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특성

 

전력산업 관련 법령과 민영화 추진 약사

 

도미니카공화국은 1955년 국영전력공사(CDE, Corporación Dominicana de Electricidad) 설립이래 국가의 전력산업을 정부가 총괄하였으나, 산업진흥 및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0년 “국가 전력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법(Ley 14-90)”을 제정하여 전력 인프라 낙후지역, 관광특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전력부문(발전 및 송배전 분야)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은 전력 인프라 낙후지역, 관광특구 등에 대한 국내외 민간기업들의 전력부문(발전 및 송배전 분야) 투자시 20년간 면세혜택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기업의 전력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였고, 이 법을 계기로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관광특구 푼타카나 지역에서 민간 전력사업자 CEPM(Interenergy group)이 투자하게 되었으며, CEPM은 현재도 국가전력계통에 연결하지 않고 푼타카나 지역에서 독자적인 발전-송전-배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인센티브 법은 1992년 세법(Ley 11-92, CODIGO TRIBUTARIO) 제정과 함께 무력화되었고,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부문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법은 2001년에 제정된 전력법(Ley 125-01, Ley General de Electricidad)이다.

 

인센티브법이 무력화된 1992년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국영전력공사 개편 및 전력법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국영전력공사 구조조정을 포함한 공기업 개혁법(Ley 141-97), 2001년 전력법(Ley 125-01, Ley General de Electricidad)이 제정되어 발전사업 및 배전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공기업 개혁법 제정을 계기로 국영전력공사는 모체인 전력공사에 수력발전과 송전 기능을 남긴 채 5개의 자회사(발전 2사 EGE-Itabo, EGE-Haina, 배전3사 Edesur, Edenorte, Edeeste)를 분사시켜 동 부분에 대한 부분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5개의 자회사에 각50%의 민간 지분이 참여하게 되었다. 미국 AES, 스페인 Union Fenosa 등이 이 시기에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사업에 진출하였다.

 

2001년에는 전력법 제정으로 국영 송전사(ETED)와 수력발전사(EGEHID)도 전력공사에서 분사되었으며, 부분 민영화된 발전사 외에 민간자본이 100% 투자한 민간 발전사업자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전력공사는 전력관련 공기업 간 업무 조율과 민간 발전사업자들과 전력구매계약 체결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남겨 전력공사(CDEEE)로 개편되었다. (전력공사는 2021년 7월 기준 청산 진행 및 에너지광업부 산하로 기능 편입 추진중)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투자를 통해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비효율을 해소하려던 정부의 당초 목적은 2000년대 초반 유가 급등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과 전력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막대한 전력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전기요금 동결조치로 인한 손실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전을 사실상 방조한 배전사들로부터 2003년~2009년에 걸쳐 민간기업에 이양되었던 지분을 재매입하여 배전 3사는 다시 100% 정부의 손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로써 배전사업의 경우, 관광/호텔단지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전력망이 운영되고 있는 푼타카나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재국유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동향 및 주요 이슈

 

기존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전환 및 신규 PPA 추진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중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의 천연가스 발전소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8년 초, 푸에블로 비에호 광산(바릭골드)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Quisqueya I (215MW)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동 프로젝트를 계기로 도미니카공화국 유일의 LNG 터미널 보유기업인 AES Dominicana의 Andres 터미널에서 Quisqueya 발전소가 San Pedro de Macoris 지역에 이르는 약 50Km의 천연가스 수송관이 건설되자 인근 지역의 화력발전소들도 천연가스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발전비용 절감 및 청정에너지원 활용 확대를 위해 장기 PPA 계약 체결을 유인책으로 기존 발전사업자들의 천연가스 발전소 전환을 장려하였다.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 변동 추이(2017 vs 2020)

자료: OC-SENI(도미니카공화국 전력조정기구)통계 활용,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작성

 

