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외국 기업 진출시 외국인 지분 제한제도 철폐 고려 중

보고일자 : 2007.6.27.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bluesea@kotra.or.kr

□ UAE 외국기업 지분 제한제도

 ○ UAE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외에 법인 등 기업을 설립할 경우 현지인 또는 현지인 소유 회사를 Sponsor(상법상 Commercial Service Agent이나 Sponsor로 통칭)로 두어야 하며 회사 지분의 51%는 현지인(또는 현지인 회사)이 소유해야 하는 외국인 지분 제한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음.

 ○ UAE 상법(Commercial Companies Law(CCL), 연방법(Federal Law) 1984-1호 및 8호, 1988-13호 및 15호, 1998-15호)상 회사 유형은 총 8개의 형태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UAE 민간 거래법(UAE Civil Transactions Law, 연방법 1985-5호)에 의거 4가지 유형의 회사 종류가 있으며 이들 역내 회사 설립과는 별도로 자유 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992-1호 및 9호 법령에 의거 각 자유 무역지대별로 회사 설립 절차 및 설립 가능 유형이 상이

 ○ 역내와 자유 무역 지대간의 회사 설립시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 설립에 따른 UAE 자국민 또는 자국민 운영 회사 지분 51% 소유법 적용 유무이며 즉, 자유무역지대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은 100%까지 가능함.

□ UAE 상법(Commercial Companies Law(CCL))상 회사 유형

 (자료원 : UAE 법률회사 Tamimi(Business in Dubai))

□ UAE 민간 거래법(UAE Civil Transactions Law)상 회사 유형

 ○ UAE 민간 거래법상 Service/Professional Company, Speculative Venture Partnership, Mudaraba Company 3가지 형태의 회사가 있음.

 ○ Service/Professional Company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법상의 회사와는 달리 서비스 또는 전문적 활동 영역(지적 재산 및 정보 사용, 전문 기술 사용 등) 관련 회사이며 100% 외국인 지분 확보는 가능하나 현지 서비스 에이전트(Local Service Agent, 통칭 Sponsor)는 지정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회사라는 개념에서 일반적으로는 상법상의 회사와 유사하나 법적으로는 적용받는 법 조항이 다르며 상이한 구조의 회사 형태임.

□ UAE 외국 기업 지분 제한 제도 폐지 움직임 및 시사점

 ○ 최근 수년간 UAE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가시적 가이드 라인이 제시된 바는 없었음.

 ○ 그러나 WTO 회원국인 UAE는 지난 해 WTO로부터 이 제도에 대한 검토를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06년 이후 이 제도 폐지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 2007년 6월 11일 쉐이카 루브나 UAE 경제부 장관은 2008년까지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특정 분야에 한해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를 철폐하고 100%까지 외국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로써 이 제도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Invester's Guide to the UAE"라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책자를 최근 발행한 부쉐이카 루브나 UAE 경제장관은 대 UAE 직접 투자 규모가 2004년 92억 달러, 2005년 110억 달러, 2006년 128억 달러로 점증하고 있다는 IMF 자료를 언급하며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UAE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지속 관심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 바 있어 2008년까지 외국인 투자진출 시 지분 제한선 폐지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다만, 이미 수년간 이 제도에 대한 민간부문의 반대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개선 정책이 발표된 바 없었으며,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외국인 지분 100% 확보 가능 부문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UAE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 Up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Gulf News, Khaleej times, UAE 경제부, Tamim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