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중국, 도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 외자기업 사업 참여로 요금 상승 -

 

 

□ 중국, 도시 상/하수도 가격 상승

 

○ 지난 7월 20일, 란저우(蘭州) 시정부는 상/하수도 사용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하였는데, 하

    나는 1.75위앤/입방미터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1.85위앤/입방미터 수준임. 이는 각각 20.69%, 27.

    59% 상향조정한 수준임.

 

    

○ 지난 6월 20일, 상하이는 상수도 가격을 1.03위앤/입방미터 수준에서 1.33위앤/입방미터 수준으

    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하수도 가격을 0.90/입방미터 수준에서 1.08위앤/입방미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2010년 11월 20일, 상/하수도 가격을 각각 1.63위앤과 1.30위앤으로 조정할 예

    정임.

 

○ 1개월 이전에는 쿤밍(昆明)의 상/하수도 가격이 톤당 0.65위앤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톤당 3.45

    위앤에 달하게 됨. 이외에도 창저우(常州), 인촨(銀川), 텐진(天津), 우시(無錫), 션양(沈陽) 등의

    도시는 상/하수도에 대한 가격 조정을 마쳤음. 상/하수도 가격이 가장 높은 도시는 텐진으로 입방

    미터 당 3위앤에 달하며, 그 밖에 베이징, 스좌좡(石家庄) 지역의 상/하수도 가격도 비교적 높은

    수준임. 이외에도 십여 개의 도시가 상/하수도 가격조정을 앞두고 있음.

 

□ 상/하수도 가격 상승 원인

 

○ 각 도시에서 상/하수도 가격조정을 실시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음. 최근 국가에서 수질에 대

    한 요구가 엄격해짐에 따라 노화된 상수도관 교체가 필요하고, 도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상

    승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상수도에서 수질 정화로 발생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질검사 항목이 36개 정도였으나, 현재는 3년 이내 106개의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함. 이에 따라 상수도원에 대한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11.5 규획 기간 중 노후 상, 하수관 개선 및 교체 사업에 약 500억 위앤의 비용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상수원 안전시스템 건설, 오수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11.5규획 기간 중 1000억 위앤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상/하수도 사용비용의 증가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외자기업의 도시 상

    하수도 사업 참여로 인해 정부의 상/하수도 가격통제 능력이 줄어든데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들 상/하수도 사업에 참여한 외자기업이 단기간 내 이익을 배분받기 위해 사용비용을 상향 조정

    하는 것으로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외자기업의 중국 도시 상/하수도 사업 참여 현황

 

○ 이미 중국의 적지않은 도시들의 상하수도 사업에 외자기업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상/하수도 가격 통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 2005년, 프랑스 베올리아(Veolia)그룹은 4.5억 위앤으로 창저우수도그룹(常州自來水集團)의 지분

    49%를 매입하였으며, 또한, 2007년 란저우수도그룹(蘭州供水集團)의 지분 49%를 17.1억 위앤에

    매입하였음. 이외에도 프랑스 수에즈(Suez) 그룹 역시 텐진 등지에 상하수도 관련 사업에 투자하

    였음.

 

○ 이들 외자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특허경영 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이고, 일부는 50년 기한을 가지

    고 있으며, 경영권도 거의 50%에 근접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3월 출시한 <외상투자산업지도(外商投資産業指導)>에 의해 원래 투자금지 영역이었던 상

    하수도 사업이 외자기업에게 개방되었음.

 

○ 특히, 외자기업이 BOT(Build-Own-Transfer)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투자비용을 특허기간 내에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상/하수도 가격조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임.

 

○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비용절감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보다는 가격

    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

 

□ 시사점

 

○ 중국 내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함에 따라 도시 내 상/하수도 공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추가 투자, 유지보수, 노후시설 교체 등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이러한 상/

    하수도 교체 및 하수처리장, 정수장 관련 설비에 투자되는 비용은 2010년까지 약 100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적지않은 도시에서 상/하수도 사용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나타

    나기 시작함. 상/하수도 사용액 상승에 관한 기사에 대해 인터넷 댓글이 수백개 달려있을 만큼 상/

   하수도 사용요금 상승은 민생경제에 큰 파장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공

   요금 인상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나타남에 따라 이들 공공 요금이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이들 사업에 투자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비난도 나타나고 있음.

    즉, 이들 다국적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외상투자 개방을 통해 빠른 속도록 민생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외상투자기업의 조

    기이익회수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공공요금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자 투자기업의 이익회수와 공공요금의 안정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또한, 중국 공공사업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현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사업 활

    동 재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중국 내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현지언론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