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메가 FTA, 캄보디아에서 2022년 1월 1일 발효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1년 1월 1일부로 캄보디아를 포함한 10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캄보디아는 협상 초기 단계부터 수출시장 다각화 및 참여국 투자 유치 차원에서 RCEP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향후 RCEP이 캄보디아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캄보디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RCEP이 경제 재도약 및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EP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과 평가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RCEP을 통해 GDP 2%, 수출 7.3%, 외국인직접투자 23.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 상무부는 RCEP 발효 관련 성명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RCEP을 통해 캄보디아가 각종 농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혜택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ambodia Chamber of Commerce) Kith Meng 회장은 1월 6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RCEP Business Leaders Forum 개회사를 통해 RCEP 참여국들이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경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RCEP의 중요성과 혜택을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CEP Business Leaders Forum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회장 개회사>

[자료: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페이스북 페이지]

전문가들, "협정 혜택 활용 극대화 위한 대비 필요"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Lim Heng 부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RCEP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중국 FTA도 발효되었고 한-캄보디아 FTA도 곧 발효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며, 기업들이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RCEP에 다른 아세안 회원국도 참여하기 때문에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과의 경쟁 심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은 RCEP 혜택을 보게 될 주요 유망 품목이지만 열악한 관개시설 및 운송 인프라, 비싼 전기요금, 금융서비스 접근, 가공기술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kSiphana&associates 대표이자 캄보디아 싱크탱크 Asian Vision Institute 회장인 Sok Siphana 박사는 언론 기고에서 RCEP이 캄보디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협력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캄보디아 국내 기업들은 수출 확대 및 역내 신규 가치사슬 진입 기회를 마련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및 메콩유역 공급망 중심이라는 전략적 위치 등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RCEP의 잠재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원 부족으로 복잡한 무역협정의 세부 규정이나 양허 스케줄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안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캄보디아 중소기업이 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GIZ 캄보디아 사무소 Heimkhemra Suy 고문은 언론 기고를 통해 캄보디아가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이나 미약한 생산 및 수출 기반으로 인해 RCEP 발효의 실질적인 효과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누리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RCEP 발효로 즉각적인 시장접근 개선 등 단기적 경제 효과는 다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 경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다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RCEP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나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통해 캄보디아 상품의 수출 촉진,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인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캄보디아가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틈새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캄보디아의 RCEP 발효 및 한-캄보디아 FTA 발효 예정 소식에 캄보디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아세안 FTA, RCEP, 연내 발효 예정인 한-캄보디아 FTA의 차이점, 관세 스케줄, 활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KOTRA 프놈펜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의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KOTRA가 발간한 『RCEP 실무활용 가이드』,  『한-캄보디아 FTA 실무활용 가이드』 등의 안내책자를 통해 각 무역협정의 특징이나 활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FTA 관련 활용 가능 보고서>

주: 그림 클릭 시 보고서 링크로 연결

[자료: KOTRA]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 정부, 학계, 업계 모두 RCEP 발효로 캄보디아 상품의 시장 접근성 개선, 수출품목 다양화 및 산업구조 개선, 투자유치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 발효된 캄보디아-중국 FTA와 곧 발효 예정인 한-캄보디아 FTA, 지난해 말 발효된 신투자법 등 다양한 협정 및 제도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캄보디아 경제 회복을 견인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캄보디아 상무부, 프놈펜 포스트, 크메르타임즈, ERIA,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및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