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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통하면 미국 관세가 낮아진다?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6-07-01
  • 출처 : KOTRA

 

베트남의 주요 통상국가 분석(1) 미국


베트남을 통하면 미국 관세가 낮아진다?

- 베트남, 2016년 TPP 체결로 미국의 ‘떠오르는 파트너’ 급부상 -

- 우리나라 기업들, 베트남이 맺은 자유무역협정들 이용해 미국 시장 관문 낮출 수 있어 -

 

 

 

본 보고서는 주요 경쟁국가의 베트남과의 경제협력(통상, 투자 등)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경쟁국가의 진출현황을 파악하고,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관계를 재조명할 목적으로 작성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태국 등 총 5개 국가 보고서를 연재할 계획임.

 

□ (정치·외교) 인권문제로 벽 남아있지만, 동남아 정세 견제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 베트남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1995년에 회복됐음. 외교관계 회복은 캄보디아에 주둔한 베트남군 철수, 전쟁 포로와 법적 조치 이행에 지속적인 협력을 비롯한 기타 인권문제에 베트남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최우선할 것을 약속하며 이루어진 것임.

  - 베트남은 워싱턴 DC에 주미국 베트남대사관을,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와 휴스턴(텍사스) 각 지역에 영사관과 뉴욕시(뉴욕)에 영사관을 개관함. 미국은 하노이에 영사관, 호찌민시에 총 영사관을 설치했음.

     

 ○ 베트남-미국 정치 관계상,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아직까지 큰 논쟁점임. 미국은 인권 이행에 관한 2015년도 연간 국가 보고서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엄격한 정부 규제와 시민의 자유 제한을 포함한 인권 문제로 베트남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음(언급된 시민의 자유 제한이란, 표현·집회·종교의 자유, 독단적인 억류로 시민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임).

  -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이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또 그에 큰 진척이 있었음을 부분 인정했음. 또한, 2006년 베트남을 특별 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했던 것을 철회 결정했음. 이는 베트남이 더 이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했기 때문임.

     

□ (경제) 베트남-미국 수교 후 20년간 교역 규모 140배 눈부신 성장

     

 ○ 양국 간 정치적 협력 발전은 다소 느려 보이나, 경제 협력관계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됨.

  - 최근 미국은 베트남의 제2의 교역국으로 급부상했음. 2015년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413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외교관계를 회복한 1995년에 비해 140배 성장한 것임. 아울러 양자무역협정이 첫 발효된 2002년부터, 미국은 베트남산 물품을 소비하는 최대 해외시장임.

     

베트남의 상위 5개 교역국 무역현황 비교(2015년)

주: 무역수지는 베트남 기준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관세청,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베트남 대미국 수출 성과는 다른 ASEAN 국가들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보임.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대미국 교역량은 ASEAN 국가 대미국 총 수출액 중 1%도 안 됐지만, 양자무역협정이 처음 발효된 해부터 수출액 차지 비율이 점차 증가함. 그리고 2014년 이래, 베트남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른 ASEAN 회원국들을 넘어 미국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됐음.

  - 2015년 기준, 베트남은 ASEAN 회원국들 대미국 수출액 총합 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8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인 것으로 보고됨. 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성장해, 2020년에는 베트남 대미국 수출규모가 ASEAN 회원국 중 34%(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SEAN 회원국 대미국 수출규모 비교

자료원: 미국 통계국, KOTRA 호치민 무역관

 

 ○ 베트남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으므로 미국과의 상호 무역협정 관계로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5년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베트남의 무역흑자는 257억 달러였음. 이는 다른 상호 무역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임. 반대로 미국 측에서 베트남은 해가 지날수록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는 국가임(2016년 4월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 순위 6위국은 베트남).

     

베트남-미국 상호무역 연도별 추이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관세청,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미국 시장을 상대로 한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섬유, 신발, 가죽제품, 수산물, 목제품, 캐슈넛, 전자부품, 핸드폰과 그 부속품 등이며, 나열된 수출품들 대부분은 미국이 베트남의 가장 큰 해외 소비시장임.

  - 베트남의 총 수출액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류·섬유가 48%, 신발 34%, 가죽제품 41%, 목제품 38%, 캐슈넛 34%, 수산물 20%임.

     

2015년 베트남의 수출 현황 비교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관세청

     

 ○ 1995년 수교 시작 이래, 베트남의 미국산 물품 수입규모는 연간 평균 성장률 27%를 기록하며 지난 20년 동안 총 60% 성장했음. 미국은 현재 베트남으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6번째 국가임(중국,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미국 순).

