요도 이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북해 유전개발 러쉬 종료 후 사양산업에 접어든 조선산업도 활기를 뛸 전망임.

 ㅇ 지난 4월 달성한 1GW의 생산전력은 현재 영국에서 운영되는 11개의 연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것임. 이들 발전소에서 가동되는 터빈의 수를 합하면 336개에 달하며, 이는 70만 가구에 친환경 신재생전력을 공급함.

 

 ㅇ 추가로 건설 진행 중인 풍력발전소들 중 4GW 분량의 사업들이 이미 건설착수 또는 사업허가가 난 상태이며, 각 단계에 있는 모든 풍력발전사업들을 합하면 총 40GW의 규모임. 연안 풍력발전산업부문은 연간 150+ TWh의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게 됨.(2009년 기준 영국의 연간 총 전력소비량이 374TWh였음.) 연안 풍력발전산업에서만 7만 개의 “green collar"(그린칼라직종)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유치 또한 수십억 파운드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영국 에너지산업백서 통계부분인 "Digest of United Kingdom of Energy Statistics for 2009"에 의하면 영국의 연안풍력발전은 이미 영국 에너지산업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과 대등한 규모로 올라섰으며 재래식 열발전(화력 등 가열식 발전 총칭)산업과 비교해도 불과 5%의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함.

 

□ 서울면적 6배, 국유림까지 판매

 

 ㅇ 영국 정부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정부 소유의 삼림을 팔아치우기로 결정함.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국유림이 팔리면 위락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함. 또한 매물로 나온 국유림의 상당부분이 왕실 토지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땅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부에서 결국 왕실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 국가자산을 함부로 매각한다는 비난에 직면함.

 

 ㅇ 영국 정부가 팔려는 국유림 면적은 영국전체 국유림의 절반에 해당하는 3740㎢로 서울 면적의 6배나 되는 규모임. DEFRA(환경식품농업부)의 재정적자가 올 부처예산 29억 파운드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로빈 후드의 전설이 어린 셔우드 숲 등 광활한 숲을 2020년까지 판다는 계획을 발표함. 환경부 산하 삼림위원회 노조부터 매각 반대를 외치고 나섰으나 환경부는 숲을 매각하더라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와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증가, 녹지 공급 등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매각 의지를 굽히지 않음. 영국 정부는 최근 재정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초긴축 정책을 폄. 국유림 매각을 포함해 2014년까지 공공부문 50만 명 감원, 정년퇴직 연령 상향 조정, 복지지출 축소 등 850억 파운드 규모의 긴축안을 마련한 바 있음.

 

 

자료원 :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 및 런던KBC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