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7기 5중전회의 의미

- ‘12.5규획’ 윤곽 드러나 -

- 시진핑,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 차기 지도자 낙점 의미 -

사진 : 新華網

□ 두 가지 초점

 ㅇ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가 나흘간의 회기를 마치고 18일 오후 폐막

  - 이번 회의의 핵심은 2011년부터 5년간의 중국경제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담은 “12.5 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규획)의 윤곽이 공개됐다는 점임.

  - 정치적으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2012년 이후 중국을 이끌 최고 지도자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ㅇ ‘12.5 규획(안)’은 2011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사실상의 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임을 감안할 때 ‘12.5규획(안)’은 대부분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큼.

□ 향후 5년 중국경제의 운용 틀 “12.5 규획”

 ㅇ ‘12.5 규획’의 핵심기조는 ‘양적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의 전환, ‘외수’(外需)에서 ‘내수’(內需)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음.

  - 이 같은 기조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집권한 2003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나 지난 수년간이 선언적·모색적 단계였다면 향후 5년은 구체적·실천적 단계가 될 것임.

  - 즉 앞으로 5년 동안은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건설’ 기조를 더 세분화된 정책으로 내놓는 시기가 될 것임.

 ㅇ 현재 중국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성장의 그늘’을 살피자는 것임.

  - 그 동안 양적인 성장단계에서 국가는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성장의 과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특히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 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도임.

  - 이는 ‘국강’(國强)에서 ‘민부’(民富)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용성(包容性) 성장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음.

 ㅇ 이는 ‘성장’에서 ‘분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국가는 국가대로 성장을 지속하고 분배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

  - 그 근거는 중국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경제성장(GDP)의 폭과 국민 소득증가의 폭을 같은 수준으로 가져가겠다고 천명한데서 찾을 수 있음.

□ 16대 핵심산업과 7대 전략적 신흥산업

 ㅇ ‘12.5 규획’ 기간 중에는 우선 16대 핵심산업에 대한 육성과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

  - 16대 산업은 농업, 엔지니어링 기계, 문화산업, 현대식 서비스업,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압전력망, 의약, 금속, 해양, 석탄, 석유화학, 가전, 제지, 교통운수, 유통 등

  - 이들 업종에는 전반적으로 에너지절감과 친환경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겠지만 농업, 기계, 문화, 해양과 같이 육성정책이 적용될 부분도 있고 석탄산업처럼 신규진출 억제정책을 펴는 부분도 있으며 유통업처럼 중국기업의 약진세가 점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

 ㅇ 7개 전략적 신흥산업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8%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임.

  - 7대 산업은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첨단장비제조, 친환경기술, 전기자동차 등

□ 시진핑 중앙군사위 부주석 선출의 의미

 ㅇ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2009년 17기 4중전회에서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 오르지 못했으나 이번에 선출됨으로써 차기 국가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

 ㅇ 시진핑 부주석은 한중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됨.

  - 시 부주석은 2009년 12월 방한 시 한국의 녹색산업 부문에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음.

  - 이에 앞서 2005년(저장성 서기 재임시)과 1990년대 중반(푸젠성 푸저우시 서기 재임시)에는 각각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지한파로 통함.

자료원 : 人民網, 中國新聞網, 新華網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