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자동차 전장부품 7개사 반독점 조사 착수

- Wiring harness 제조사 대상 3개 지역에서 동시 조사 -

□ FBI, 일본계 부품 3개사에 반독점 혐의로 압수수색

 ㅇ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달 23일, 일본계 부품사 Denso, Yazaki, Tokai Rika Gourp 미국법인 압수 수색

  - 3사는 모두 일본계 부품사로 Denso사와 Yazaki사는 최근에 리콜사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Toyota의 주요 협력사이고, Tokai Rika사 역시 Global OEM Top 40위대에 있는 주요 부품사임.

  - 반독점 위반 혐의 대상은 Wiring Harness이며, 차량의 컴퓨터 시스템과 차량 주요 장치를 연결하면서 전자정보를 연결하는 분배시스템으로서 신경망과도 같은 중요한 부품임.

 ㅇ 애초 도요타 리콜 사태와 맞물려 그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EU 및 일본과 공조 하에 추진 중인 순수 반독점 행위 조사로 드러나

  - 도요타의 아키오 사장이 미 하원 감독규제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당일, 주요 일본계 부품사에 대한 FBI의 압수수색이 있은 뒤, 일본 자동차 브랜드 견제, 대일 통상압력 등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와 맞물려 그 배경을 놓고 언론의 주목을 받음.

  - FBI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도요타의 문제 페달 공급처인 미 CTS사가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업계에서는 누가 다음 조사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했으나, 도요타 리콜 사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 대상도 리콜과는 무관한 품목임.

미·일·EU 등 반독점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7개 브랜드

자료원 : Automotive News

□ EU 집행위원회, Lear사와 Leoni사 대상 반독점 혐의로 사전조사에 착수

 ㅇ EU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주 유럽 소재 부품사를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는 조사를 벌였으며, 대상회사명은 밝히지 않음.

  - 디트로이트 외곽에 있는 Lear사는 이번 조사를 받았으나 반독점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독일의 Leoni사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

  - 한편, 세계 최대 부품공급업체인 Bosch와 프랑스의 Valeo사는 EU의 이번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 집행위원회는 조사대상 업체의 카르텔 혐의를 조사 중이나, 조사대상이 모두 반독점행위 위반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함.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03년 이후 부품사 간 담합협의 조사

 ㅇ NHK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이후 부품사 간 담합협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

  - 이번 조사대상에는 Sumitomo 전기, Yazaki, Furukawa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짐.

□ 일부, 완성차 업계의 부품단가 인하 음모론 제기도

 ㅇ 7개사는 모두 차량의 중추신경망에 해당하는 전장부품인 Wiring Harness 제작업체들이며, 경쟁사 간 주요 지역별 시장에 상호 불간섭하는 관행을 펼쳐온 혐의를 받고 있음.

  - 일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관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함.

  - 미국은 FBI 조사완료 후에 업체 간 지역 나눠먹기식을 통한 담합여부가 밝혀지면 일부는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

 ㅇ 일부에서는 이 조사를 통해 완성차 회사와 부품 공급업체 간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

  -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문제 삼아 부품단가 절감을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

  - 문제가 된 Wiring Harness의 경쟁 입찰을 시도한 한 완성차 업체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부 업체가 EU 집행위원회에 본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해짐.

자료원 : Automotive News, Just-auto, Bloomberg, Global Insigh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