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풍력발전 촉진 위한 송전망 정비

- 민관 3000억 엔 기금 조성, 홋카이도·도호쿠 지역에 중점 -

□ 일본 정부, 풍력발전 사업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일본 정부는 풍력으로 일으킨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선을 전력회사, 풍력발전 사업자와 공동으로 서비스할 계획임.

  -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설립한 이후 우선 홋카이도와 토호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할 방침임.

  - 일본 정부는 풍력발전을 재생에너지의 주축으로 차별화하지만 발전에 적합한 장소는 도시와 공업지역에서 멀리 떨어졌음. 초기 투자에 필수적인 송전선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려는 의도임.

□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기금 운영

 ○ 풍력 발전은 바람이 연중 강하게 부는 곳이 적합하고 일본에서는 홋카이도나 동북 해안 등이 중심이나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선이 없음. 사업자 입장에서 풍력 진출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있었음.

  - 이러한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에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송전선 건설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게 됨. SPC는 송전선을 사용힌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투자를 회수하게 됨.

  - 기금 출자비율은 국가, 전력회사, 풍력 발전 사업자가 약 30%씩 부담하게 되며 정부는 5년에 걸쳐 1000억 엔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약 300억 엔을 포함할 계획임.

  - 출자 기업으로는 홋카이도, 토호쿠, 도쿄 3개 전력회사 외에도 J 파워, 도요타 통상 계열의 유러스 에너지 홀딩스, 코스모 석유 계열의 에코 파워 등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됨.

 ○ 중점 정비지역은 홋카이도 북부의 왓카나이 지구와 남서부의 토마 동쪽,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와 아키타현 북서부까지 총 6개소가 예상됨. 경제산업성이 추산한 정비 비용은 약 3000억 엔임.

홋카이도, 도호쿠 풍력발전용 송전망 정비 예정 지역

□ 원전 의존도는 다운,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업

 ○ 일본 정부는 원전 의존도를 2030년까지 0~25%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리 중임. 원전 제로와 원전 유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재생에너지는 2010년도 실적의 2배 이상인 25~35%까지 끌어 올릴 계획임.

  - 재생에너지 중에서 발전비용이 비교적 싼 풍력의 경우 2030년까지 5% 정도를 목표로 함.

  - 그러나 2011년도의 풍력발전설비(출력 기준)은 약 250만㎾로, 발전량은 전체의 1%에 못 미침. 미국의 약 4000만㎾, 독일의 약 2700만㎾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7월에 시작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전매제도도 태양광 발전이 우선한 이후에 풍력발전 보급을 지원함.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역 독점의 전력회사가 생긴 이래 국가가 송전망의 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임.

  - 일본 정부는 발전부문과 송배전부문을 분리하고 중립적인 기관이 송배전을 담당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시사점

 ○ 최근 일본 내에서 원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며 7월 31일 발표된 '일본재생전략'에서도 일본재생 4대 프로젝트에 혁신적 에너지․환경사회 실현이 포함돼 탈 원전의존, 에너지 뉴딜을 목표로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 풍력용 송전선의 정비는 일본 전력제도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임.

  - 그동안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송배전 투자·운영을 중립화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정비가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한편, 송전선 건설에 많은 투자와 유지비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비용 증가는 세금이나 전기 요금의 형태로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비용 부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임.

 ○ 민관 기금을 조성해 송전망 건설을 지원하지만 건설 진행 이후 비용 절감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할 것임.

  - 따라서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전력케이블, 가공 케이블 관련자재, 송배전 금구류 등의 수출 기회가 있을 것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8.22), 일본 경제산업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