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 저탄소 경제의 신호탄 될까?

- 환경설비 관련 산업진출 유망 -

- 우리 기업 기회와 리스크 면밀히 따져 봐야 -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현황

 ○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지역 단위의 자발적 배출권 거래 형태로 진행됐음.

 ○ 중앙정부는 향후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선전, 광둥성, 후베이성 7개 도시를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으로 선정, 올해부터 시범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7개 시범 선정지역은 2015년까지 2010년 대비 18% 탄소배출량 절감(7개 도시 평균)을 목표로 설정, 2014년까지 지방정부가 시범 운용, 2016년에는 국가 단위로 통합돼 운영될 예정임.

□ 충칭시, 탄소배출권 거래 연내 도입

 ○ 충칭시는 2011년 중앙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 교역 시범도시 비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2·5 온실가스 배출 제한 및 저탄소 시범 업무 방안'을 발표. 이를 통해 향후 온실가스 배출 통계 시스템 확충, 탄소배출권 거래 및 등록 시스템 구축, 교역 플랫폼 및 관리, 감독체계 마련, 지역성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형성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1월 28일, 충칭시 발전계획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건설 및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정식 비준, 기존의 계획을 현실화함. 프로젝트는 4월에 완료. 구체적 운용방안과 시간을 정해 연말 전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정식으로 운용할 예정임.

 ○ 프로젝트에는 교역 플랫폼 건설, 등기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SW 개발 및 교역설비 확충 등이 포함. 투자금은 정부 보조금 100만 위안을 포함한 총 286만 위안이며, 플랫폼은 충칭시 연합 재산권 교역소 내에 위치할 계획임.

□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 충칭시는 내년부터 기업별 탄소 배출 총량제를 실시해 기업의 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계획임. 시 개발위원회는 이를 위해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기업을 선정하고, 연 탄소배출 한도를 기업별로 배분할 예정

 ○ 대상 기업은 충칭시에 있는 에너지 기업 및 중공업 기업이며,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군인 알루미늄, 카바이드, 수산화나트륨, 시멘트, 철강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선정할 계획임.

 ○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탄소 배출 목표치를 분배받게 되며, 목표치를 초과한 기업이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영업 중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됨. 반대로 기업이 배출량을 목표치보다 줄이게 되면, 남은 배출량만큼을 교역 플랫폼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방침

□ 기대 효과

 ○ 정책 도입으로 관련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과 동시에 별도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임.

 ○ 정책 시행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기술을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끔 유도

 ○ 충칭시는 정책 시행을 통해 2015년까지 단위 지구 생산 총액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17% 이상, 에너지 사용량은 16%까지 감소시킬 계획

□ 관련 업계 반응

 ○ 업계 관계자들은 충칭시의 해당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임.

 ○ 충칭에너지집단(重庆能源集团)은 향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강집단(重钢集团)은 현재 자체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설비를 통해 연간 1만3000톤의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앞으로도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힘.

□ 해외 관련 업계 진출현황

 ○ 영국 EcoSecurities Group, CDM 사업 협력

  - 2012년 8월 28일, 영국 EcoSecurities Group은 충칭에너지집단과 함께 CDM(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함. 양측은 2018년까지 150만 톤, 향후 총 600만 톤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자원·기술·석탄에너지·신재생에너지·금융을 아우르는 전 영역의 합작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영국 CCC 사 충칭 탄소배출권 교역시장 금융 인프라 건설 참여

  - 영국 CCC(Climate Change Capital) 사는 국가개발은행, 푸동발전은행(浦发银行) 등 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탄소배출권 교역시장의 금융제도 및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유동성 활성화 등의 금융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계획

□ 커지고 있는 환경설비시장

 ○ 충칭시의 저탄소 관련 정책과 더불어 설비시장 또한 급성장함. 특히 청정에너지 생산, 전기차, LED 조명, 풍력발전 설비, 에너지 절약형 전자기기 및 설비,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 산업이 주목받음.

 ○ 신랑망(新浪网)에 따르면 충칭시의 이와 관련된 산업규모는 2015년까지 1조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으로, 이는 2010년 1600억 위안의 8배에 가까운 수치임.

□ 진출전략 포인트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우수한 기술 대비 가격경쟁력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출 시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환경산업 진출은 정부의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고,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독 진출은 어려움이 있음. 정부나 로컬기업과 함께 합작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정책을 정확히 파악해 타깃시장 및 협력할 현지기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민간기업보다는 국유기업이 합작 파트너로 유리함.

 ○ 기술의 현지화가 필요함. 현재 많은 해외기업이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지만, 막상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지에 맞는 적정 기술 및 파트너를 찾기 힘든 실정임.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지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향후 성공적인 진출의 열쇠임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가 될 수 있음.

□ 시사점

 ○ 태동하는 녹색경제, 중국 환경산업에 관한 관심 가질 필요

  - 이번 충칭시의 탄소배출권 거래 도입은 충칭시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만성적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풀이됨. 또한, 이러한 환경정책들은 신형 공업화 등 일련의 산업고도화 정책 및 도시화의 질적 제고와 맞물려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방향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장 기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환경기준 강화 및 일련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CDM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수처리, 공기정화, 도시광산 등의 폐기물처리산업 등 환경 관련 산업의 투자·소비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진출이 유망함.

 ○ 환경정책 강화에 따른 리스크도 면밀히 따져 봐야

  -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관련 기업에는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구축해야 해 경영비용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음. 이는 중국 내 사업환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충칭시 인민정부, 충칭상보, 重庆低碳网, 新浪网, 中铝网, KOTRA 충칭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