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下] 중국경제 어디로 '분석과 전망'

- 금리인하, 무더위에 부채질 정도 효과…추가인하 여부는 경기저점 시기에 달려 -

- 2008년 같은 4조 위안 부양카드는 없을 듯…정책적 어려움 가중 속 연착륙에 무게 -

 

 

 

출처: 新快網

 

□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부작용 방지가 더 문제

 

 ㅇ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는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며 인하 폭(0.25bp)이 제한적이며 통상적 수준이기 때문에 효과도 제한적

  - 또한 금융과 부동산 부문에 단기호재가 될 수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당장 큰 효과는 없을 것임.

  - 주요 경제지표 특히 생산자물가지수(PPT)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은행 돈 빌려가는 기업 수요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ㅇ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 중국경제의 문제점 차원에서도 분석할 수 있음.

  -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대외적으로 유럽재정위기 등 글로벌 위기 장기화와 심화, 비용급등, 외수에서 내수로의 정책 중심 전환에 따른 수출타격(부진) 등임.

  - 대내적으로는 국내경기 부진과 구조적 모순에 따른 내수 만성부족, 기업차원 투자수요 부족, 대규모 재정정책 부작용 우려로 정부차원 투자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있음.

  - 0.25bp의 금리인하는 무더위에 부채질 정도의 효과이며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함.

 

 ㅇ 금리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할 것임.

  - 추가 인하공간이 있는 지준율 카드를 우선적으로 구사하려 할 것이며 금리 추가인하 여부는 중국경제가 어느 시기에 저점을 찍을 것인지를 관찰해서 결정할 것임.

  - 만약 ‘2분기 저점-3분기 상승’이라면 추가 금리인하는 자제할 것이며 경기회복이 지연돼 ‘3분기 저점-4분기 상승’으로 간다면 3분기 중 핵심경제지표 발표시점에 앞서 1회 정도 금리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금리인하는 허약해진 경제체질에 보약(補藥) 내지는 비타민을 먹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며 경기진작을 위해 영양식(밥)을 먹는 효과와는 분명히 다름.

 

 ㅇ 이번 금리 인하조치의 효과는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예대금리의 우대 상한 폭과 할인 허용 폭 조정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함.

  - 중국은 이번에 예금 우대금리 상한 폭을 유지하면서 대출금리 할인 허용 폭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리 수준이 설정됨.

  - 즉 1년 만기 예금금리가 3.5%에서 3.25%로 인하됐지만 우대금리 상한 폭(10%)를 적용하면 예금자가 받는 실제 금리는 최고 3.58%까지 높아짐.

  - 또한 1년 만기 대출금리가 6.56%에서 6.31%로 낮아졌지만 할인 허용 폭을 종래 10%에서 20%로 확대함으로써 대출자(기업)에 적용되는 금리는 6.31%에서 최저 5.1%까지 내려감.

  - 이 같은 조치는 대출수요 확대, 예대마진 축소를 통한 은행 간 경쟁유도 등 금리자유화를 향한 과정으로 풀이됨.

  - 금리자유화(점진)추진 시 한국에의 영향, 효과와 대응에 대한 검토 본격화 필요

 

□ 2008년과 2012년의 다른 점...현 상황 판단의 핵심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기에는 성장률 유지(바오파 保八)가 다른 모든 과제를 압도한 시기였음,

  - 당시 중국은 11.5규획(2006~2010) 목표 달성을 위해 최단기간 내 V자형 회복세에 주력했음.

  - 정부가 직접 개입해 4조 위안 규모의 대형 재정투자를 통해 2009년 9.2%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을 2010년 10.4%로 끌어올리는데 성공

  - 그러나 경제산업의 구조적 불균형 치유를 위한 개혁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으며 공급과잉 심화와 함께 2010~2011년에 걸쳐 물가가 위험수준으로 급등하는 엄중한 부작용을 겪게 됨.

 

 ㅇ 지금은 무조건적 고성장보다는 균형적 조정과 안정적 성장이 핵심과제임.

  - 단기과제는 수출 및 내수부진에 따른 기업재고의 효율적 처리, 산업현장에 대한 선별적 자금공급, 12.5규획과제 추진 등임.

  - 중장기 과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역할이 비대해진 점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부문을 육성하는 이른바 ‘민진국퇴(民進國退)’형 정책을 구사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임.

  - 2008년의 경우 개혁 일정을 중단한 채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적 경기부양책을 편 것이고 지금은 체질개선이 더 우선순위에 있음.

 

□ 경제정책 시나리오

 

 ㅇ 중국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대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음.

  - 시나리오 1: 2008년과 같은 확장형 대형 재정정책(4조 위안 프로젝트 등)을 구사

  - 시나리오 2: 부동산과 산업·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강력·지속적으로 추진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과 2를 조합해 제한된 범위 내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정책조정(미세조정) 수시 구사

 

 ㅇ 현재 상황을 보면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단연 높고 실제 그 같은 움직임이 곳곳에서 관찰됨.

  - 시나리오 1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자 누적, 유동성 과잉, 부동산 재(再)버블, 공급과잉·저효율 제조업 구조조정 실기(失機)에 따른 위기 발생과 불균형 심화가 우려됨.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정책은 효과보다는 부작용 우려가 큼.   - 대규모 확장형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增稅), 국채발행, 유동성 확대 등의 조치와 경과, 결과가 불가피함.   - 증세는 실물경제 비용 상승을 수반하며 채권발행은 대형 프로젝트 추가 추진을 위한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부의 현재 정책 스탠스와 맞지 않음.   - 또한 유동성 확대는 일시적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자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음.

 

  - 시나리오 2의 경우 통화공급 급속위축, 물가 지속하락,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만약 유럽 재정위기까지 심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단시간 내에도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음.

 

 ㅇ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정책의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짐.

  - 현재 중국은 성장이냐 분배냐의 이른바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안정적 성장유지, 구조조정, 물가억제 등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며 이 같은 현실에서는 충격적이고 물량위주의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움.

  -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과 정책 미세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실체들이 인내해야하는 상황이 있음.

 

□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무게

 

 ㅇ 현재 중국경제는 경착륙 우려 요소가 존재하며 연초보다 커진 것도 사실

  - 일반적으로 경착륙의 의미는 경기급속 냉각, 주가폭락, 소비급랭, 실업증가 등

  - 2008년 4조 위안 재정투자의 부작용(공급과잉, 중복투자, 버블)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2012년 들어 실물경제와 각종 지표가 지속 하락함.

  - 중국사회과학원 등 싱크탱크 그룹의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의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6%대로 급락하면 경착륙으로 볼 수 있음.

 

 ㅇ 그럼에도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여전함.

  - 우선 정부가 대내외 문제점과 모순상황의 핵심을 직시하며(효과는 추가적 관찰을 요하지만) 적어도 정책적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성장률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구조조정과 개혁 추진에 지속적으로 나섬.

  - 5월까지 경제실적이 대단히 부진하지만 일부 지표는 저점을 찍고 상승기미를 보이는 점도 있음.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