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법재판소, 특허권법원 설립에 부정적   

- EU 공동 특허권제도에 새로운 걸림돌 -

□ 최근 EU 사법재판소의 한 법무관이 EU 특허권법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모색한 EU 차원의 공동 특허권제도 발족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EU 산업계에서는 크게 우려함.

 ㅇ EU는 이미 2003년부터 단일 특허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으나, 여러 정치적·법률적 문제로 인해 큰 진전이 없었음. 그러나 지난해 12월 EU 회원국들은 주요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고 특허권법원 설립에 대해서도 정치적 합의를 보았음.(2009년 12월 8일 GW 등재 관련정보 참조)

 ㅇ 또한 지난 7월에는 EU 집행위가 영어, 불어, 독어 3개 국어 중 1개 국어로도 EU 차원의 특허권 등록을 가능토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EU 특허권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였던 언어문제까지 해결되는 듯한 인상을 주어 EU 특허권 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됐음 (2010년 7월 6일자 GW 등재 관련정보 참조)

 ㅇ 그동안 EU에서 특허권 등록비는 다양한 언어 등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 법원의 특허권 관련 판결도 일관성이 없어서 유럽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EU 특허권 법원의 필요성도 꾸준히 검토됨.

□ EU 사법재판소의 Juliane Kokott 법무관(advocate general)은 최근 구속력이 없는 의견 제시를 통해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특허권법원은 EU 설립조약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개 국어 중 선택적인 언어등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것임.

 ㅇ 이에 대해 EU 사법재판소는 Juliane Kokott 법무관의 의견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으면서 올해 말 이내에 EU 사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만 밝힘. 그러나 이 법무관의 의견이 현재로서는 EU 사법재판소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받아들여짐.

□ 이번 Juliane Kokott 법무관의 의견 제시는 다음 달 EU의 새로운 기술혁신 전략 발표를 앞둬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그 이유는 이 기술혁신 전략에서 EU 차원의 단일 특허권 제도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임.

 ㅇ EU 사법재판소의 이러한 반응으로 EU 집행위는 EU 특허권 관련 제안 내용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기술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EU의 단일특허권제도는 또다시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옴.

 ㅇ EU 산업계에서도 이번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데, 경쟁기술협회(ACT : Association of Competitive Technology)의 Jonathan Zuck 회장은 유럽의 중소기업들은 EU 단일 특허권 제도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산업계와 정책당국자들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자료원 : EurActiv, KOTRA 브뤼셀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