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 고령화로 인한 물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

-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실용화 추진 -

□ 일본 정부, 차세대 성장분야 육성 노력

  ㅇ 일본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발표 및 배경

    - 2017년 5월,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 '일본 재흥전략 2017'의 개요가 발표됨. 일본 재흥전략은 아베 정권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에 최초로 발표된 이후 이번이 4번째 개정에 해당함. 
    - 이번 개정에서는 ① 의료 및 간호 없이 생활 가능한 '건강 수명'의 연장, ② 자율운전 및 드론을 통한 '이동혁명'의 실현, ③ IT를 활용한 효율화 등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의 차세대화', ④ 쾌적한 인프라·마을 조성, ⑤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FinTech)' 등 다섯 분야를 전략 분야로 지정함. 이러한 분야들은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산업의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이 가운데 ② '이동혁명'은 자율운전이나 드론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최근 물류 현장에서 심화되는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임.
    - 구체적으로는 신토메이 고속도로(도쿄와 나고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하는 선두의 트럭을, 자율운전으로 운행되는 무인 트럭들이 따라오는 대열주행 실험을 2020년에 실시할 예정
    - 실험을 통해 실제상황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이르면 2022년 상업화를 목표로 함. 또한 도서·산간 지역에서 드론을 사용한 물류 배송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2020년 이후 물류량이 많은 도시에서 드론 배송을 본격화할 방침임.

□ 일본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발표 및 그 배경

  ㅇ 일본 경제산업성, JAXA와 손잡고 드론 국제표준 규격화에 착수

    -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이 드론의 국제 표준 규격화 작업을 준비 중임. 2017년 연내에 경제산업성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협력해 충돌방지 기술과 자동 통제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인을 얻을 예정임.

    - 일본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드론의 실증 시험이 진행되지만 국제 표준규격이 없는 것이 드론 보급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도해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됨.

    - JAXA는 드론끼리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간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며,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드론의 비행을 안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GPS와 비행고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실용화할 계획임. 후쿠시마 현의 시험장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기술을 개발해나갈 것 예정임.

    - 경제산업성이 드론의 국제 표준 규격을 만들려는 이유는 과거에 일본이 휴대전화기술 개발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격화가 늦어져 전 세계 시장 진출에 고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임.

    - 지난 2000년 휴대전화 분야에서 당시 최첨단 기술인 'i모드'를 가진 NTT도코모가 핀란드의 노키아 등과 규격 싸움에서 밀렸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휴대폰 산업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자체 분석임.
    - 야노경제연구소는 전 세계 드론 시장규모가 2020년에 2조3000억 엔이 돼 2015년의 1.8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일본 실정에 맞는 국제 표준규격 작성을 주도할 수 있다면, 로봇 기술에 강점을 지닌 일본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기 훨씬 수월해질 전망임.

일본의 드론 국제 표준 규격화 계획 및 전 세계 시장규모 추이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를 예상한 드론 실증실험

  ㅇ 의약품 운반 드론 배송 실증시험 
    - 2017년 7월, 아이치 현 나고야 시 조제약국 Pharma-star와 드론 운영회사 Multicopter Operating이 아이치 현 미나미치타 반도(半島)에서 드론을 이용한 처방약 배송의 실증시험을 함. 이는 약국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지방에 거주 중인 환자에게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계획임.  
    - 실증시험은 아이치 현 미나미치타 반도의 카타나교 항구에서 항구의 동쪽에 있는 히마카지마 섬까지 드론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실험 중 드론은 최고 높이 80m, 시속 32km로 비행함 했고 출발 약 7분 후, 드론이 목적지인 히마카지마 섬에 도착했으며, 내용물은 파손된 곳 없이 무사했음.
    - 일본 현행법 상 완전 무인비행을 통한 화물 배송은 불가능함. 그러나 아베 정권이 발표한 '미래투자전략(일본재흥전략) 2017'에서 2020년까지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송의 실현하고자 밝힘. 양사는 이를 근거로 관련 법이 개정될 것이라 판단해 실증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임. 

일본 아이치 현 미나미치타 반도에서 실증시험을 진행 중인 Pharma-star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ㅇ 하마마츠 의과대학, 재해 시 의약품 배송 실증시험
    - 2017년 5월, 시즈오카 현 하마마츠 시는 드론을 사용해 재해 시에 중산간지역*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실증 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힘. 하마마츠 의과대학과 드론 연구회사 Enroutelab Co., Ltd.는 협약을 맺고 실용화를 위한 실험을 시작함.

    * 중산간지역(中山間地域): 농림통계의 지역구분 중 하나. 도시나 평지를 이외의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를 지칭하는 표현
    - 사쿠마 병원에서 우라카와 진료소까지 의약품을 운반하는 것을 가정해 덴류 강(川)과 오치세 강 위 총 2.1km의 운반 실험을 실시할 예정. 지형 및 풍량, 그리고 운반 의약품의 무게 등을 고려해 적합한 드론의 기종 및 운반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

    - 또한 실험 이후 향후 드론에 AI를 탑재해 원격진료나 의료분야 이외의 업무에 응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

자료원: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 일본 정부 총무성, 야노경제연구소, 주간 다이아몬드, 마이니치 신문, 중부경제신문, 일본 경제신문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