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승부수, 경기부양책 연이어 발표

- 인프라 투자, R &D 투자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대출심사기준 완화 등 -

- 공화당의 반대, 시간제약 등으로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 -

□ 오바마와 민주당, 선거 앞두고 위기의식 고조

 ○ 중간선거(11월 2일)를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지난 3일 발표된 실업률이 9.6%에 육박하는 등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간선거에서 상당수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 고조

 ○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의 인기는 갈수록 하락하고 16개월 연속 실업률이 9%를 상회하는 등 경기불황이 지속되자 당면한 선거에서의 의석확보가 시급한 민주당 후보들조차 오바마와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과 거리를 두거나 차별화하려는 경우가 많아 통일된 당론을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임.

□ 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추진

 ○ 침체에 빠진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6년간 도로, 철로 건설 등에 500달러 규모의 투자 추진. 이를 위해 국가 그리고 지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영구적인 인프라 구축 은행 개설 추진

 ○ 투자 내용에는 15만 마일의 도로 재건설, 4000마일의 철로 건설 및 보수, 150마일의 공항 활주로 재건설, 여행 대기시간과 지연시간을 감소키기 위한 항공 항법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됨.

 ○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안, 재원 조달을 위해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철폐 검토 중임.
 

□ 1000억 달러 규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도입 추진

 ○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비(R&D)를 영구적으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도입 추진. 계획대로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수십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소요 예정

 ○ UCLA 경제학과 Laura Tyson 교수, 미국의 경쟁력은 하이테크 산업에 있으며 R &D 세액공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용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대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 언급

□ 부시 감세안 연장 추진

 ○ 부시 대통령 재임시 시행돼 올해말 만료예정인 감세조치 영구화 추진.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중산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에는 양당이 이의가 없으나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정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들 두고 반대하는 민주당과 찬성하는 공화당 사이에 의견대립

 ○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의 가정에 감세조치 영구화 추진할 경우 향후 10년간 3조2000억 달러 소요될 예정이며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정에도 감세조치 확대할 경우 7000억 달러 추가소요 예상

□ 중소기업 감세 및 대출심사기준 완화

 ○ 120억 달러 규모의 감세조치와 소기업 대출 촉진에 사용될 지역은행에 대한 3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지원 등이 포함되며 금융권은 소기업 대출을 위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대출 사용가능. 법안에 해당되는 은행은 자산 규모 100억 달러 이하의 소규모 은행임.

 ○ 현재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이며 오바마 대통령 지난주 로즈가든에서 가진 두번의 연설을 통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이밖에도 3월에 통과됐던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중임.

□ 평가 및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잇달아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민주당에 빼앗긴 의석을 되찾아 다수당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는 불투명한 상황

 ○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이번 선거의 현안으로 떠올라 재정지출보다는 세액공제 및 감세안에 중점을 두며 오바마 행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의식해 지난해 8140억 달러 규모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염두해두지 않다고 밝힘

 ○ 지난해 대규모 부양책에도, 경기회복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미지수. 공화당 매케인 의원,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하려 한다고 비난

 ○ 고속철,도로, 활주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투자계획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모색 필요. 실례로 9월 중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한국방문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KTX 동승해 고속철 수주 추진

자료원 : Washington Post, New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기타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