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요 대선후보 국제무역 및 통상정책 지지 성향 및 영향

- 공화는 지지, 민주는 반대 -

- 오바마 행정부는 업적 쌓기에 가속도 -

- 日 TPP 가입 시, 대미 수출 부정적 영향 불가피 -

□ 민주당과 공화당 TPP에 대한 입장

 ○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경우 노조로부터 지지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Trans-Pacific Partnership)로 인해 무관세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미국 내 고용 창출에 있어 방해요소라는 견해를 보임.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자유무역으로 대기업 활발한 경제활동 촉진을 추구

  - 하지만 현 정권에서 TPP가 패스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고 대선 이후 공화당 측의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TPP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지하는 입장임.

 ○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법안인 신속협상권 TPA(Trade Promotion Authority)와 무역조정지원제도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모두 지지하고, 자국 노조의 일자리 보호를 지지하는 민주당은 반대 성향이 높음.

  - TAA는 국제무역 활성화로 인한 무역적자 증가로 인한 실업자 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2015년 6월 부결됐음.

2016년 주요 대선후보자

자료원: 허핑턴 포스트

□ 주요 대선후보 국제무역 통상정책 성향

 ○ 공화당 강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젭 부시는 TPP가 태평양에 위치하는 동맹국 간의 파트너십 고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무역거래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함. 특히 농수산물분야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미국 입장을 강조   

  - 뉴저지 주지사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국을 늘리며 국제무역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2014년 멕시코 무역사절단 방문 시, NAFTA에 속한 캐나다와 멕시코 또한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함.

  - 전 HP CEO 출신으로 여성 최초의 컴퓨터업계의 CEO 출신인 칼리 피오리나는 글로벌 기업의 임원 출신답게 자유무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임.

 ○ 공화당 주요 후보들의 경우 모두 상대국가에 큰 차이 없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판매 확대와 활발한 경제교류를 지지하는 입장

  - 하지만 현 행정부가 아닌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의 이름으로 협정이 추진되는 것을 원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TPP, TPIP 등의 세부 협상조건을 명목으로 반대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자별 통상정책 지지 성향

자료원: ABC News, Ballotpedia.org, On the Issues

 ○ 힐러리 클린턴 TAA 관련된 정부지원책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힌 입장으로 TPP 관련된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음.

  - 2012년 국무장관 재직시절 연설문에서 TPP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언급한 적이 있어, 표심 얻기를 위한 포지션 바꾸기에 대한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

  - 민주당 후보로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한 후보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로 NAFTA로 인해 자국 내 일자리를 빼앗기며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자별 통상정책 지지 성향

자료원: ABC News, Ballotpedia.org, On the Issues

□ 중국 견제하기 위한 카드 TPP, 일본과의 동맹 강화로 국내업체 피해 가능성

 ○ TPP 일본 가입은 품질 경쟁력에서 추격의 속도 높이는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미일 동맹은 가입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더 굳세질 것이란 전망

  - 특히, 한미 FTA 효과를 등에 업고 호조를 이어가던 기계와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의 경우 대미 수출에 있어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임.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및 현지 생산 증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최근 미 행정부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과거 이념적 마찰과 안보위협으로 대립하던 쿠바, 베트남 등과의 외교정책을 완화하고 있음.

  - 제1의 채권국인 중국, 에너지 안보의 최대 위협요소인 러시아 등과의 외교관계 마찰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경제동맹체계의 유연성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

□ 시사점

 ○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TPA 법안이 통과되며, 오바마 행정부의 TPP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기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살펴볼 때 핵심 공략 사안들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임.

  - 정당별 자유무역 지지와 반대 포지션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법안 통과의 가부가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효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임.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가 TPP 가입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과 시의 적절한 국제외교를 통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 판단

  - TPP 가입의 적극적인 검토 및 체결국 간의 협상 내용과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함.

  - 그리스 경제 사태, 중국 증시 폭락 등 글로벌 경제환경에 악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 국방과 외교적으로 대립이 가능한 국가를 견제함과 동시에 수입의존도 탈피를 위한 글로벌 공급체인 강화 및 경제동맹을 위한 움직임의 포착은 보다 늘어날 전망

자료원: 허핑턴 포스트, NY Times, WSJ, ABC News, Ballotpedia.org, On the Issues,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