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 위조 단속

- 세수확대 겸해 밀수와 언더밸류 단속도 강화 추세 -

-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대상 -

□  원산지 증명서 위조 단속강화

 ○ 필리핀 세관은 수입업체가 제출하는 면세용 원산지 증명서(CO)를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확인과 위반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은 합동단속에 나서 필리핀의 화교기업이 세금면제 혹은 감면을 위해 600여 건의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사례를 적발하고 유사 사례라 많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 증명서 위조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임.

 ○ 필리핀 관세청은 '10년 각종 FTA에 근거해 면세, 또는 감세 수입 신고된 건수는 5만4000건에 달한다면서 이중 세금을 덜 내거나 포탈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봄.

 ○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허위기재가 적발된 경우 관세 추징은 물론 밀수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필리핀과의 교역에 유의해야 하는데, 필리핀 세관은 의심되는 사안은 기재내용의 정밀 조사와 함께 수출국 발급기관에 발급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임.

 ○ 특히 원산지 증명서 위조와 허위기재 등은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 필리핀은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유일한 쌍무협정인 필리핀-일본 자유무역협정(PJEPA)을 비롯해 아세안(ATIGA), 아세안-중국(ACFTA), 아세안-한국(AKFTA), 아세안-일본(AJCEPA), 아세안-호주 뉴질랜드(AANZFTA), 아세안-인도(AIFTA) 자유무역협정이 있음.

 ○ 필리핀은 외국과의 교역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데, 대상국가는 미국, 대만, 베트남, 유럽연합(EU), 인도 및 중국 등 6개국임.

 ○ 특히 대만과의 협정 체결이 가시권에 와 있는데, 이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대만 기업 유치와 무역, 투자, 농업, 노동분야의 협력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며, EU와는 '10년 6월 브뤼셀에서 PCA(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키로 합의하는 등 아세안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려는 모습을 보임.

□ 세수확대를 위한 전방위 압박 수위 공세

 ○ 최근 세관이 감자 수입과 관련된 언더밸류와 서류조작에 대한 단속에 나서 3억8000만 페소((880만 달러)의 밀수업체를 적발했음. 이 수입업체는 미국에서 17개월 동안 1020만kg의 감자를 수입하면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음.

 ○ 또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제품가격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필리핀으로 반입되는 선적화물에 대한 해상보험증권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음.

 ○ 수입업체들의 해상보험증권(marine insurance policies)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언더밸류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며, 이미 전국 세관에 조사지시를 내리고 2010년분부터 소급해서 검증하도록 했음.

□ IMP, 필리핀 정부에 새로운 세금 신설과 강력한 세무행정 촉구

 ○ 국제통화기금(IMF)도 인프라 투자와 사회적 비용 지출 위해 신규세원 확보와 무분별한 인센티브 조정 등이 필수적이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

 ○ 세금 징수 행정을 강화하는 것도 아키노 정권의 재정적자 축소(3.3% →2%) 공약 실천에 긴요하며 투자 인센티브의 점진적인 축소와 중장기적인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한 바 있음.

 ○ 경제전문가들은 필리핀 재정의 핵심요소는 세수확대, 인프라 중심의 지출, 채무의 대외 의존도 축소라고 보고 있고 정부도 세수입/GDP 비율을 2010년 13.8%에서 세무행정 강화 통해 올 14.1%로 상향할 계획임. 다만 세금 신설은 공약으로 반대한 바 있어 ‘세무행정의 누수를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임.

□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 세관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밀수 근절, 관세포탈 방지 등을 내세우나 실제로는 '10년 7월 아퀴노(Aquino) 신정부 출범이후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한 각 부처별 전방위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필리핀 세관은 연간, 월간 세수목표를 설정·운영하는데, 실례로 '11년 1월 세수목표 200억 페소(4억6500만 달러)에 세수실적 202억 페소(4억7000만 달러)으로 목표를 넘어섰으며, 2월에는 208억 페소 목표에 185억 페소에 그쳐 목표에 미달했고, 3월에는 세수목표 225억 페소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원산지 증명서 위조, 언더밸류, 해상보험증권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관세 포탈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될 것이며, 사안별로는 2010년까지 소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과의 교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세관(DOC), 마닐라 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