  - 2015년 베트남의 미국 수입 거래액은 78억 달러를 기록했음. 수입품 대부분은 컴퓨터와 전자기기 부품, 기계와 부속품, 차량, 면직물, 사료와 관련 가축 사료용 식품, 콩, 섬유·의류·신발·가죽제품의 자재임.

     

2015년 베트남의 수입 현황 비교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관세청,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 (무역 전망) TPP로 베트남과 미국 간 관세 낮아져, 의류·섬유 산업 등 전망 밝아

 

 ○ 베트남은 WTO에 가입한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2008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국산 제조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됨. 실제로, 베트남산 의류·섬유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덕에 미국은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외화 수입국임.

  - 2015년,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한 의류·섬유는 약 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됨. 베트남 대미국 수출액 중 33%가 의류·섬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미국의 의류·섬유 수입 지출 중 10%는 베트남산 물품이 차지하고 있었음.

  - 베트남은 2015년 미국으로 의류·섬유를 수출한 국가 중 두 번째로 성장률이 높았음(수출 순위 2위, 성장률 13.4%).

     

대미국 의류·섬유 수출 상위 10개국(2014, 2015년 비교)

대미국 의류·섬유 수출 상위 10개국의 미국 수출 점유율

자료원: 섬유·의류 사무소(OTEXA), 미국 상무부

 

 ○ 더욱이 2016년 2월, 베트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을 체결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현재 섬유·의류 미국 수출은 중국이 독보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만, 해당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이 미국의 생산기지로서 더욱 성장할 것임.

  - 베트남은 TPP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 전망됨. 미국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의류의 관세가 점차 낮아져 종시에는 완전 철폐될 것이기 때문임(현재 의류 관세는 17~18%). 베트남은 이를 발판삼아 2020년까지 의류·섬유 수출액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참고로, 베트남이 TPP 가입 결정을 내리게 된 주원인은 미국임. 베트남은 미국이 2008년 9월에 TPP 가입 발표를 하고, 그 직후인 2009년 초반에 TPP 가입을 결정하게 됐음. 이전에는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특별한 자유무역협정이 없었기 때문임.

  - 원래는 2006년에 싱가포르가 베트남의 P4 협정 가입을 권했음(P4는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구성된 TPP의 초대 협정). 그러나 베트남은 이미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AFTA-CEPT 협정을 맺어 ASEAN 회원국들과 다자무역협정에 가입돼 있었고, 당시 뉴질랜드를 포함한 다자무역협정인 AANZA FTA를 논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P4 협정을 고려하지 않았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현재 해당 무역협정의 회원국은 미국, 베트남,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페루, 멕시코로 총 12개 국가임(한국은 TPP 비회원국). 회원국들은 서로 간의 관세철폐와 무역 거래, 무역구제조치,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다양한 통상 사안을 협정함.      

 

 ○ TPP로 인해 베트남의 농산물 업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수입 농산물 관세는 평균 16%임. 그러나 TPP가 발효되면 베트남은 여러 범위 내의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점차 철폐해야 하므로, 미국이 TPP 비회원국보다 베트남 시장 진입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VIR 1281호 기사 인용).

 

자료원: 미국 농무부

     

□ (투자 전망) 미국은 향후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될 수 있을까

 

 ○ 연이은 무역협정 체결 덕분에 미국과 현지 언론은 미국 대베트남 투자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5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관련 회견에서 미국 상원의원 Tom Carper는 TPP로 인해 “기업가들 사이에서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베트남 투자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음(Vietnam Investment Review* 기사 인용).

  - 2016년 4월 기준, 베트남 산업계획부(MPI) 산하 외국투자기관(FIA)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14개 해외 국가 중 8번째로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한 곳임.

  - 미국 투자자와 기업들은 총 806건의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는 117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임. 참고로, 미국에 본사를 둔 Intel, Jabil Circuit, Protect & Gamble 등의 기업들은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영국 등 타 국가의 제휴회사를 통해 베트남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므로, 미국 투자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실질적인 미국 대베트남 투자금액은 117억 달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Vietnam Investment Review(VIR): 베트남 투자계획부(MPI)가 관리하는 투자전문 주간지

 

 ○ 그러나 이러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 대베트남의 누적 투자금액은 다른 투자국들에 비해 월등하지 않음.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 미국 대베트남 직접 투자는 성장 없이 오히려 후퇴했음(2011년 6위, 2015년 8위).

  - 싱가포르, 중국, 홍콩과 같은 다른 국가의 투자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비교해보면, 미국 대베트남 직접투자 유입은 사실 높은 수준이 아님.

  - 미국 상무부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집계된 미국 대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1500억 달러임.

  - 반면, 싱가포르의 대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1800억 달러로 ASEAN 국가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했음.

