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세수 확대 위해 세금 징수 증가 고려

- 공업세, 사회보장세 인상, 연료세 부활 -

□ 개요

 ○ 지우마 제2기 정부의 경제 팀은 정부예산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임.

  -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PIS/COFINS) 인상, 화장품 대상 공업세(IPI) 적용 대상 확대, 연료세(CADE) 부활 등이 논의

□ 세부 내용

 ○ 집권 2기를 맞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무장관과 기획장관을 교체함. 새 경제팀의 최대 현안은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임.

  - IMF에 따르면 브라질 2014년 기초 재정수지 흑자비중은 GDP의 1.3%를 차지, 당초 목표치 GDP의 1.9%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새 경제팀은 기초 재정수지 흑자 비중 증가를 위해 정부예산 삭감과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 중

 ○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세와 화장품 대상 공업세 인상이 고려 중임.

  - 수입제품의 부과되는 사회보장세(PIS/Cofins) 인상을 비롯해 화장품 대상 공업세율(IPI)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이 주요 골자인데, 이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증가되는 세수액은 50억 헤알에 달함.

 ○ 브라질 새 경제팀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세수 증대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세(PIS/Cofins) 인상

  - 현재 수입제품에 통상 부과되는 사회보장세 중 PIS세는 1.65%, Cofins세는 7.65%세임. 수입제품 부과되는 세율이 국산제품보다 낮은 점을 보완하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세 인상을 검토 중

  - 수입제품의 사회보장세(PIS/Cofins) 인상 방안은 연초부터 거론됐지만 지우마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해 인상 시기가 연기됨. 사회보장세 인상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정확한 인상률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음.

  2) 화장품 대상 공업세(IPI) 적용 대상 확대

  - 현재 화장품 대상 공업세(IPI)는 화장품 제조업체에만 부과되고 있으나 향후 화장품 유통업체에도 공업세(IPI)를 부과할 것이라는 방안이 제기됨.

  - 아울러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공업세(IPI)도 인상을 고려 중임.

  3) 연료세(Cide) 부활

  - 2008년 도입돼 2012년 폐지된 연료세(Cide)의 부활이 검토됨.

  - 연료세(Cide)는 2008년 가솔린 1ℓ 당 0.28헤알, 디젤 1ℓ 당 0.07헤알 부과된 세금임.

  4) 저소득층 대상 지원 연말 상여금(Abono Salarial) 조정

  - 현행 법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상여금(Abono Salarial)의 경우 연간 1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 모두에게 상여금 100%(최저 임금)가 지급됨.

   · 여기서 저소득층은 월급이 최저 임금(2014년 12월 기준 R$724)의 2배(R$ 1448) 미만인 근로자를 칭함.   

  - 그러나 내년부터는 노동자의 근무기간에 비례해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 실업수당 수혜기준 조정

  - 정부는 실업자가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실업 기간을 더 늘릴 계획임.

  - 실업자가 첫 번째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3~5개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두 번째 청구의 경우 지급 개월 수를 2~4개월로 제한하는 등 방안이 검토 중임.

□ 시사점

 ○ 2015년 제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우마 대통령의 새 경제팀의 우선 과제는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신뢰회복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세수증대 방안이 검토됨.

  - 공업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 증가는 대 브라질 수출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전망임.

  - 브라질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으로 인해 각종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기계장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기업은 이 같은 브라질 차기 정부의 경제 행보를 주시해야 하며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될 세금 인상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환율 1달러=2.6헤알, 2014년 12월 05일 기준)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