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EU 차원의 드론 비행 규칙 시행 -

- 5G 상용화로 상업용 드론 시장 수요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상품명 및 HS Code

 

상품명: 드론(Drone)

HS Code: HS 8525.80(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시장규모 및 동향

 

2021년 1월부터 EU 차원의 표준 드론 비행 규칙이 시행됐다.  EU연합 28개국 회원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화된 규정으로, 거주국가에서 한 번 등록하면 모든 EU국가에서 같은 규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 유럽 드론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U는 2035년 EU 내 드론 시장이 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100억 유로를 생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드론 시장 규모 전망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프랑스의 경우, 민간 드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으로, 2015년 약 1억 5500만 유로였던 시장규모가 2025년 약 6억 52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프랑스의 항공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 산업은 크게 두각을 보여 왔다.

 

프랑스 드론 시장 성장전망(2015~2025년)

(단위: 100만 유로)

자료: Business Insider, PwC

 

민간 드론 시장 내 전문/상업용 드론 시장은 2015년 2900만 유로에서 2025년에는 2억 7300만유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온도기록, 조사분야 순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용/상업용 드론 시장 성장 전망

(단위: 백만 유로) 

자료: L’Usine Nouvelle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 France)에 따르면, 2018년 프랑스 민간용 드론 (Drones Civils) 시장의 78%는 전문용 드론(les drones professionnels)이, 22%는 여가용 드론 이 차지했다.

 

현재 프랑스의 대표적인 드론 제조기업인 Parrot 사의 경우, 여가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 DJI에 밀려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이며 2019년 8월, 여가용 드론 시장에서 전문/상업용 드론 시장으로 타겟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내 5G의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군사,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프랑스 상업용 드론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차원의 드론 비행 규칙 발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EU의 드론 비행 규칙은 2023년 전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위험도에 따라 드론을 크게 3개(Open/Specific/Certified)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개방형’ 범주(또는 저위험)는 위험성이 적은 무게 25KG이하의 드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여가용 드론 또는 다수의 전문가용 드론이 개방형 드론 카테고리에 속하고 드론의 무게로 범주로 A1, A2, A3로 또 한번 나뉜다.

 ‘특정’ 범주(또는 중위험)에 속하는 드론은 ‘개방형 범주에 들어 가지 않으나, 인증범주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예를 들어 25kg이상의 드론이거나 가시권 고도 120M를 넘어가게 되는 드론 비행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마지막 범주인 ‘인증’범주 (또는 고위험군)는 미래의 드론 택시들에 사용될 드론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현재 마지막 범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림으로 나타낸 3개의 드론 카테고리

  

 

자료: DroneRules.eu

 

또한 드론의 유럽 내 운행을 위해서는 무게에 따라 자격시험 및 오퍼레이터 등록이 필요해졌다. 2년의 계도기간 후 2023년 1월부터, ‘개방형’ (또는 저위험) 범주 드론은 C0, C1, C2, C3, C4로 구분된다. C1-C4 모든 드론 카테고리의 파일럿은 최소 16세(EU기준)이지만, 각국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해, 프랑스의 경우 14세이상으로 확정했다. (단, C0 카테고리의 드론이 장난감일 경우 등록 불필요)

 

(위험성) 범주	드론 카테고리	드론 무게	드론 운행자격시험	드론 오퍼레이터 등록 유무
A1	C0	250g 이하	기기 메뉴얼 숙지 (별도 시험 없음)	드론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거나 장난감이 아니면 등록 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필요
	C1	900g 이하	- 온라인 트레이닝 클래스 이수 - 온라인 이론시험 필수	필요 (DGAC 등록)
A2	C2	4kg 이하	- 온라인 트레이닝 클래스 이수 - 온라인 이론시험 필수 - 독학 실기 진행 후 신고 -공인된 기관에서 필기시험 필수
A3	C3	25kg 이하	- 온라인 트레이닝 클래스 이수 - 온라인 이론시험 필수
	C4

자료: 유럽항공안전청

 

수입동향 및 대한수입규모

 

HS Code 8525.80로 살펴 본 프랑스의 드론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7억4,164만 달러로, 2019년 7억 4,815만 달러에서 0.9% 감소했다.  지난 3 년간 프랑스의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1위로 2020년 약 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중국으로, 2020년 1억 3,527만달러 규모를 수출, 1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프랑스 수출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 약 16%의 점유율을 차지한 독일의 프랑스 수출량은 지난 3년 간 꾸준히 성장해 온 것으로 기록됐다.  