  - 외국투자진흥청(FIA)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베트남은 한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금액 482억 달러, 일본 392억 달러, 싱가포르 363억 달러를 유치함.

     

 ○ 미국 대베트남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까닭은 미국이 베트남을 완전 시장경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두 국가가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BIT)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임. 게다가 미국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베트남의 법 체계와 지역에 따라 일관성이 보장되지는 않는 법 집행 방식을 염려하고 있음. 더불어, 베트남은 전력, 운송시설, 훈련된 노동자들의 부족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 워싱턴 DC와 하노이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자보호협정을 논의한 협상이 오갔지만, 양국이 TPP 협상에 들어간 2009년 이후부터는 그 이상의 논의가 없었음. 이는 TPP 체결이 양자 간 투자보호협정의 주요 내용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임. 결국 투자보호협정에 대한 문제가 TPP로 해결되면서, 베트남과 미국 간의 투자 활동은 전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임.

     

 ○ 반대로 베트남이 미국 시장을 확장하는 데에도 아직 걸림돌이 몇 가지 존재함.

  - 우선, 미국은 현재 베트남을 비시장경제*로 보고 있음. 그러므로 베트남은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베트남 생산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시 아무런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함. 따라서 베트남 생산품은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포함한 다른 도개국보다 가격경쟁력이 더 낮음. 결과적으로 베트남산 물품이 미국시장으로 수출될 시, 미국의 수입업자가 좀 더 낮은 수입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GSP의 특혜를 받는 다른 제 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해야 함.

  - 게다가 베트남은 완전한 ‘시장경제’로 분류되지 않아, 미국 정부의 무역구제* 보호를 받지 못함. 특히 미국 상무부(USDOC)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소재한 모든 회사들을 베트남 정부의 관리를 받는 조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타 국가들과 다른 반덤핑관세를 적용함.

   * 비시장경제: 미국 반덤핑상 원가와 가격구조가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지 않아 해당 국가에서의 물품 판매가 해당 물품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정되는 국가(자료원: 지식경제용어사전)

   * 무역구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자료원 외교통상용어사전).

     

□ (안보·군사) 미국, 베트남 무기 금수조치 전면해제로 중국 견제하나

     

 ○ 2016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과 미국 간의 안보·군사 협력은 미국의 제재로 제한돼 있는 상태였음.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로 베트남과의 군사 무기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느슨해졌고, 2016년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함께 공식 철폐됐음.

  - 미국 정부는 종종 무기 판매를 인권문제와 엮어 제재를 가했었음.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영유권 시비 양상을 보이며, 미국이 베트남과 해상 안보 문제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행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안이 됨. 한편, 베트남 정부 또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미국을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았음.

     

 ○ 2007년도 미국은 비(非)치명적 무기(non-lethal defense articles) 수출입과 베트남에서 비롯하거나 미리 예정된 방위 행위에 관해, 경우에 따른 기본 라이선스와 기타 승인을 허가한 바 있음. 또한 2014년 말, 미국은 추후에 해상 안보에 관련한 방위 규약을 베트남에 양도하기로 결정했음. 그리고 2015년 회계연도에는 미국이 베트남 해상 지원으로 1960만 달러를, 2016년에는 2050만 달러를 원조할 것이라 발표함.

  - 이는 이후 베트남의 해상 ISR(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보수집, 정찰, 수색 임무) 개선을 돕고 베트남의 해상기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임.

  - 베트남의 요청으로, 현재 미국은 45피트의 Metal shark 쾌속선 18척 제공, 베트남의 해양 경비 훈련과 해상법 집행 설비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음. 양국의 해군은 해상 보안과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미국의 베트남 무기 금수조치 전면 해제는 양국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베트남 방위전략 기지의 전(前) 최고 지휘자인 Le The Mau 대령은 이번 금수조치 해제가 양국 간의 전략적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 평했음.

  - New South Wales 대학, 호주 방위군 아카데미의 Carlyle A. Thayer 교수는, 무기 금수조치가 미국의 방위 협력에 장벽을 없애고, 베트남에는 정치적 규제를 없앴으니 “무기 금수조치의 해제가 협력의 기회가 돼 양국 모두에 이득”이라고 전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금수 해제를 점점 커져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써야 한다는 의견을 기각했으나, 이번 결정이 세계 질서, 안정, 평화에 이어 법적 교역과 항해/상공 통과의 자유를 위한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음.

  

□ (인적 교류) 전쟁의 반전, 미국이 친근한 베트남인들

     

 ○ 표면적으로 보이는 국가 간의 공식적인 결속 외에, (특히 남부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친척이나 지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에 우호적인 편임. 베트남계 미국인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베트남 교포들 중 절반이 미국인인 셈.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 이후 사이공(호치민시의 과거 이름)의 함락과 함께 망명/피난한 이들과 그 자손들임.

