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중간선거 점검

- 워싱턴 씽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 미리 내다보는 美 제112차 의회 -

     

     

     

□ 2010 중간선거의 중요성

     

 ○ 2010년 중간선거를 정권을 주도하기 위한 미국의회의 투쟁이라고 표현

  - 민주, 공화 어느 쪽도 주요세력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며, 특히 2010년 중간선거가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라고 전망

     

 ○ 1994년과 같은 웨이브선거(wave election)가 될 것이라고 전망

  - 웨이브선거의 절정을 보여주며 ‘공화당 혁명’이라 불리는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54석, 상원 8석 차지

  - 2006년 공화당 부시정권 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강한 반발로 민주당이 하원 31석, 상원 6석을 차지하며 의회 다수당으로 복귀

  - 2008년 오바마 행정부의 출시로 민주당이 하원 21석, 상원 8석을 차지

  - 2010년은 다수당인 민주당을 제치고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2010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일반적 의견

     

 ○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할 가능성 큼. 상원에서의 의석 차지율도 긍정적

  

 ○ 민주당에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입장

     

 ○ 아직 결과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

     

□ Thomas Mann 의견: 선거캠페인 등 선거관련 브루킹스 상임고문

     

 ○ 2006년과 2008년을 웨이브선거였다고 정의하며 2010년 또한 웨이브선거로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

     

 ○ 선거결과 예측

  - 선거관련 자료들이 풍부해져 선거결과를 예측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

  - 특히 Congressional Quarterly 사이트(유료)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

  -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음.

  - 경제침체와 이에 대한 민주당 대응에 대한 국들의 불만이 공화당 의석확보를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주요요인이라고 분석

  -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여론악화 또한 중간선거 결과를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듯

  - 공화당, 하원 35~50 의석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상원에서는 5~10 의석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티핑 포인트로 상원에서 10석 이상 차지도 기대 가능

   * 티핑 포인트 : 서로 경쟁하는 시장에서 초기에는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갑자기 시장점유율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

 

 ○ 급진보수파 운동인 티파티가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공화당이 예상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 만약 오바마가 국가현안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을 시도했더라면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 달라졌을까

  - 만약 오바마가 과장된 캠페인 공약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까

  -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시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로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지금과 같이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어차피 발생했을 것이라고 분석

     

 ○ 결과

  - 만약 성장률이 3%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8%로 감소하게 된다면 오바마의 재선 가능하다고 주장

  -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이를 상대해야 하는 행정부 입장은 쉽지 않겠지만 1994년 빌 클린턴이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 같이 오바마도 이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분석

     

□ Sarah Binder 의견: 상원 필리버스터 전문 브루킹스 상임고문

     

 ○ 제112차 미 의회 전망

  - 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해 설정된 선거구역에 의해 선출되는 마지막 의회

  - 통합된 정부라기보다는 현안이슈에 분리된 의견을 표출하는 정부의 성격이 강함.

  - 공화당의 상하원 집권이 예상되며 상하원 이견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전망

  - 실례로 현재 감세안에 대한 양당의 의견 팽팽하게 대립

  - 상원의 필리버스터 권한 때문에 다수 6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원의 의석수 차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경제침체로 특정 법안은 통과되기 힘들 전망

  - 탄소세와 같은 법안 통과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분석

     

□ William Galston: 전 클린턴 행정부 정책위원, 브루킹스 정치캠페인 및 선거 전문고문

     

 ○ 의회 정권확보 무의미

  -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정권 확보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

     

 ○ 공화당 정책방식

  - 공화당은 주로 중소기업과 연관된 세금문제에 초점을 맞출 전망

  -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며 정부지출에 대한 제한을 두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스티뮬러스와 금융규제 비판

  -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하원이 운영되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

     

 ○ 민주당 정책방식

  - 민주당은 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임.

  - 예산 관련된 법안 등을 처리할 때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해 초당적인 제안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

  - 이민개혁 법안과 기후에너지 법안에 대한 토론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며 중국의 통화조작에 대한 대응책에는 통합된 의견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

     

 ○ 2011년 연두의회연설의 중요성 강조

  - 오바마 재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로 지적

  - 남은 2년 동안 주요정책 방향에 대한 어젠다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좋은 기회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인상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

     

□ Michael McDonald: 브루킹스 선거 구역 전문위원

     

 ○ Redistricting

  - 하원은 적어도 각 주에서 1명 이상의 의원에 의해 대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census)에 기초해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의회가 하원의원수를 배분할 권한을 가짐.

  - 이번 중간선거는 2000년 실시된 국세조사에 의한 권역에 의한 마지막으로 선출

  -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     (gerrymandering)도 있으며 2012년 선거에서 양당의 합의에 의해 이러한 타협 일어날 가능성 크다고 진단

     

 ○ 선거구역 변경

  - 새로운 국세조사 결과에 따라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일리노이즈, 미네소타, 미주리, 루이지애나는 201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석이 감소될 것이며 인구가 증가한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는 의석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

  - 공화당의 하원의석 획득을 위해 눈여겨봐야 할 주로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를 선정

  

 ○ 티파티 운동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오바마 재선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경제침체로 가장 타격을 입은 많은 유권자들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민주당의 완패를 예상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티파티 운동

     

 ○ 정의

  - 반국가 통제주의, 포퓰리즘

  -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요구하는 정치 정향

  - 정치권력을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국민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요구하는 정치적 신조

     

 ○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엘리트 집단에 대한 강한 반발로 티파티 운동이 더욱 거세짐.

  - 미 에너지국장 스티븐 추를 노벨 물리학자라고 자주 언급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민주당의 승리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다수로 연방정부의 실패를 짐작하거나 기대한다고 주장

     

□ 자유무역협정 통과 시급

     

 ○ 한국과의 FTA 통과를 강조

  - Thomas Mann은 자동차 분야에 부가협상이 체결된다면 FTA 통과는 바로 이뤄질 것으로 진단

     

     

  자료원 : 브루킹스 세미나 현장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