AES는 발전소 전환 프로젝트로 증가하는 천연가스 수요를 고려하여 현재 LNG 터미널 증설을 진행중이며, 우리나라의 포스코건설이 동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도미니카공화국에 진출하였다. 또한 에너지광업부는 2021년 3월 도미니카공화국 북부지역에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하는 PPA 국제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우리 기업도 동 입찰 참여를 준비중이다.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PACTO ELECTRICO) 서명

 

2021년 2월 25일 정치·경제·사회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PACTO ELECTRICO, Pacto Nacional para la Reforma del Sector Electrico)이 서명됐다.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은 ‘2030 국가개발 전략’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만성적인 정전, 전력손실 문제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가 전력 시스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전임 Danilo Medina(다닐로 메디나) 대통령 재임시절인 2014년에 최초로 제안됐다. 다양한 사회, 경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국가의 주요한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경제사회위원회(CES, Consejo Economico y Social)”와 주요 정부부처, 전력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주요 정당 등이 약 6년 반 가량 논의한 끝에 2021년 2월 25일에 서명했다.

 

전력시장 개혁 합의문은,

 - 발전/배전사업 부문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단, 5MW 이상 수력발전과 국가전력계통 송전사업은 정부 독점 유지)

 - 전력기기, 전력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ex. 품질관리원의 전력계량기 기술인증 표준 수립, 전력감독국(SIE)의 전력 서비스 품질 기술표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정기점검)

 - 전력시장 운영개선 5개년 전략계획 수립 및 6년 이내 전력 손실률 15%까지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12개 조항으로 이뤄졌으며, 각 항목별로 연내에 관련 법령 제/개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동 합의사항이 법안에 반영, 실행될 경우 국영 배전사가 관할하고 있는 배전망의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Subcontratacion)하는 등 민간부문 사업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부문 지배구조 개편

 

2001년 전력법 제정 이후 CDEEE는 공공 전력지주회사로서, 공공부문 신규 전력 프로젝트 발주, 민간 발전사업자와 PPA 계약체결 등 전력시장 총괄 실행기관 역할 수행해 왔으며, 산하에 Punta Catalina 화력발전소, EGE HID 수력발전소 및 배전 3사(Edesur, Edenorte, Edeeste)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2013년 에너지광업부를 창설하면서 법제상 전력부문의 총괄 기관은 전력공사에서 에너지 광업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다만, 해당 법령 제정 이후에도 전력공사는 기능을 유지하여 방대한 조직운영과 대형 프로젝트, 기자재 입찰 등을 총괄하며 이와 연계된 부패 스캔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패청산 및 공공부문 효율화 대상 중 하나로 전력공사를 거론해 왔으며, ’20.8.15 신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청산대상에 포함, 에너지광업부 산하로 편입 추진중이다(당초 6월말까지 청산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체 중).

 

환경단체 견제로 인한 규제/단속 강화

 

한 편,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환경심의에도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21.7월) 검찰 환경보호 특별 수사대는 외국계 IPP사인 씨보드(Sociedad Transcontinental Capital Corporation, LTD)사가 산토도밍고의 오사마 강 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유식 LNG 발전 플랜트 Estrella del Mar 에 대한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환경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 플랜트에서 배출하는 냉각수, 기타 가스 등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주요기관/기업 현황

 

주요기관

자료: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작성

 

주요 민간 발전사

 

나.  산업의 수급 현황

발전

 

도미니카공화국의 연간 발전량 2020년 17,663.25Gwh로 SICA(중미통합체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발전시설들이 잦은 점검에 들어가거나, 배전사들이 전력수요가 높아졌을 때 높은 스팟 가격 지불을 꺼리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단전이 잦은 편이며, 공장, 오피스빌딩 및 중산층 주택 대부분이 단전에 대비한 비상용 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4,921MW로 5년 전인 2015년 3,577MW 대비 약37.6%의 증가를 보였다. 2019년에는 Punta Catalina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건설 중이던 약400MW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서 발전 용량이 1년만에 약 23%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발전설비 용량 및 발전량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전설비 용량(MW)	3,640	3,708	3,986	4,921	4,921
발전량(Gwh)	14,893.35	15,282.45	15,701.68	17,411.50	17,663.25

자료: OC-SENI(도미니카공화국 전력조정기구) 연차보고서

 

주요 에너지원은 석유연료 및 천연가스, 석탄 등을 활용한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이며,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 등에 힘입어 2011년부터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가 도입되어 2020년 약 8%까지 확대되었다.  

