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의 22% 달성 목표 -

- 향후 10년간 탄소중립 전환 지원 현대화기금 1500억 코루나 유입 예상 -

석탄 의존도가 높은 체코는 지속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체코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EU 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체코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짚어보고 체코 정부의 정책 및 현대화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성장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체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의 16.2%, 전력 소비의 13.6% 차지

체코의 최종 에너지(전기, 난방, 운송) 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6.2%를 기록해 체코의 신재생에너지 2020년 목표인 13%를 달성했다. 그러나 EU 회원국 중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해 EU 전체 비중인 19.7%(EU의 2020년 목표는 2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체코 및 EU의 최종 에너지 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

(단위: %)

자료: Eurostat

체코의 전체 전력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13.6%이며, 2013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중은 바이오가스가 25.2%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바이오매스(23.9%), 태양광(22.8%), 수력(20.0%), 풍력(7.0%), 생분해폐기물(1.0%) 순으로 나타났다.

체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 및 전력소비 대비 비중

(단위: GWh, %)

자료: 체코에너지관리청(ERU)

2030년까지 체코 신재생에너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2% 목표

체코는 2020년 1월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NECP, The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of the Czech Republic)을 승인했다. 체코는 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2%를 달성하는 목표(EU 목표는 32%)를 추진하고 있다. 각 에너지 분야별 비중 목표는 전기 16.9%, 냉난방 30.7%, 운송 14.0%로 설정했다.

체코 신재생에너지 2030년 목표(최종 에너지 소비에 대한 비중)

자료: The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of the Czech Republic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1/3 이상을 태양광 발전소(37%)에 지원하고, 이어서 히트 펌프(23%), 바이오 매스 보일러 및 스토브(22%), 풍력 발전소(13%) 순으로 계획하고 있다.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예상 투자 지원 수준

자료: The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of the Czech Republic

현대화기금 프로그램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탄소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체코는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은 EU에서 특정 회원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을 도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2021~2030년간 EU ETS(탄소배출거래제도) 총 배출 허용량의 2%의 거래수익으로 자금이 운영된다. 대상국가는 저소득 회원국으로 체코를 포함한 10개국이며, 체코의 할당 비중은 15.6%로 폴란드(43.4%)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현대화기금 국가별 할당 비중

자료: EU 집행위원회

체코 환경부의 추정치에 따르면 10년동안 체코에 유입될 현대화기금은 약 1500억 코루나(약 69억 달러)로 예상되며,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더 증가할 수 있다. 체코는 현대화기금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용 계획을 2021년 1월에 승인했으며, 담당기관인 SEF(체코국가환경기금)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약 100억 코루나(약 4억6000만 달러)의 현대화 기금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코 현대화기금 프로그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이 3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에 난방에너지 공급 시스템 현대화(26%),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13.3%) 등 총 9개로 구성돼 있다.

체코 현대화기금 프로그램 운용 계획

자료: 체코 환경부 (현대화기금 프로그램 실행 계획)

SEF는 실제 계획되는 프로젝트의 준비 상태, 신청 기업의 관심사 등을 사전에 알아보고 향후 프로그램 구현에 반영하기 위해서 2021년 3월에 예정된 본 신청 이전에 두 달(12월~1월) 동안 사전 등록 요청을 진행했다. 사전 등록 결과 총 1만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 계획서가 제출돼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확대 예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으로는 현대화기금 프로그램이 2013년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체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목표 달성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안정적인 지원 부재로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SEF는 현재 현대화기금 사전등록 프로젝트의 절반 정도를 평가한 결과 90%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로, 그 중 90~95%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체코의 태양광 발전 총 용량은 약 2100MWp로 약 4만 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운영 중이다. 태양광 발전 규모는 2009~2010년에 체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달성(’20년까지 13%)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 규모가 취약했던 태양광 발전에 지원을 강화하면서 태양광 발전 규모가 7배 이상 급증하는 등 붐이 일어났다. 그러나 과도지원 여파로 2011년부터 지원정책이 축소되면서 성장이 정체됐다.

최근에는 유럽 그린딜 추진, 체코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석탄발전 중단 시기 논의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태양광 발전 설치 가격이 하락함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체코 태양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년 신규 설치 용량의 2배 이상인 총 51MWp 규모의 6293개의 태양광 발전이 신규로 설치됐으며, 56%가 기업과 공장의 지붕형 태양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 태양광 발전 규모 추이

자료: irozhlas.cz, ERU(체코에너지관리청)

점진적인 회복에도 타유럽에 비하면 태양광 발전은 아직 규모가 적은 편으로, 향후 정부지원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약 1900MW 용량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는 의견이다. 특히, 오염된 산업부지, 농토로 부적합한 토지, 석탄 채굴이 집중된 공정전환 대상 지역에 태양광 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다. 예로 국영전력회사 ČEZ는 브라운필드 또는 중단된 광산지역에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인식 제고로 가정용 및 기업용 지붕형 태양광 설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붕형 태양광 설치 업체 A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점

안정적이고 적절한 지원 부재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체코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현대화기금 유입은 성장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원 프로그램의 동향과 프로젝트 활성분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높고 체코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요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관심도 높아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패널(HS 코드 854140 기준)의 경우 한국은 2020년 기준 체코의 7위 수입대상국으로 최근 3년간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증가해 수출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코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 수상태양광(Floating PV), 태양광 입면(Facade) 등 신규 기술 도입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어 기술 협력을 통한 시장진출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SEF, 체코 환경부, 체코 산업부, EU집행위, 체코 태양광협회, Eurostat, ERU, irozhlas.cz, ihned.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