 

프랑스 드론(HS Code 8525.80) 수입동향

단위: 천 USD, %

구분		수입량 (천 USD)			점유율(%)			증감율(%)
순위	국가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20/2019
전체		808,619	748,159	741,641	100.00	100.00	100.00	-0.87
1	네덜란드	294,223	265,294	240,054	36.39	35.46	32.37	-9.51
2	중국	160,255	146,017	135,275	19.82	19.52	18.24	-7.36
3	독일	104,762	110,063	124,696	12.96	14.71	16.81	13.30
4	영국	57,575	28,704	38,008	7.12	3.84	5.12	32.41
5	체코	23,656	24,553	21,124	2.93	3.28	2.85	-13.97
6	미국	23,890	23,762	19,014	2.95	3.18	2.56	-19.98
7	벨기에	21,657	26,452	15,914	2.68	3.54	2.15	-39.84
8	이탈리아	8,616	12,198	14,641	1.07	1.63	1.97	20.03
9	멕시코	16,258	17,892	14,034	2.01	2.39	1.89	-21.56
10	루마니아	385	250	12,441	0.05	0.03	1.68	4,869.38

자료: GTA

 

또한, 프랑스의 드론 對 한국 수입액은 2018년 931만달러에서 2019년 1,133만 달러로 상승했으나, 2020년 799만달러로 줄어들며 전체 수입국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드론(HS Code 8525.80) 對한국 수입동향

(단위: 천 USD, %)

순위	국가	수입량 (천 USD)			점유율(%)			증감율(%)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20/2019
16	대한민국	9,317	11,334	7,990	1.15	1.52	1.08	-29.50

자료: GTA

 

유통구조

 

프랑스 내 드론 구매는, 제조사 사이트에서의 직접 구매나 전자제품 전문매장 Fnac, Darty, Boulanger같은 전자제품 전문매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드론 관련 정보는 제조사 또는 드론 전문 포럼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프랑스 드론 상품 유통구조

자료: 파리무역관 자체 제작

 

프랑스 드론 위원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 민간 드론위원회(Le Conseil pour les drones civils)를 구성했다. 드론위원회는 민간항공총국(DGAC: Direction générale de l'aviation civile) 의 이니셔티브로 설립된 공공-민간 협의체로, 드론시장의 프랑스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을 성장시키기 위해, 소속 회원 회원들 간의 유기적인 대화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프랑스 민간 드론위원회(Le Conseil pour les drones civils)

 

자료: IAU ile-de france

 

관세율 및 인증

 

관세율은 HS Code 8525.80(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기준, 한-EU FTA의 적용을 받아 0%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은 CE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앞으로 드론 시장에는 EU의 새로운 드론 비행 규칙에 최적화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지 르몽드는 2020년 12월 23일 기사에서, 새로운 비행 규칙과 함께 향후 250그램 이하의 드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했다. 또한, 민간 드론 전문 연맹(la Fédération professionnelle du drone civil)의 대표인 지모노(Simonot)씨는 Kotra 파리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유럽 드론 비행 규칙으로 2023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화물 수송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드론의 자동화 기술이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물류 또는 보안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산업분야에 특화된 상업용 드론시장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프랑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출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품기획의 첫 단계부터 기업고객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며, 중국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5G 상용화에 따라 이를 이용한 드론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드론 완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비즈니스 사업도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자료원: 유럽항공안전청(EASA),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Service-public.fr, Drone Rules.eu, DJI, Global Trade Atlas, 일간지 Echos, Usine Nouvelle, Le monde,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