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물은 공급확대보다 절약이 중요

- 건물 및 농업분야에서 절수 촉진방안 모색 -

□ EU 집행위는 2012년까지 현행 물 관련 주요 법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건물과 농업분야 등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유럽의 수자원 보호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Safeguarding Eeurope's Water)을 제시할 예정임.

 ㅇ EU 집행위는 2006년과 2007년 EU의 물 부족과 가뭄현황에 대한 심층분석을 한 후 여러 분야 정책에 있어서 물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일련의 절수방안을 제시했음. 2008년 12월에는 후속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절수문화 시급성을 홍보하고 절수기술과 습관을 촉진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련의 방안을 내놓음. 이러한 방안 중에는 토지이용 계획, 물가격 책정, 물 사용량 계측, 절수형 기기 장려, 절수습관 교육과 홍보 등이 포함됨.

 ㅇ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EU에서 물 사용의 효율성은 기술적인 개선만으로도 거의 40% 정도 향상시킬 수 있고, 소비자의 습관 변화나 생산방식 개선을 통해서 물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함.

 ㅇ EU 집행위는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EU의 물 부족과 가뭄에 대한 전략, EU 물 관리지침 시행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회원국들의 EU 관련법규 시행현황, 가용 수자원 확대 및 절수 가능성 등도 검토할 예정임.

□ 2007년에 발표된 EU 집행위의 물 부족에 관한 보고서는 수자원관리 단계를 제시함. 우선 물 수요를 먼저 관리해야 하고, 절수나 물 효율성 증진만으로 물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나 물 공급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임.

 ㅇ Janez Potocnik 환경담당 EU 집행위원도 기본적으로 이같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용수 가격책정이나 물 효율성 증진과 같은 수요측면의 조치를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짐.

 ㅇ 유럽환경청(EEA :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2009년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이 아직까지 물의 수요를 줄이는 것보다는 물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다고 지적하고 회원국들이 물에 대한 수요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도록 촉구함.

  -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절수방안으로는 사용량에 상응하는 지불, 생활습관의 개선, 가정에 수도 계량기 설치, 누수 탐지체제 개선을 위한 투자, 불법 수자원 채취 방지, 농민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관개 및 살수방법 교육 등이 있음.

□ 2012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청사진 작성의 일환으로 EU 집행위는 누수를 줄이기 위한 물 공급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함.

 ㅇ EU 집행위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물 공급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누수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European Water Partnership'이라는 단체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누수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에서는 누수비율이 70%에 이르고 런던의 경우도 35%에 달함.

□ 또한 EU 집행위는 건물에서의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는데, 일부 지역 건물의 경우 물 사용량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봄. 건물에서의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꼭지나 샤워, 식기세척기와 같이 물을 사용하는 기기의 기술 향상을 통해 80%까지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음.

 ㅇ 따라서 EU 집행위는 이미 채택된 건물 에너지 효율성 지침과 유사하게 건물에서의 물 사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 중임.

 ㅇ 또한 EU 집행위는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에코 디자인 법규와 유사하게 물 사용 제품에 대한 물 사용 효율성 표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해 정식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임.

□ EU 집행위는 농업분야에서의 물 절약에도 우선권을 두고 검토하며,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CAP)에서도 농업용수 관리에 대해 특별히 검토할 예정임.

 ㅇ 유럽환경청(EEA)에 의하면 수자원 채취(water abstraction)에 있어서 농업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남부 유럽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80%에 달함. 한편 채취된 수자원 중 44%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냉각수로 사용되는데,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다른 수자원으로 돌아오지만 농업에 사용되는 물은 1/3만이 다른 수자원으로 회복된다는 점에서 농업용수의 절감 필요성이 높다고 유럽환경청은 밝힘.

자료원 :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