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 특허청 역할 -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수익모델 특허로 전환기의 시장 선점도모

 

 

 

□ 일본 특허청의 역할

  ㅇ 특허 조약의 조화로운 운용 , 일본 특허청의 향후 중요 과제

    - 일본의 해외 특허출원건수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 각각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을 포함한 5개국의 IP5(세계 5대 특허청)의 제도・운용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2011년 미국의 선출원주의의 이행이 실현. 2018년까지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특허협력조약(PCT)를 각국 간 조화롭게 운용하도록 합의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 실무적으로 1특허출원의 범위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함. 1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1발명 1특허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음(특허법 제45조).

    - 한편으로 일본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주요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정비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일본 특허청은 심사관 등 전문가를 현지 국가로 파견하거나 파견을 받아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N 전문기관) 일본 펀드 등을 활용해 일본식 제도나 심사실무가 현지에 반영되도록 각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은 일본펀드의 설립 30년이 되는 해로서 2018년 2월에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40개국 지적재산권 관련 장관급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총회를 열 계획임.

    - 또한 일본 특허청은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고 높은 품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일본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 연계를 강화를 추진 중

    -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일본-미국 간 개시한 특허심사 하이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는 37개국의 특허청과 제휴를 맺고 있음.

    *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각국의 특허청과 연계를 맺고 어떤 국가의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으로 판단된 발명의 출원의 경우 이후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지적재산 법 집행(Enforcement)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음. 2017년 10월, '한·중·일, ASEAN(동남 아시아국가연합) 국가지적재산 분쟁해결'을 주제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법무성 등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

 

□ 일본의 중소기업도 지적재산권 취득하도록 유도

  ㅇ 일본 특허청은 일본 중소기업에 지적 재산권의 취득·활용을 유도해, 기술 혁신과 해외 사업 전개 및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창생(地方創生)*을 강화하고 있음.

    * 지방창생(地方創生): 일본 제2차 아베정권에서 내세우는 정책. 인구 및 고용이 감소하는 지방 자지단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는 2016년 가을에 공개한 '지역 지재 활성화 행동계획'임. 일본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지재종합지원창구'의 실효성을 높히는 KPI(성과목표)를 일본 전국 및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내에서 성공 사례도 공유함.

주: 요로즈지원거점(よろず支援拠点)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반을 상담·지원하는 창구.

요로즈(많은, 여러가지, よろず)는 한국의 원스톱서비스에 해당함.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 일본 산업계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있음. 네트워크에 연계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협조(오픈화), 독점 및 차별화(클로즈화)의 적절한 사용이 핵심임. IOT, AI, 빅데이터, 로봇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열쇠를 쥐고있다는 판단임.

    - 이를 위해서 데이터, AI창조물의 보호하고 국경을 벗어난 침해행위 등의 다양한 피해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함. 일본 특허청은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의 각 부서들과 연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시야에 둔 지적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검토회'를 추진 중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 4차 산업혁명, 기존 수익모델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ㅇ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현재는 제품을 대량 제조・판매해도 예전처럼 만족스러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와 반대로 새롭게 인공지능(AI),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이는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의 주요 요소에 해당함.

    - 또한 단순한 ‘제품 제조・판매’에서 '제조・판매한 제품의 연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라는 방향으로 수익모델이 변화하고 있음.

  ㅇ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경쟁력 획득

    - 4차혁명의 본질은 기술혁신이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임. 향후 각종 비즈니스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새로운 수익모델로 대체될 가능성이 큼.

    - 이를 반영하듯이 일본에서는 비기술적인 수익모델도 특허화가 가능한데, 일본 특허청은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는 명칭으로 인정함.

    * 비즈니스 모델 특허(business model patent): 주로 인터넷 비즈니스 상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미국 Amazon.com 사의 'One Click Order'가 유명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수익모델 개념도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ㅇ 일본의 수익모델 특허

    - 수익모델을 특허화한다는 것을 정의하자면 '특정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구매욕을 돋구는 기능'을 특허화한다는 사업전략적 의미를 가짐.

    - 즉, 이는 타사보다 먼저 고안해낸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 기능에 대한 자사의 독점 사용권을 법적으로 보증한다는 효과를 가짐.

    - 비즈니스 특허를 획득하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데 사물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 수익모델은 사용자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는 쪽이 유리함. 비즈니스 특허를 획득하면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증가함.

    - 많은 정보를 가진 자가 유리한 시장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사업과 직결돼 있음. 이를 반영해 최근 일본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 현재까지 공개된 최신 자료인 2012년 기준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특허사정률(전체 특허출원에서 특허가 된 안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특허출원건수의 60%를 넘음.

    - 비즈니스 모델의 전성기였던 2000년 초반에 특허사정률이 20%를 밑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큰 약진에 해당함.

    -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활용해 사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사업전략, 지적 재산권 전략에 해당함.

 

□ 시사점

  ㅇ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

    - IDC가 발간한 보고서(The G20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Lens)에 의하면,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물인터넷 준비 지수(G20 IoT Index)* 조사에서 미국 1위, 한국 2위, 일본 3위의 결과가 나왔음.

    * G20 사물인터넷 준비 지수: 정보와 관련된 주요 12개 지표(GDP, 비즈니스 환경, 인구, 스타트업 절차, 측허출원, 에너지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 브로드밴드 사용자 수, 인터넷 사용자 수, 모바일 사용자 수, 시큐어 서버, IT 지출규모)를 조사 및 분석해 사물인터넷(IoT)의 기회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른 G20 국가들의 순위를 산출한 지표

    - 이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모색하고자 시장에 진입하는 벤더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IoT를 글로벌화하려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

    - IDC는 사물인터넷 솔루션의 도입 증가에 의한 시장 잠재력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사물인터넷 기술 및 서비스의 후광 효과로 인한 글로벌 매출이 연평균 7.9%로 성장하며 2012년 4조8000억 달러에서 2020년 8조9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ㅇ 한국 , 4차산업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중요성 강화

    - 미국 특허분석업체 릴레큐라(Relecura)가 발표한 IoT 특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간(2007~2017년 3월) 삼성과 LG는 각각 세계 IoT 패밀리 특허* 4565건, 2074건 출원해 1위, 3위를 차지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1372건 9위로 상위권에 분포함.

    * 패밀리 특허: 국가별로 특허를 등록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한 특허 제도 특성에 따라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동일한 기술의 특허 집합

자료원: 전자신문

    - 2014 년 이후에는 삼성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는 등 2012~2014년 연평균 280~300건에 그쳤던 특허출원 건수가 2015년 816건, 2016건 1209건으로 급증함. 특히 삼성은 미국, 유럽, 한국 3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함. 이것은 2위인 미국 퀄컴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치. 한편 LG는 2012~2016년 연평균 약250건씩 특허를 출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한국 IoT시장은 사물인터넷 준비 지수(G20 IoT Index) 전 세계 2위로 평가받는 등 향후 성장전망이 밝으며, 한국 기업들의 관련 특허출원건수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한국에서 IoT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 시장이 활발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기존의 '제품 생산 및 판매' 수익 모델에서 '판매한 제품에 IoT 기술 접목해 이익 창출하는' 신(新) 수익 모델로 전환되는 시기라 판단됨.

  ㅇ 한국의 IOT산업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앞으로 다가올 전환기에 한국 국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활성하면 향후 IoT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됨

    - 일본 특허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특허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한국 기업들도 장차 국내 및 일본 또는 기타 해외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적재산권 및 수익모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를 제도화시켜 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전자신문, IDC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