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의 꿈 ‘상원의석 쟁탈’ 이룰 수 있을까

- 하원에서 승승장구, 상원에서 고전하는 집권여당 NDA -

- 주요 법안 통과 위해 상원의석 확보가 필요한 상황 -

- 향후 3년간 선거 몰려있지만 단기간 내 역전은 쉽지 않아 -

□ 인도 의회 집권 현황

 ○ 2014년 인도 정치의 새바람 불러일으킨 모디 총리의 취임

  - '세계 최대 민주주의 축제'라 불리는 인도 총선에서 지난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가 속해 있는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 이하 'BJP') 주도의 국민민주연합(National Democratic Party - 이하 'NDA')이 압승을 거두며 여당으로 올라섬.

  - 전 정권인 국민의회당(Indian National Congress) 주도의 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 - 이하 'UPA‘)은 물가상승, 더딘 성장, 부정부패로 선거에서 참패, 야당으로 전락

 ○ 상원과 하원의 한판 승부

  - 인도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해야만 발효가 됨.

  - 현재 하원(L.S) 의석에서 NDA 및 친 NDA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함. UPA 및 반 NDA 세력은 25%를 차지. 이에 반해, 상원(R.S)의 경우 전체 245석 중 UPA와 반 NDA 세력이 연합, 59%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NDA를 견제하고 있음.

  - 이에, NDA가 하원에서 처리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반대로 UPA가 통과시키려는 법안을 NDA가 하원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음. 실제로 토지 법안 및 보험 관련 법안과 같이 하원에서 NDA가 내놓은 주요 법안이 상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인도 상원, 하원에서의 정당별 의석 점유율

자료원: Daily O

□ 인도 상원 분석

 ○ 간선제로 선출되는 인도 상원의원

  - 인도 하원이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것과 다르게 인도 상원은 주 의회 대표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함.

  - 주 의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비율에 따라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출마한 상원의원 후보에 표를 던지게 되므로 주 의회의 대표를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느냐가 상원 선거의 주요 포인트

주요 주별 상원의석수 및 NDA 의원의 의석 차지 비중

자료원: Daily O

 ○ 상원에서 고전 중인 NDA

  - 전체 상원의석의 71%인 173석을 주요 12개 주에서 선출하는데, 이 중 5개 주에서 과반 이상을 점하는 NDA가 차지하는 의석 수는 62개에 불과. 이는 전체 상원의석 중 26%에 해당하는 수치임.

  - 특히 NDA는 Tamil Nadu, West Bengal, Kerala 3개 주에서 차지한 상원의석 수가 전혀 없고, 2015년 말 Bihar 주에서의 참패로 의석수가 줄어든 것도 상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원인 중 하나

□ 인도 상원의원 선거 전망

 ○ 앞으로의 3년이 선거의 분수령

  -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모디 총리의 NDA는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상황임.

  - 2019년 인도 총선거(하원선거) 이전, 2016~2018년 3년 동안 총 154명의 상원의원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75명, 2017년: 10명, 2018년: 69명) 따라서, NDA로서는 이 기간이 상원에서의 열세를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상원의원이 가장 많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는 Uttar Predesh(21명)이며 Maharashtra(12명), West Bengal, Bihar(각 11명)가 뒤를 이음. 아울러, 은퇴하는 상원의원 중 NDA 및 Pro-NDA가 총 50명이며, UPA 및 Anti-NDA는 총 9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6~2018년 주별 상원선거 일정 및 의원 변화 예상 수

자료원: Daily O

 ○ 인도 상원의원 선거 관전 요소

  - 특히 향후 3년간 치러질 선거 중 북동부 소형주를 제외한 주요 14개 주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

  - 2016년에 선거가 치러질 Assam, West Bengal, Tamil Nadu, Kerala 주 선거 중 Assam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주는 NDA의 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NDA는 Maharashtra(5석), Rajasthan(3석)을 비롯해 Andhra Pradesh, Assam, Goa 등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Karnataka 및 Telangana 주에서는 의석수를 하나씩 잃을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Uttarakhand, Goa, Punjab, Gujarat, Himachal, Karnataka 주에서는 이미 NDA가 득세하므로 선거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2018년 말 정당별 예상 상원의석 수

자료원: Political Baaba

 ○ 단기간 내 전세 역전은 힘들 것

  - 현지에서는 2018년 말 정당별 상원의원 수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NDA와 Pro-NDA는 95~105개, UPA와 Anti-NDA는 125~135개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NDA의 과반 확보는 난망 예상

  - Pro-NDA 정당 중 하나인 AIADMK가 Tamil Nadu 주에서 의석을 확보해 NDA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 BJP가 AIADMK, BJD와 같은 Pro-NDA 정당들과의 연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NDA의 입지는 줄어들 것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이학현, Saurav Deb

자료원: Daily O, Times of India, India.com, The Indian express, The Hindu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