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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ACI 시스템 개편과 대이집트 자동차 수출 전망
- 통상·규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문숙미
- 2024-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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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정부, ACI 시스템 개편으로 수입 자동차 등록에 애로 발생, 통관 지연으로 수출 감소세
이집트 정부,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한 자동차 수입 축소 노력 중인 반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가격 인상 우려
최근 자동차 수입 동향
현지 언론인 Al-Sharq는 6.28일, 이집트 관세청은 명확한 이유 없이 지난 5월 중순부터 개인용, 상업용, 장애인용 등을 포함하는 약 1만3000대 이상의 차량을 억류해 왔다고 보도했다.(‘24.6.25일)
실제 최근에 많은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Nafeza의 ACI(Advanced Cargo Information)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동차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일부 자동차 수입상들은 이 문제의 해결 상황을 지켜보며 수입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Nafeza는 이집트의 무역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포털사이트로, 모든 수입업체는 Nafeza의 ACI 시스템에 선적 전에 수입품에 대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이집트 정부는 5월 말 ACI 등록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제품 등록 기준 및 처벌 강화를 발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수입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자동차 통관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다. 동 규제 내용이 시행되면서 우리의 자동차 수입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이집트 수출 순위 1위 품목으로 2023년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1-2023년 이집트의 자동차 수입 추이>
(단위 : US$ 백만, %)
구분(HSCODE)
2021
2022
2023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89,200
26.6
96,200
7.8
83,200
△13.5
승용차(8703)
2,113
△25.8
1,145
△45.8
1,365
19.2
[자료: 이집트 통계청]
<2021~2024년 한국의 대이집트 승용차 수출 추이>
(단위: US$ 백만, %)
구분
2021
2022
2023
2024(1~5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액
1,682
38.4
1,468
△12.7
1,335
9.1
569
0.2
자동차
283
△13.7
206
△27.2
328
59.2
162
89.0
- 승용차
274
58.5
198
-27.7
310
57.0
111
33.5
주: MTI 3자리 기준
[자료: KITA]
주요내용
<이집트 NAFEZA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Nafeza]
현지 언론 Al Mal Newspaper에 따르면 이집트기술서비스국(MTS, Misr Technology Service)은 2024년 5월 17일 이집트 세관의 온라인 플랫폼 Nafeza의 사전 화물 정보(ACI, Advanced Cargo Information) 등록 시스템 개편을 결정했다.
최근 ACI는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공개하였다. “(모든 수입업자는) 사전 화물 신고 번호(ACID, Advanced Custom Information Declaration) 요청 시 ACI에 수입품목, 수입물량, 실제 수입가격, 선적일 및 선박 도착 예상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수입물량 오기입 시 수입업체의 비용으로 재선적 조치되고 해당 수입자는 고위험 업체로 분류되어 관세법에 의거해 벌금이 부과된다.”
*ACID(사전 화물 정보 신고) 번호는 이집트 수입업체가 수입 화물 등록시 Nafeza에서 생성되는 고유한 19자리 숫자이다.
또한 이번 시스템 개편 내용에 ACID 획득 시 Nafeza에 등록된 품목 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ACID 번호를 획득한 이후에도 선적 전 HS 코드를 수정할 수 있던 권한을 해당 품목의 하위 카테고리로 제한하고, 기본 품목의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집트 전 재무부 모하메드 마이트 장관은 향후 ACI 시스템에 정보를 잘못 기입한 수입업체는 모든 관세 거래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수입 권한이 박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기업 및 정부 반응
현지 언론인 Al-Sharq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수입상은 알 샤르크에 Nafeza 플랫폼이 개인 자동차 수입 업체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고 하며 승용차 품목을 위반하는 세관 품목으로 식별 번호를 획득 한 경우 품목을 수정 및 해제 할 수 없으며 문제시 해외로 재수출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위해 방치된 사람에게 회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예전에는 수입품목 오기입 시 벌금을 내고 등록을 수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수정이 불가능해지며 억류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 수입상들도 ACI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많은 이집트 수입업체들은 Nafeza 개편으로 인해 ACI 수입 시스템 등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다.
반면 이집트 관세청은 ACI 시스템 중단설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다. 현지 언론을 통해 ACI는 안정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9만8000개 이상의 ACID가 발행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한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출고지연에 관해서는 세관원이 수입 과정에서 일부 사기 사건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용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ACI 시스템에 수입품을 예비 부품, 철도 차량 등으로 등록한 후 도착한 수입 자동차를 출고시키기 위해 수입 관세 데이터를 수정해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망 및 시사점
이집트 정부는 단기적으로 ACI 시스템을 위반해 항구에 억류됐던 차량 1만8000대를 지난 6월 28일부터 차량당 1만 파운드(약 21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를 시작해 일시적인 공급 부족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집트의 ACI 시스템 개편은 현재의 오류를 해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이집트 자동차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차와 중고차를 포함한 이집트 시장 내 수입산 자동차 수가 급격히 감소해 지난 5월 이집트의 자동차 판매량은 6281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가격이 최소 5~10%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자동차 수입업체 위원회 책임자는 자동차 통관 억류 원인을 ACID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뿐만 아니라 개인용, 상업용, 특수 차량에 대한 정부측의 수입 중단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2023년 자동차 수입은 증가해 왔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국내 자동차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 외화 확보를 위한 수입 축소 및 자국산업 육성 노력과 맞물려 자동차 수입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Almalnews, Masrawy, Alarabiya, Autoexpress, Vetogate, Asharq, Arabfinance, 이집트 통계청, KITA, 이외 KOTRA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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