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중국 자본유입에 대한 미국의 시선

경제·무역

중국

베이징무역관

2011-05-26

출처 : KOTRA

중국 자본유입에 대한 미국의 시선

- 기술유출, 일자리 박탈 우려 -

- 경제 살리는 기회라는 의견도 -

□ 기대와 우려

ㅇ 중국의 급증하는 대미투자에 대해 최근 미국 내에서는 중국자본을 미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함.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M &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미국경제에 이익이 되는 투자까지 놓칠 수 있다는 것임

- 일례로 1980~90년 일본의 대미투자액이 1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급증하자 미국 내 견제가 극심했으나, 결과적으로 대미투자 일본기업은 미국에서 7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 역할 담당

ㅇ 반면,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수 존재함

- 특히 중국기업이 M &A 방식으로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에 대해 국가(경제)안전 위협, 일자리 상실,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미국이 걱정하는 3가지

ㅇ 핵심기술 유출, 기간산업 붕괴

- 중국기업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기술이 유출되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

- 중국 국유기업이 미국경제에 핵심적인 기업을 인수해 미국 기간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을 경계함

- 일례로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미국 석유화학기업 Unocal Corporation 인수실패 사례(2005)가 있음

ㅇ 일자리 상실

- 중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한 후 기술만 이전받고 생산라인을 다시 중국으로 옮길 경우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우려

- 그러나 중국기업들은 소비시장과의 근접성, 운송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 내 생산라인을 다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

- 중국 자동차부품기업 BWI Group은 2009년 11월 미국 자동차부품기업 델파이 새시 시스템 인수 후에도 미국 내 3000명 규모의 생산 공장 유지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M &A 분쟁내역(1990~2011)

연도	중국 투자기업	인수대상 미국기업	비고
1990	China National Aero Tech(CATIC)	Mamco Manufacturing Co.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Committ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가 CATIC의 Mamco 인수가 미국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대통령령으로 금지
1995	China National Non- Ferrous Metals Import & Export Corp(CNIEC), San huan, Sextant	Magnequench Inc.	2000년 클린턴 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았으나, 2002년과 2006년 CNIEC가 미국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자 미국 내에서 기술유출 및 일자리 박탈에 대해 큰 논란 발생
1999	China Ocean Shipping(Group) Company(COSCO)	Long-term lease of former Naval Base, Long Beach, CA	미국 국회가 1998-1999년 국방수권법안에 의거,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COSCO의 장기 임차를 금지
2005	Haier Group	Maytag Corp.	Haier이 Maytag 인수 의사를 밝힌 후 미국에서 미국 브랜드를 강탈하는 약탈자라는 강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자 Haier이 인수 포기
2005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	Unocal Corp.	미국 내 이익집단과 의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 CNOOC의 Unocal 인수가 무산됨
2005	Lenovo	IBM's personal computer division	Lenovo에서 안전협정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인수합병 허가 획득
2009	China Minsheng Bank	United Commercial Bank(UCB)	미국 은행감독기구에서 인수합병에 반대해 거래 무산
2009	Huawei, Bain Capital	3Com	CFIUS가 국가안전 위협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자 화웨이가 인수 의사 철회
2009	Tengzhong	GM's Hummer brand and assets	미국 국회에서 제조업 기반과 국가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중국 규제당국이 관여하면서 거래 결렬
2009	Northwest Nonferrous International Investment Co.	Firstgold Corp.	Firstgold가 해군항공기지와 근접해 있어 CFIUS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자 인수계획 철회
2010	Tangshan Caofeidian Investment Co Ltd(TCIC)	Emcore	CFIUS가 초기 조사에서 국가안전 문제를 우려하자 인수계획 철회
2010	Anshan Steel	Co-investment in a greenfield slab steel project in Mississippi	미국 국회 철강위원회 및 철강 산업 이익 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투자계획 유지
2011	Huawei	3Leaf	CFIUS가 국가안전을 이유로 지분인수에 반대하자 Huawei가 인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