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11월 2일) 앞두고 추가 경기부양으로 급진전

- 9월 실업률 9.6% 유지로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탄력받아 -

- 투자은행들, 추가 경기부양책 효과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미국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무엇보다 높은 실업률과 너무 낮은 인플레율이 미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함.

 

□ 연준, 이미 추가 경기부양 실시 확정 모드

 

 ㅇ 버냉키 의장, 추가 경기부양 확정적임 시사(10월 15일)

  - 보스턴 연준 콘퍼런스에서 추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실시 확정적임을 시사

  - 현재 정책 입안자들,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발표

  - 높은 실업률은 경기회복 지속성을 해치고 낮은 인플레율은 경기침체로 빠질 우려 증대 지적

  - 그동안 금리결정에 투표하는 다수의 지역 연준의장들도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 추가 양적 완화는 국채매입이 주수단으로 알려져 여타 정책은 알려진 것 없음.

 

버냉키 연준의장

 

 ㅇ 9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성명서, “곧 양적 완화조치 취할 준비가 돼 있음” 발표(10월 12일)

  - 다수의 FOMC위원, 향후 경기회복세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에 너무 느리게 진행되거나 인플레가 정책 목표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통화정책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

  - 주로 장기 국채매입과 추가부양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 억제 방안 논의

  - 인플레 정책목표치 대신 인플레 경과목표 또는 GDP에 대한 특정수준을 인플레 목표로 정하는 방법도 논의됨.

 

 ㅇ 뉴욕 연은총재 William Dudley, 단시일 내 경제회복 안보이면 추가 경기부양 당연(10월 1일)

  - 연준의장 자격으로 필요 시 추가 경기부양 "당연론" 처음 개진

  - 높은 실업률과 낮은 인플레가 빠른시일 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경기부양 보증된 것

  - 현 경제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커 경제를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 중요

 

 ㅇ 시카고 연은총재 Charles Evans, 대대적인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주장(10월 5일)

  - 실업상황 분석하다 보니 예상보다 향후 경제상황 훨씬 더 부정적인 전망 나와

  - 2009년 경기부양책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 필요

  - 연준의 채권구입 좋지만 인플레목표를 상향조정해서라도 금융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

  - 비공식 인플레율을 2%로 설정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경기부양을 고려할 수 있어 뉴욕 연준위장인 William Dudley도 같은 방법을 제안했었음.

  - Evans 의장, 내년부터 금리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 행사 전망

 

 ㅇ 보스턴 연은 총재 Eric Rosengren, 추가 양적 완화는 현재 높은 실업률 빠르게 낮출 것

  - 단기 이자율 낮추는 것은 수요 진작을 위한 것이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려는 목적 아님.

  -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고 디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

 

 ㅇ 양적완화 반대하는 지역 연은 총재들도 있어

  - 리치몬드 연은총재 Jeffrey Lacker, 추가 양적완화 조치는 인플레 압력 가중시켜 장기 인플레 억제목표치에 대한 신뢰성 손상 위험, 디플레 위험은 근본적으로 없다고 판단

  - 캔자스시티 연은총재 Thomas Hoening,, 추가 양적완화로 경제성장 촉진 못할 것, 반대표명

 

□ 주요 경제학자들의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의견

 

 ㅇ Paul Krugman 교수, 추가 재정적 부양책 실시 촉구

 

 ㅇ Nuriel Roubini 교수, 더블딥 가능성 35~40%로 추가부양 필요

  - 하반기 경제 약화돼 4분기 성장률 1%로 둔화 전망

  - 기술적으로 침체가 아님에도 경제성장률 너무 낮아서 경기침체로 체감할 것

 

 ㅇ Niall Ferguson 교수, 재정확대 정책은 가격상승과 재정적자 확대 위험 초래

  - 금융정책 신뢰도 잃고, 가격상승 및 부채 소용돌이(Debt Spiral) 초래 경고

 

 ㅇ Peter Diamond(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

  -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교사, 소방관, 경찰 등 유지하면, 2차 부양책은 더 효과적

  - 1차 경기부양없었으면 실업률 더 높을 것

  - Peter Diamond는 노벨상 수상으로 FRB 이사선임위한 상원 인준절차 밟을 전망

 

 ㅇ Dale Moetensen(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역기능적인 자본시장이 문제

  - 고용수준 정상화에 잠시 시간 소요 전망, 고실업률은 일부 구조적인 문제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기능적인 자본시장에 있다고 강조

 

□ 주요 투자은행들의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평가

 

 ㅇ 세계최대 채권운용사 PIMCO사,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국채매입) 효과 제한적으로 평가

  - 연준의 추가 부양정책 실시 앞두고 국채 매각 단행

 

 ㅇ 골드만삭스, 연준의 국채매입은 더블딥 발생을 회피하게 할 것

  - 11월 2~3일 FOMC회의에서 2011년까지 약 5000억 달러의 국채매입 의지 발표 전망

 

 ㅇ HIS글로벌인사이트 2조 달러의 채권매입 전망, 향후 2년간 경제성장 및 고용, 인플레 다소 개선

  - 그러나 실업률은 9%이상 수준에 지속적으로 머물것으로 전망

 

□ 시사점

 

 ㅇ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는 확정적으로 알려지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

  -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본격적인 미국 경기회복은 내년 2분기부터 나타날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GDP성장률¹⁾ 전망

                         (%)

투자은행	2009				2010			2011
		1/4	2/4	3/4e)		4/4e)	1/4e)	2/4e)	3/4e)	4/4e)
Goldman Sachs	-2.6	3.7	1.7	1.5		1.5	1.5	2.0	2.5	3.0
Bank of America	-2.6	3.7	1.7	1.8		1.5	1.5	2.0	2.2	2.5
JPMorgan	-2.6	3.7	1.7	1.5		2.0	2.5	2.5	3.2	3.4
UBS	-2.6	3.7	1.7	1.5		2.5	3.2	3.2	3.2	3.2
Morgan Stanley	-2.6	3.7	1.7	2.0		2.5	2.9	2.9	3.0	3.1
Barclays Capital	-2.6	3.7	1.7	2.5		3.0	2.5	3.0	3.5	3.5
투자은행 평균	-2.6	3.7	1.7	1.8		2.2	2.4	2.6	2.9	3.1

주 : 1) 분기는 전분기대비 연율, 연간은 전년대비 증가율, 2010년 10월초 기준 최신자료

 

 ㅇ 미국시장 개척, 경기회복보다 경쟁력 갖추는 노력이 더욱 중요

  - 미국 바이어들, 현재 매출 적어 재고수준 낮추고 새로운 공급선 추가에 소극적이지만

  - 경기회복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공급 가능한 업체 찾고 있어

  - 경기침체기에 살아남은 바이어들은(특히 작은 바이어들)은 경쟁력 있는 바이어들이므로 현재의 바이어들과의 거래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노력이 호황기의 수출증대의 지름길

 

 

자료원 : 미국 연준, CNBC, CNN Money, 월스트리트저널, KOTRA 뉴욕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