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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표준화법 개정 제정

통상·규제

이스라엘

텔아비브무역관 윤주혜

2014-12-09

출처 : KOTRA

이스라엘, 표준화법 개정 제정

□ 이스라엘 표준화법

○ 이스라엘 표준원은 지난 2005년부터 검사가 필수적이었던 수입품을 4개 항목으로 분류해 검사를 진행하고 표준화법을 개정함. 이 개정에 따라 규격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400여 개 품목의 절반 정도가 절차가 간소화됨.

규격 충족여부 검사대상 품목 그룹

1 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높은 수준의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완구, 가전제품, 압력용기, 휴대용소화기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해당 화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함.
2 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중간수준의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선글라스, 각종 밸브, 관 이음쇠(pipe fitting), 카펫, 지붕방수시트
	한 번 검사를 받은 후에는 수입업자가 그 후의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신고하면 검사가 면제됨.
3 그룹	공중보건 또는 안전에 낮은 수준의 내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품목
	도제벽 타일 등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규격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신고할 필요 있음.
4 그룹	일반소비자용이 아닌 산업용 품목
	전기산업용 부품 등
	세관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음.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부

○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전규격을 자국의 안전규격으로 수용하며 이스라엘 표준원은 유럽 표준화위원회(CEN)와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위원회(CENELEC)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음.

○ 이스라엘의 표준화법(Standards of Law 1995)은 이스라엘 표준원이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 제조업자 대표 및 소비자 대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 이스라엘 표준원이 제정하는 표준은 모두 임의 표준이며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수렴 및 관보 게재 등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이행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강제표준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이스라엘 표준원은 약 3000개의 표준을 공포했고, 이중 약 500여 개가 강제 표준임.

□ 수입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 지난 2000년에 이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표준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수입장벽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졌으나 이스라엘 표준원에서 해외 인증시험기관이 발급한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추가 검사를 고집해옴.

- 이스라엘 수입업체는 이 같은 현 프로세스에 불만을 표한바 있으며 표준원에서 해외 인증시험기관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추가 시험을 고집해 비용 및 수입절차가 지연돼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항의했음.

- 이에 2013년 표준원은 해외인증시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은 표준원에서도 인정하며 추가 검사가 취소됨.

국별	인증시험기관명
EU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CB Scheme(IECEE-CB)
미국	NSF International
미국	Underwriter’s Laboratory(UL)
영국	Intertek
영국	BSI Group
캐나다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독일	TUV SUD
독일	TUV Rhienland
노르웨이	Nemko
스위스	SGS

자료원: 하이파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2014년 표준화법 개정 제정

○ 2014년 4월 이스라엘 경제부 장관 베넷은 이스라엘의 기술무역장벽을 줄이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함.

- 이스라엘은 2011년에 이어 현재까지 고물가로 인한 항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장벽 완화규제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물가를 상승을 막기 위한 목표를 표함.

○ 표준화법 개정은 약 40개의 이스라엘 표준 취소와 국제표준 채택을 포함해 이스라엘 표준원의 불필요한 추가 검사 및 표준원의 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수입절차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이스라엘 표준원과 계약 체결한 해외 인증기관

표준명	구분
TI 23	Part 3: Wooden Doors: Revolving Felt Doors
TI 90	Part 3: Benzene for Motor Vehicle: Benzene 96 Octane
TI 110	Part 1: Fiber-Enhanced Cement Boards: Rippled Boards Made of Asbestos-Cement
	Part 2: Fiber-Enhanced Cement Boards: Flat Cement Boards Made of Asbestos Fiber-Enhanced Cement
	Part 3: Fiber-Enhanced Cement Boards: Flat Cement Boards Enhanced with Asbestos and cellulose
TI 221	Acetylene Generators
TI 238	Bathtubs for Home Use
TI 257	Safety Fuse Plugs for Steam Boilers
TI 337	Portable Kerosene Stoves
TI 342	Portable Pressure-Operated Oil Stoves
TI 520	Fluorescent Tubes for General Use
TI 1113	Part 2: Cables for Radio Frequencies: Shared-Axis Cable 75Ω (0.8/3.7), with a Central Conductor Made of Copper and Foamed Dielectrane, and a Canopy Made of Copper
	Part 4: Cables for Radio Frequencies: Shared-Axis Cable 75Ω (0.8/3.7), which is also suitable for external installation, with a central conductor made of copper and foamed dielectrane, and a copper-made canopy
	Part 16: Cables for Radio Frequencies: Shared-Axis Cable 75Ω (1.0/4.6), with a central conductor made of copper-coated steel and foamed dielectrane; and an external conductor made of copper with a copper band; and an outer coating that is UV-resistant
TI 1482	Showers: Showers Heads and Hand Showers
TI 6034	Part 1: Revolving Electrical Machinery: Ranking and Performance (with the exception of caged a-synchronous engines for general use)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부

□ 시사점

○ 이스라엘 정부는 고물가로 인한 항의에 따라 식품 개혁안에 이어 수입장벽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수입절차 완화로 비용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이스라엘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라면 현지의 현 추세를 파악해 시장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표준원과 계약 체결한 인증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은 이스라엘 표준원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추가 시험이 필요 없음. 따라서 현재 기타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이며 인증을 취득한 업체라면 이스라엘 시장 진출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부 홈페이지, 하이파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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