  - 미국 백악관 언론은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1만900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미국에 있는 동남아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수라고 전했음. 또한, 2015년에 미국을 방문한 베트남인들은 8만 명을 넘어섰음.

    

 ○ 미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우호적인 감정과 관심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방문했을 때 모인 수많은 인파로 명백히 대변됨. 오바마 대통령이 머물렀던 호텔 주변과 탑승 차량이 지나친 길목에는 그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베트남, 미국의 국기를 들고 흔드는 군중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음. 과거 전 미국 대통령들과 각 국의 여러 수장들이 베트남을 방문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처럼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영과 격한 관심을 받은 이는 없었음.

 

오바마 대통령을 환영하는 호찌민시 시민들

자료원: VN Express   

  

 ○ 베트남전으로 미국과 엮인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내 친미 국가 중 하나임.

  - 워싱턴 DC에 위치한 Pew Research Center가 2015년도 진행한 ‘베트남인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조사 결과, 78%의 응답자가 우호적인 의견을 내놓았음. 이는 태국(73%), 인도네시아(62%), 말레이시아(54%)와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높은 수치임.

     

 ○ 매년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계 미국인임.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2015년에 집계된 베트남 방문 미국인들은 약 50만 명에 달함. 베트남 방문 외국인 수로 따지면 중국, 한국, 일본을 이어 네 번째 가는 순위임.

     

2015년 베트남 방문 외국인 현황

자료원: 베트남 국가 관광청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 이민과 해외송금 분석집(Migration & Remittances Factbook 2016)’을 통해, 2015년 한 해 동안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베트남으로 송금한 금액이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함.

  - 해외 국가에 분포한 베트남인들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 고국으로 보내는 총 금액 중 미국에서의 송금액이 57%를 차지함.

     

2015년 해외송금 비교

자료원: 세계은행의 Migration & Remittances Factbook 2016

     

□ 시사점

     

 ○ 베트남과 미국은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한 지 3년 후인 1995년도부터 외교관계를 회복함. 수교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과 베트남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지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것과는 달리, 아직 미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머물러 있음.

  - 이는 아직 미국과 베트남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은 현재 베트남을 비경제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제재가 존재함.   

 

 ○ 미국은 현재 베트남의 상위 두 번째 교역국이며,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가장 이익이 높은 수출국임. 베트남은 미국에 의류, 섬유, 신발, 가죽제품, 수산물, 목제품, 캐슈넛, 전자부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의 현 정치상황(공산당 1당제)과 베트남 법의 불투명성을 염려해, 미국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

     

 ○ 언론은 베트남과 미국의 최근 관계가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함. 이는 세계 교역 측면에서는 TPP로, 안보·군사 측면에서는 지난 5월 완전 해제된 무기 금수조치로 대변됨. 양국은 이를 발판삼아 경제, 무역, 투자, 안보 등 폭넓은 범위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베트남은 미국이 TPP에 가입한 후에 해당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음. 그동안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이자 무역적자 역시 가장 큰 국가였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는 이러한 교역 동향에 대한 우려가 컸음. 베트남은 TPP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무역 의존도를 해외 시장으로 분산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행보를 다변화시킬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음. 한편, 미국은 TPP를 통해 베트남이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제외된 경제/무역 통합의 기회를 마련했음.

  - 최근 더욱 불거진 중국 대 주변국 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 역시 곤혹을 겪고 있음. 중국은 영유권 분쟁 지역인 중국 남부해역(베트남 동해)에 인공 섬을 조성해 비행장을 건설한 상태임. 이를 배경으로, 2016년 5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베트남 방문 시, 베트남의 살상무기 금수조치가 전격해제 됐다고 전해짐.

     

 ○ TPP 체결로 인해 베트남과 미국 간 교역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베트남에서 미국을 비롯한 TPP 회원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관세 철폐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무역협정과 한국-베트남 FTA의 특혜를 더해, 베트남을 무역의 활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관세철폐가 협의된 의류·섬유 업종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음.

  - 한편, 콩, 감자, 쌀, 제과류, 땅콩, 소고기, 가공식품, 사료용 작물 등 역시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음. 따라서 해당 품목과 관련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TPP 회원국들과의 경쟁에서 제약이 더 클 수 있음.

     

     

자료원: Vietnam Investment Review, 2015년 Pew Research Center 설문조사, VN Express, 주 베트남 미국 대사관, 미국 상무부, 미국 농무부, 미국 통계국, 세계은행 Migration and Remittances Factbook 2016,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관세청, 베트남 외국투자기관(FIA), OTEXA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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