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신규 대외송금 시스템(SITME) 도입

- 수입업체당 월 35만 달러 한도 -

- 성공 여부는 향후 외환공급 규모에 달려 있어 -

 

 

 

□ 개 요

 

 ㅇ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지난 6월 14일 ‘SITME’(외환공채거래시스템/Sistema de Transacciones con Títulos en Moneda Extranjera)라는 명칭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외환송금 지침을 발표함.

  - 지침의 명칭 : SITME를 통한 외환표시 공채의 구입 지침(Lineamientos para realizar operaciones de compra de títulos valores denominados en moneda extranjera en el sistema de transacciones con títulos en moneda extranjera/SITME)

 

 ㅇ 경매 방식의 공채거래 시스템인 SITME는 지난 5월 11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환투기 억제를 위한 불법외환방지법 개정을 실시하면서 증권회사의 평행시장(Mercado Paralelo) 환율에 의한 공채거래를 중단시킨 후 도입한 대체 시스템으로, 이 지침에 의하면 수입업체당 월 35만 달러까지 공채구입을 통한 대외송금을 인정함.

 

 ㅇ 이에 따라 향후 SITME를 통한 외환송금은 Cadivi(베네수엘라 외환관리위원회/공정환율에 의한 대외송금 가능) 공급 외환과 함께 베네수엘라 수입업체의 주요 대금결제 방식으로 기능할 예상임.

 

□ SITME를 통한 대외송금 절차

 

 ① 공채구입 신청인, 시중은행에 볼리바르(Bolivar/베네수엘라 화폐단위/Bs.)화 예치후 SITME에서   (외환표시) 공채 구입신청

 ② 시중은행, 경매 방식으로 판매 결정후 중앙은행에 공채 요청

 ③ 중앙은행, 신청인의 공채구입 적격 여부 판단후 시중은행에 공채 제공

 ④ 시중은행, 신청인에게 공채 인도

 ⑤ 공채구입인, 구입은행에 대해 공채의 외국 판매 요청

 ⑥ 은행, 외국은행에 공채 판매후 공채구입인의 해외계좌에 판매대금(외환) 입금

 ⑦ 공채구입인, 해외계좌 입금액으로 대외송금

 

□ SITME 지침의 주요 내용

 

 가. 개괄적 기능(제1조)

 

 ㅇ 베네수엘라 거주 자연인 및 법인은

  - 겸업은행(universal bank), 상업은행(commercial bank) 및 저축대부기관(savings and loan institution) 등 공인금융기관을 통해

  - SITME에서

  - 베네수엘라 정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이 발행하거나 발행 예정인 (외환표시) 공채를

  - 볼리바르(Bolivar/베네수엘라 화폐 단위/약어 Bs.)화로 구입할 수 있음.

 

나. 공채구입 희망자의 자격 및 조건

 

 ㅇ 공채구입 희망자는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제2조).

 

 ㅇ 외환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아울러 금융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제4조).

  - 법인의 경우 : 등록 정관, RIF(납세자정보등록증)

  - 자연인의 경우 : 신분증(또는 귀화서류) 사본, RIF

 

 ㅇ 관련법규에 규정된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공채구입 신청 시 표기된 목적을 위해서만 외환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제5조).

 

다. 공채구입 금융기관

 

 ㅇ 공채구입 희망자는 역월마다 1개의 금융기관만을 활용할 수 있음(제7-8조).

 

 ㅇ 적어도 45일 이상 지속적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고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제9조).

 

 ㅇ 공채 구입 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공채의 외국 판매를 요구할 수 있음(제3조).

 

라. 공채구입 한도

 

 ㅇ 법인의 경우 1일 최대 5만 달러, 1개월 최대 35만 달러(누적 불가능)까지 공채를 구입할 수 있음.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제10조).

  - 관보 제39396호(2010.4.5.)에 게재된 List 1, 2 품목(아래 ‘바. 참고’ 참조)이 아닌 품목의 수입업체

  - 상기 List 1 및 2에 게재된 품목의 수입업체인 경우 최근 90일간 Cadivi의 ALD(외환집행승인서/autorizaciones de liquidación de divisas)를 받지 않았어야 함.

  -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업체

 

 ㅇ 자연인의 경우 구입 목적에 따른 한도는 다음과 같음.

 

목 적	구입 한도
외국거주 가족 송금 시	월 U$1,000 / 연간 U$6,000(누적 불가능)
외국 학비 송금 시	연간 U$5,000
외국 여행 경비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재 구입 시
보건, 교육, 문화 및 스포츠용 비상 시	연간 U$10,000

 

마. 기 타

 

 ㅇ 금융기관은 공채구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중앙은행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해야 함(제6조).

 

 ㅇ 금융기관은 SITME를 통해 고객의 공채 수요 가격을 타 금융기관에 공개함으로써 공급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제12조).

 

 ㅇ 본 지침은 SITME 시스템을 통한 외환표시 공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만, 향후, SITME 시스템을 통해 공채를 구입했는지에 관계없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발행된 외환표시 공채가 국제시장에서 외환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제13조).

