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기업들이 국내 외에서 자사의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 추진 -

- 일본 기업들의 해외특허 출원 및 지적재산권 활용전략의 변화 -

* 2편에서는 일본의 특허청, 중소기업청의 지원체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본 기업의 수익모델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

 

□ 지적재산권 활용 전략의 중요성 및 배경

  ㅇ 국내시장을 넘어서는 지적재산권의 활용 및 영향 범위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사업활동이 급속도로 다양화 및 글로벌화되고 있는 요즈음, 기업은 국내외에서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이 인지해 특허 등록 건수 전 세계 1위인 일본의 지재권 전략과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특허 수익모델로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함.

 

□ 일본, 국내 외에서 지적재산권 활용 전략의 중요성이 증가 

  ㅇ 일본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상황

    - 일본 특허청에서 발행한 '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2016년판)'에 따르면, 일본 특허 출원 건수는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2.2% 감소한 31만8721건으로 서서히 감소 경향임.

    - 한편, 일본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며 특허협력조약(PCT)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출원 수는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4.4% 증가한 4만3097건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

    *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RO)은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정부기관, 대한민국 출원인의 경우 한국특허청이 해당됨.

    - 지금까지 특허 출원은 일본 국내로 편중된 경향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PCT 국제 출원을 활용하고 있음.

    - 이는 연구 개발이나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함에 따라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임.

    - 또한 과거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특허 출원 건수와 심사 청구 건수는 감소 경향이며, 특허 등록 건수는 17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특허 출원 건수 대비 특허 등록 건수 비율(특허등록률)은 증가 경향임.

    - 이러한 점에서 지적 재산 전략은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추세로 전환하는 경향에 발맞춰, 출원자가 특허 출원을 엄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일본의 해외 특허 출원 등록상황

    -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는 2005년 170만3000건에서 지난 10년간 1.6배 증가해 2014년 268만1000건에 달하고 있음.

    -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증가와 함께 특허 등록 건수도 증가 추세임. 특허 등록 건수는 2005년 63만2000건에서 지난 10년간 약 1.9배 증가해 2014년 기준 117만7000건임.

    - 일본의 해외 특허 출원 건수는 2010년 이후 큰 폭의 상승은 없으나, 2014년 기준 20만28건으로 2005년부터 10년간 1.2배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일본 기업이 글로벌 사업 전개와 발맞춰 해외 특허 권리 취득에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일본 특허 출원자의 전 세계 특허 등록 건수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 거주자의 특허 등록 건수는 29만7000건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의 미국, 3위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음,

    - 이는 일본의 출원자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높은 비율로 특허권리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임.

 

자료원: 일본 특허청, 일간공업신문

 

  ㅇ 일본 기업, 지적재산권 활용 전략의 변화

    - 최근 특허 출원·권리화를 진행한 다음, 자사의 핵심 기술을 클로즈화*함과 동시에 오픈화**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을 널리 보급시켜 제품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클로즈 전략'이 일본 기업에도 유행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이 특허 출원을 과거와 같이 남발하지 않고 엄선하는 모습은 이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됨.

    * 클로즈화: 타사에 라이선스 제공하지 않고 자사에서 기술을 독점 및 은닉함.

    ** 오픈화: 타사에 유·무상 라이선스를 공개함.

 

□ 일본 특허청, 특허 선사용권* 증명에 유효한 서비스 제공

*선사용권: 先使用権, 타인이 특허출원을 한 시점에서 해당 특허출원이 관련된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사업 및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임. 선사용권자는 타인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선사용권자 사이에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임

  

  ㅇ INPIT, 타임 스탬프 보관 서비스가 시작

    -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특허출원과 연관된 선사용권의 입증을 위한 수단으로 타임 스탬프가 주목받고 있음.

    - 전자 문서는 내용이 쉽게 수정될 수 있고, 수정된 흔적이 겉모습에 남지 않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사용권의 입증이 어려움.

    - 반면에 타임 스탬프를 활용하면 각인돼있는 시점 이전에 전자 문서가 존재했던 사실과,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문서가 수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음.

    - 구조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음. 기업은 시점확인서비스(TSA, Time Stamping Authority)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자 문서(원본)를 암호화된 해시 값(Hash, 지문과 같은 고유 수치)으로 도출해서 TSA에 송신하면 TSA가 이 해시 값에 시간정보를 더한 '타임스탬프 토큰'을 기업에 회신하는 구조임.

    - 전자 문서를 수정하면 해시 값도 바뀜. 해당 문서의 해시 값을 계산해 원본의 수치와 같다면 문서는 수정되지 않은 것임.

    - 이는 선사용권의 입증에 효과적인 방법임. 선사용권을 증명하려면 사업을 준비 및 실시하게 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 자료들을 발생 시간 순으로 증명 가능하기에, 자료 보유 시점의 입증에 대한 부담이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 2017년 3월 말, 일본 특허청 소관 독립 행정 법인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은 무상으로 타임스탬프 토큰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시작함.

    -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타임 스탬프 토큰을 공공기관인 INPIT가 보관하고 증명서를 발행함. 이로써 타임스탬프의 증명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