 

전원별 설비 용량 및 발전량(2020년)

구분	화력				수력	풍력	태양	계
	내연	복합화력	증기터빈	가스터빈
발전설비 용량(MW)	1,286.3	1,163.3	1,156.9	134.0	623.3	370.3	187.5	4,921.4
발전량(Gwh)	5,135.4	2,640.5	6,718.3	1,451.2	1,244.6	1,139.1	305.1	18,634.2

자료: OC-SENI(도미니카공화국 전력조정기구), *주. 동일 자료원을 활용하였으나, 발전량의 차이를 보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율 변동 추이(2017 vs 2020)

자료: OC-SENI(도미니카공화국 전력조정기구)통계 활용,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작성

 

송전

 

송전사업은 국영기업인 ETED가 독점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전력계통(Sistema Electrico Nacional Interconectado)에 연결된다. 전력조정기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총 송전선로 길이는 5,462km, 변압용량 4,765MWA인데, 이는 2017년에 비해 53km, 287MWA 증가한 데 그쳐 그 동안 송전망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30kV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로는 2017년과 변동이 없다.

 

도미니카공화국 국가 송전망 현황(2020년)

계통전압(kv)	송전선로 길이(km)	변압용량(MVA)
69	1,696	-
138	3,141	2,415
230	275	250
345	350	2,100
계	5,462	4,765

자료: OC-SENI(도미니카공화국 전력조정기구)

 

2020년 기준 연간 총 발전량 17,663.25Gwh 중 약 17,353.76Gwh의 전력이 국가 송전망으로 유입되어 송전계통의 손실률은 1.75%를 나타냈다.

 

배전

 

전력청 산하 국영기업인 동부배전(EDEESTE), 북부배전(EDENORTE), 남부배전(EDESUR) 외에 국가 배전망이 닿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배전업체 2개사(Luz y Fuerza, El Limon) 등 총 5개 배전사가 운영 중이나 사실상 3개 국영기업 과점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단, 포괄적인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동부 푼타카나 관광지역에서는 민간기업 CEPM이 배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 진출전략

 

SWOT

Strength	Weakness
민간발전(IPP) 참여 활발 수출자유지역 제조업, 광업, 관광업 등 안정적 전력수요	인허가 등 프로젝트 추진관련 행정절차 지연 행정지연, 부패 스캔들 등 연루 정부의 대금 지급 지연 빈발
Opportunities	Threats
전력협정 체결에 따른 민간 사업참여 통로 확대 다자개발은행들의 전력부문 파이낸싱 활발	석유/석탄/전연가스 등 연료 수입국으로 가격 변동에 취약 프로젝트 추진시 환경단체, 노조 등 저항

 

유망분야

 

도미니카공화국은 수출자유지역 제조업, 광업, 관광업 등 전력수요가 크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 전력설비증설 및 노후 설비 효율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현재 정부가 장기전력구매계약(PPA)을 전제로 국제입찰을 진행 중인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도 추진될 예정이기에 이와 관련된 기자재, 건설자재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다자개발 은행들의 파이낸싱을 받아 배전망 현대화 작업을 수년째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배전과정에서의 전력 손실률 감축 방안에 관심이 높으므로 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력효율 관련 제품과 전력 측정장비, 이 외에 높은 전기요금을 고려한 절전형 소비재 등도 유망하다.

 

자료: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