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금은 인플레이션 조장 정책 필요

- 인플레이션 걱정보다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문제 -

- 과거 적정 인플레이션 유지정책에서 디플레이션 유지정책이 필요 –

□ 최근 미국 경제현황

 ○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물가상승률이 문제

  - 미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올해 연간기준 0.1%로, 1961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낮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이 국채를 살 것이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힘.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율

자료원 : Bureau of Labor Statistics

  - 경기침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미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의견이 대두함.

  -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FRB가 내부적으로 1.5~2%(CPI 기준)를 물가상승 허용범위로 잡았으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은 물가상승율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임.

  -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장은 이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연례회동에 참석해 "미 경제가 '선의의 유동성 함정'이라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는 돈을 더 풀어도 경제회생을 촉진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장도 디플레에 빠지기 전에 선제조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지난 15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옵션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연준이 취하게 될 정책 방향을 암시함.

  - 연방준비은행은 그동안 금리인하, 국채인수 등 통화의 양적완화조처를 취하면서도 인플레 목표치(현행 2%)를 설정해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했음. 이제 연준의 정책수단은 ‘경기침체인 디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해야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대두됨.
 

□ 디플레이션이 가져올 결과

 ○ 긍정적인 효과

  - 개인적인 소비자들에게는 값이 떨어진 물건들을 사는게 오히려 안도감을 주므로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디플레이션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음.

  ○ 부정적인 효과

  - 1달러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모기지와 같은 융자를 상환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기회비용이 훨씬 높아지는 셈임.

  - 소비재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즐거워할지 모르나,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직장인들은 혜택이 적어지고 보너스가 감소하며 실업률까지 높아지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큼.

  - Capital Economics이 전망한대로 실업률이 앞으로 3년간 9% 안팎으로 유지된다면 향후 임금은 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시사점

 ○ 미국 연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 나설때

  - 미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정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정책에서 디플레이션 억제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밝힘.

  - 블룸버그는 연준이 인플레 목표치 대신 디플레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아예 인플레 목표치를 없애 통화량 팽창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유동성 공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힘.

 ○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장은 물가목표치에 대한 신뢰상실을 우려했으며, 라일 그램리 전 연준이사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고 밝힘.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브룸버그, 시카고 트리뷴, KOTRA 시카고KBC 종합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