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법 위반기업 처벌조치 발표 임박

- 주로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이 대상 -

- 주요 다국적 기업들 이란사업 속속 포기 -

     

     

     

□ 다국적 기업 미국 제재법 동참, 이란 사업 포기    

 

 ○ 세계 최대 플라스틱, 석유화학 기업 중의 하나인 리요넬바셀 이란과의 사업 중단 발표

  - 곧 시행될 미국 제재법 위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8월 초 이사회에서 내려진 결정

  - 이란 사업 포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이란 석유화학 기업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천연가스에서 얻어낸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를 위해 리요넬바셀의 기술과 서비스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불가피할 듯

  - 미국 국제비상경제조치법(IEEPA)* 제재 대상국인 시리아와 수단과의 사업도 중단

   *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

   

 ○ 글로벌 기업들, 이란 사업 철수함으로써 이란에 타격

  - 작년부터 이란에 가솔린 공급하는 다수 업체, 미국 제재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이란과의 사업 단절

  - 석유화학사업을 통해 경제 다각화를 모색했던 이란에 치명적으로 작용

  - 주요 업체로는 이란으로 가솔린 판매 중단한 로얄 더치 쉘, 자동차 수출을 중단한 도요타 등이 있음.

     

□ 미국 행정부, 제재법 위반 기업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 돌입

     

 ○ 미국의 제재법 위반 기업들에 대한 처벌조치 곧 발표될 전망

  - 행정부, 제재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누출 삼가

  - 국무부, 약 10개 기업에 처벌조치 가할 것으로 예측

  - 위반정도에 따라 민사, 형사 처분이 가해질 전망

  - 올해 초 미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09년 사이 이란 오일, 천연가스,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41개이며 모두 유럽과 아시아 기업이라고 설명

     

□ 미 전문가들, 제재법 위반 기업에 대한 효율적 처벌 방법 모색 필요성 제기

     

 ○ 다양한 처벌기준 확립 필요    

  - 이란 제재법 시행기관으로 테러, 마약, 국제범죄 자금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이란과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이란제재법에 대한 무지에 의한 것인지 제재법을 인지하고도 거래를 지속한 것인지 구분해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만약 특정 기업의 이란과의 경제활동이 미국 제재법에 위반 가능성이 있을 시 기업에게 단순히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 제시, 장기간의 법적소환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

 

 ○ 제재법 위반으로 실질적 처벌, 힘든 것으로 드러나

  - 최근 GAO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까지 미국 이란제재법 위반에 의해 정부가 내린 1998년 처벌 결정이 유일하며 처벌제재도 결국은 미국 외교정책에 상충된다는 이유로 철회됐음.

     

□ 포괄적 이란제재법,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 제지 실효성 주시

     

 ○ 국제사회 대이란제재 협조 효과 보이는 듯

  - 미국은 유엔과 캐나다가 대이란 제재법에 동참, 일본과 한국도 조만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보도

  - 국제사회 협조로 이란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제된 가솔린 수입이 제한돼 대체 공급원 발굴이 시급하며 이란의 가솔린 개발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란의 핵 프로그램개발 중단 가능성 미지수

  - 지난주 이란 대통령 마호메드 아마디네자드는 올 가을 국제사회와 아무런 조건 없는 대화의지 표명한 반면, 이슬람 최고 종교 지도자 알리 카메네이는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협상 없을 것이라는 엇갈린 반응

  - 유엔안보리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과 중수로 연구사업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비밀스러운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청문회에 참석한다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계획 설명

  - 미국과 동맹국들은 제재법으로 압력을 받은 이란이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추구하기를 기대

     

□ 미국정부, 이란사회 분열 주시

     

 ○ 이란 정권 내 분열 조짐 보여

  - 최근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핵원자로 인근에서 이란 공군이 3대의 무인공군기를 서구의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해 격추한 사건 발생

  - 조사결과, 이란 국방부가 원자로 인근 감시 등의 이유로 배치한 무인공군기로 드러나 정권 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

  

 ○ 이란 석유화학 산업, 이란 내 세력에 의해 여러 차례 공격 받아

  -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른 내부 반동세력에 의한 공격 발생

  - 올해 7월, 터키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폭파사건이 이란 현 정권 반대세력에 의해 발생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폭파사건과 천연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환시키는 주요 시설인 아살루에 석유화학 발전소도 폭파

  - 7월 이란 실업률 15% 기록, 특정 지역은 45%까지 치솟고 위생, 열악한 인프라 문제 등으로 사회혼란, 미국의 이란제재가 이러한 문제점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

     

□ 평가 및 시사점

 

 ○ 이란 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주목하는 국내언론에 비해 제재법 시행에 따른 외국기업의 피해 가능성보다 이란의 대응과 반응에 주목

     

 ○ 이란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참 여부가 제재 실효성을 좌우함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음. 오바마 행정부가 곧 미국의 이란제재법을 위반한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로 유럽과 아시아 기업이 될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이 포함될지가 관심

     

 ○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인 이란 제재를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기자 브리핑 시 밝힘.

 

 

자료원 :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기타 KOTRA 워싱턴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