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장' 중국, 구조개선의 진통

- 세계 금융위기 전부터 산업경쟁력 약화 추세 보여 -

-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산업구조 개선정책 시행, 인민폐 절상 등 -

     

 

 

□ 산업경쟁력 하락의 원인

     

 ○ 총체적 원인 분석

  - 8월 22일,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0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산업 구조개선 정책 시행이 과도해 기업들의 비용이 상승함. 이 때문에 중국 산업경쟁력이 하락했고, 잠재산업 경쟁력 하락에 대한 위험에 직면했음.

  - 또 다른 중국 산업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인민폐 절상 등임.

     

 ○ 원인1 : 중국 정부의 산업 구조 개선정책 시행으로 기업의 비용 상승

  - 중국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구조 개선정책을 펼침. 그러나 과도한 정책 실시로 오히려 문을 닫는 기업들이 발생함.

  -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0년 자료에서, 중국사회과학원공업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금융위기 직전 기업들의 비용 상승으로, 중국 산업경쟁력이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밝힘.

  - 한 기업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기 직전, 기업의 총비용 상승이 뚜렷이 나타남. 에너지, 원재료 비용 등의 상승폭은 평균 20% 이상; 임금비용 상승은 20-30%; 인민폐 절상으로 인한 손실 폭은 평균 5% 이상; 수출세 환급은 감소했고, 평균 5%를 초과함.

  - 이런 요소들의 작용으로,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원인 2 : 인민폐 절상

  - 까오화증권에 따르면, 산업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은 인민폐 절상임.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미국에 대해 부분적으로 역조현상을 보이는데, 주요원인은 2006~09년의 인민폐 절상임.

  - 까오화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인민폐 절상으로 2010년 현재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산업경쟁력은 2002년 때와 비슷한 수준임.

  - 산업경쟁력 하락의 주된 원인을 임금상승으로 보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인민폐 절상의 영향도 적지 않음. 중국 까오화(高华)증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선 정책 중요 항목 중, 임금상승이 포함되지만 노동생산률의 상승폭이 이 임금상승폭보다 컸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산업경쟁력에 대한 정부의 노력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보호책 실시

  - 상무부 산업손해조사국 양이(楊益)국장에 따르면, 상무부가 이미 무역조정지원제도 연구에 착수했으며 무역 또는 산업이전으로 피해를 본 산업, 기업 및 그 종업원들을 보상 및 지원할 예정임.

  - 2009년에 상무부는 27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99억 달러, 국내기업이 200여 개, 국내 산업규모가 4600억 위앤에 달하며 20만 개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무역구제조치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강도를 높였음.

  - 금융위기 발생 직후, 정부는 위에 언급한 산업 보호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했으나,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정책조치들로 대응해 큰 효과는 보지 못함.

  - 2010년 3월, 중국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역조현상을 보임.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국제무역에 대한 압력을 절감시켰지만, 이는 또한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 정부의 산업보호책 예 : 농업분야

  - 농업 법체계 확립, 종자 품질 제고, 투자확대, 종자의 표준 설립, 서비스보장 시스템 등의 방면에서 산업보호책을 폄.

  - 또한 감숙성, 신장 등 옥수수 생산지와 면화 생산지의 종자기업들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품질을 제고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중국 정부 지원하의 기업 3대 산업구조 개선정책

  - 중국 정부는 시장경쟁 중,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움.

  - 산업 구조 변화 :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들은 새로운 발전기회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기도 함.

  - 자본운용에서 실제 경영으로 변화 : 개인자본가가 자본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실제 산업에 진입함. 더롱그룹(德隆集团)이 대표적인 예임.

  - 자본운영을 통한 산업 구조변화 :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다원화된 투자회사로 발전했을 때, 새로운 항목에 투자하는 형식임. 이런 형식은 앞의 두 가지 형식을 결합한 형태임. 푸싱(复星), 신시왕(新希望), 쓰통(四通) 등이 대표적인 예임.

     

□ 중국 산업 경쟁력의 현 상황

     

 ○ 화동 지방 중, 상하이의 몇몇 산업 경쟁력 하락

  - 중국 추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동 지방 중, 상하이의 산업 경쟁력은, ‘비교적 강한’ 산업이 많고, ‘매우 강한’ 산업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남. 상하이 제품의 기술수준은 31개 성시 중, 광동, 산동, 강서, 절강 성 등 지역 뒤로 6위임.

  - 상하이의‘비교적 강한’산업군은 담배제조업, 일반설비 제조업, 교통운송설비 제조업, 통신설비, 컴퓨터와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등임.

  - 상하이의 산업군에서 연구개발비에 쓰이는 비용은 전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통신설비, 컴퓨터, 기타 전자설비제조업은 아직도 기술 수준이 낮고, 가공 조립이 위주임. 이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발전에 큰 지장을 줌.

     

 ○ 앞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산업

  - 자동차공업 방면에서, 비용이 낮은 점은 중국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자동차 핵심부품의 생산, 매출, 자체 연구개발은 아직 부실함.

  - 따라서 중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부족한 부분의 보충이 시급함.

     

 ○ 앞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조강 산업

  - 중국 추밀원의 보고서(蓝皮书)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조강산업은 5억6800만 톤에 달해 세계 1위임. 그러나 철강재료 수출은 저부가가치의 보통 철강재료가 주를 이룸.

  - 이 밖에도, 가공제조업에만 충실하거나 규모의 경제만 믿는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따라서 기술개발이나 수출 등 앞서 언급했던 구조개선책을 쓸 필요가 있음.

     

 ○ 중국 국내외의 산업 경쟁력 약화 현상

  - 중국 정부의 과도한 구조개선 정책은, 기업경영에 큰 부작용을 낳았고, 몇몇 기업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생산을 중지하고, 문을 닫음.

  - 저장성의 진이그룹, 유화유(에멀젼화 기름)생산공장이 구조개선에 실패해, 2008년 10월 문을 닫음. 본 기업은 민영기업으로, 구조개선 중,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예시임.

  - 중국 추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업제조품 국제경쟁력은 강하나, 저부가가치 제품들의 국제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산업 구조 변화기에 놓여 있어, 경쟁력 하락의 위험에 직면함.

  - 2008년, 중국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위로 밀려났음. 이는 중국 산업 경쟁력이 이미 2008년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냄.

     

 ○ 아직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강세에 있는 중국의 대외 산업 경쟁력

  - 홍콩 무역발전국의 2010년 6월 조사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경쟁력은 수출방면에서 안정적임. 수년간 내륙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인민폐가 절상됐지만, 여전히 세계 제조가공 무역에서 중국 수출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함.

  - 2000년도 4.7%에서 2008년에는 12.7%로 뚜렷하게 상승함. 아시아 신흥생산기지들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지만, 중국 시장점유율과 제조경쟁력 우위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함.

  - 간혹 임금 비용의 차이로 수입상과 생산업체가 생산계획을 수정해 다른 아시아 경제시스템이 이득을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노동집약적 상품임.

  - 기타 아시아국가에 대비해, 중국의 경쟁력에는 가격 우월성, 높은 상품품질, 기지건설 지원, 빠른 운송시간 등을 포함함.

     

□ 시사점

     

 ○ 중국의 불안정한 미래의 산업경쟁력

  - 몇몇 산업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 강화로 중국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새롭게 경쟁력을 갖는 산업은 일시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력 상에서 공백기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나타냄.

     

 ○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핵심기술의 개발, 미래의 중요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수입상품의 기술 도입, 하이테크 제품의 도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들 수 있음.

     

     

자료원 : 남방도시보, 신화사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KOTRA 광저우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