 

바. 참 고

 

 ㅇ 관보 제39396호의 List 1/2 품목은 "www.legis.cl/BancoMedios/Documentos%20PDF/gaceta-oficial-39396.pdf"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ㅇ 상기 사이트에는 공정환율에 의한 Cadivi의 수입용 외환 공급 품목의 HS 코드가 열거돼 있음.  수입시 적용되는 공정환율(달러당 2.6Bs. 및 4.3Bs.) 및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부처의 국내 미생산/불충분생산 확인서 필요 유무에 따라 4가지로 구분돼 있는 바, 경우별 페이지는 다음과 같음.

  - U$1=2.6Bs. / List 1(확인서 필요없는 경우) : 3 페이지

  - U$1=2.6Bs. / List 2(확인서 필요한 경우) : 27 페이지

  - U$1=4.3Bs. / List 1 : 88 페이지

  - U$1=4.3Bs. / List 2 : 90 페이지

 

 ㅇ 용어 설명

  - CODIGO : HS 코드

  - DESCRIPCION : 품목

  - MINISTERIO RESPONSABLE : 정부 관련부처

   • MPPC(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el Comercio) : 상업부

   • MPPCTII( “  ” para la Ciencia Tecnología e Industrias Intermedias) : 과학기술중간산업부

   • MPPENPET( “  ” para la Energía y Petróleo) : 에너지석유부

   • MPPIBAM( “  ” para las Industrias Básicas y Minería) : 기초산업 및 광업부

   • MPPINAL( “  ” para la Alimentación) : 식품부

  - LISTA : LISTA 1은 수입시 베네수엘라 정부 관련부처가 발행하는 국내 미생산/불충분생산 확인서 불필요 품목, LISTA 2는 필요 품목

  - TIPO CAMBIO : 수입시 적용 환율

 

□ SITME 거래동향 및 환율

 

 ㅇ 이번 SITME 지침 발표로 향후 베네수엘라 수입업체는 기존 Cadivi의 공정환율(U$1=2.6Bs. 및 4.3Bs.) 외에 신규 SITME 환율을 통해서도 수입대금 결제가 가능케 됨. 지난 6월 9일부터 일부 은행을 통해 공채 판매가 재개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은행에서 23개 공채를 판매하고 있는데, 6월 18일 거래물량은 3025만 달러 규모, 거래환율은 U$1=5.3Bs. 수준임.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5월 중순 불법외환방지법 개정을 전후하여 향후 평행시장환율(즉, 현재의 SITME 환율)을 달러당 5-7Bs.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언급한 바 있음.

 

SITME를 통한 일자별 공채거래 물량 및 평균환율

일자	거래 물량(U$백만)	가중평균 환율(Bs./U$)
2010.6.9	4.97	5.27
6.10.	10.89	5.27
6.11.	15.57	5.29
6.14.	27.25	5.29
6.15.	31.26	5.29
6.16.	21.37	5.30
6.17.	27.23	5.30
6.18.	30.25	5.30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홈페이지(www.bcv.org.ve)

 

 ㅇ 2009년도 베네수엘라의 총수입은 41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평행 시장환율(U$1=5-8 Bs.)에 의한 수입은 37% 수준인 151억 달러 규모로 추산됨. 이번 SITME는 종전 평행시장의 대체 조치인 점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향후 SITME를 통한 대외수입이 총수입의 4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2009년도 재원별 수입액

                                                                                                                      (단위 : US$ 백만)

총수입	공공부문 수입	Cadivi 공정환율 수입	평행시장환율 수입
41,441	10,016(추산)	16,276	15,149(추산)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및 대외무역은행(Bancoex)

 

□ 전망

 

 ㅇ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Cadivi-SITME 관계 - 예를 들어, 여행객은 SITME를 통해 외환공급을 받기 위해서 먼저 Cadivi 쿼터를 소진해야 하는지 - 등 현재 불명확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언급함.

 

 ㅇ 한편, 일각에서는 SITME가 제2의 Cadivi가 될 것을 우려함. 현재 Cadivi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베네수엘라의 외환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SITME 역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ㅇ 이에 따라 종전에는 수입업체들이 필요시 증권회사를 통해 즉시 평행시장 환율로 외환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복잡해진 절차로 긴급 외환 구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암시장이 생길 경우 외환구입 비용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을 우려함.

  - 은행에서는 SITME를 통한 외환송금에 6~8일이 소요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은행의 신청인에 대한 공채구입 적격 여부 판단(외환관련 법규 위반 여부, List 1/2 여부 확인 등) 후부터 소요되는 시간이며, 신청인이 최초 금융기관에 공채구입 신청하는 시점부터 산정하면 기간은 더욱 소요된다고 함.

 

 ㅇ 결론적으로 이번 SITME 도입의 당초 목적인 환투기 규제를 통한 환율하락 및 인플레 억제의 달성 여부는 향후 얼마만큼 그리고 신속히 SITME를 통해 외환이 공급되는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임.

 

 

정보원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홈페이지, El Universal 및 El Nacional지 최근호 및 수입상 의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