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택시기사의 바가지 요금, 불친절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 -

- 안정성 및 투명성을 통해 시민 호응 얻고 있어 -

- 파나마 교통법과 저촉 소지로 논란 증폭 - 

□ UBER 서비스 소개

  ㅇ 기존 택시와 달리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부상한 UBER는 GP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원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차량 서비스임. 즉, 라이딩 셰어 서비스로 일반인이 제공하는 택시이며 UBER는 중간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

  ㅇ 2009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017년 현재 전 세계 58개국 32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 UBER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작동돼 승객이 GPS를 통해 근처에 있는 UBER 기사를 연결하며, 목적지 도착 후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 처리됨. 승객은 스마트폰, 개인 신용카드, 이메일이 있으면 UBER 앱을 다운받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함. 즉, 회원가입 절차가 간단

  ㅇ UBER 기사가 되려면 개인이 필요서류(범죄경력회보서,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 운전면허증)만 제출하면 됨. 즉, 기사 등록하는 절차가 간단하고, 택시 면허없이 택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교통법에 따라 UBER의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ㅇ UBER는 Airbnb(집 공유 플랫폼), Ebay(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함께 '공유경제(共有經濟, Sharing Economy: 물건을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를 상징하는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음.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표어로 파나마에서 홍보 중인 UBER 포스터

□ UBER 서비스 파나마 현황

  ㅇ UBER는 파나마에서 가장 혁신적인 플랫폼 중의 하나로, 기사의 차량에 따라 크게 UBER X, UBER Black, UBER SUV 세 종류로 나누어짐. 요금은 차량 종류, 거리, 교통량, 시간대에 따라 유연하게 가격 책정

    - UBER X: 소형/중형차 형태의 차량들로 구성돼 있고 최소 비용은 $2.05임. 파나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의 차량임.

    - UBER Black: 고급 승용차로 구성돼 있고, 최소비용은 4달러임.

    - UBER SUV: 벤, 승합차 형태의 차량으로 구성돼 있고, 최소비용은 5달러임.

 파나마시티를 배경으로 홍보 중인 UBER 광고

    - 파나마는 중미에서 최초로 UBER 서비스가 시작된 곳으로, UBER 측에서 파나마를 중미의 여러 국가 중 가장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UBER는 파나마 인들의 택시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파나마시티를 찾는 외국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파나마에서 UBER의 인기에는, 기존 택시기사들이 잘못된 관습이 크게 기여함. 파나마에서 기존의 택시기사들은 승차 거부, 과도한 바가지 요금(특히 외국인을 향한)으로 악명이 높음. (예를 들어, 보통 2~3달러면 적당한 거리를 5~6달러를 받는 경우가 빈번함), 택시 강도 등 범죄율도 높기 때문에 시민들은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고 민원제기 소요도 컸음. 이러한 상황에서 UBER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

    - UBER는 파나마에서 2014년 3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승객과 기사 간 연결 및 접근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 및 사회성을 동시에 지닌 애플리케이션으로 평가받고 있음.

    - UBER는 파나마인들 사이에서 현금거래 없이 ‘손짓/휘파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로 인식돼 있음(기존 택시는 승객이 ‘손짓/휘파람’ 등의 의사표시를 통해 탑승을 하고, 결제도 현금결제만 가능)

    - 파나마에서 UBER 기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파나마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차에 결함이 없어야 함. 또한 범죄경력 확인증명서 제출이 필수이고, 기사 및 승객까지 혜택 가능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 또한, 지원자에 약물 검사 및 심리 검사 실시를 통해 적격자를 확인하며, 10년 이내의 연식의 차량 및 파나마시티의 무더운 기후를 고려해 냉방장치에 하자가 없는 차량을 보유한 자만 기사로 등록 가능

    - 승객이 UBER 이용 후 하차 시, 해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족도 평가요청'이 들어오며 해당 UBER 기사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의 별점으로 평가부여. 평점이 4.5점 이하로 떨어진 UBER 기사는 UBER 자격 정지 및 UBER 본사에서 재교육 실시. 따라서 높은 평점을 얻기 위해, 기사들은 가급적 최신 연식의 차량으로 운행 및 음료수/사탕 제공,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위해 조수석을 미리 당겨놓는 등 등 부가적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는 사례도 있음.

    - 기사 역시 승객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점이 낮은 승객은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향후 이용 시 기사 매칭에 있어 불이익 가능성 존재

    - 목, 금, 토 저녁은 파티 문화가 보편적인 파나마에서 음주 횟수가 많기 때문에 택시 수요가 급증하는 시간임.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UBER는 Ron Abuelo(Varela 파나마 대통령 가문 소유의 주류회사)와 제휴를 통해 여러 유흥업소, 단란주점 클럽에 음주측정기 설치를 후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음주 후 UBER 서비스 이용을 하도록 홍보함.

    - 파나마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Cinta Costera, Casco Viejo 등에서 UBER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데, 길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UBER 가입 유도 및 1회 무료 이용권 부여. 또한, 기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UBER는 현금결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 중

□ UBER 서비스에 대한 기존 택시 기사들의 집단 반발

  ㅇ UBER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파나마 시내 기존 택시기사 및 버스기사들의 반발이 거셈. 이들은 택시 면허 없이 운행하는 UBER가 교통법 및 운송법을 위반하고, 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기존 택시기사들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UBER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중

    - 택시기사들이 파나마 교통국 근처로 택시를 몰고 가 단체로 행렬을 이루어 대규모 집회 개시하고 있음. UBER는 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집회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기존 승객들에게 2회 무료이용권(10달러 미만) 제공

    - UBER 기사들이 파나마시티 Tocumen 국제공항 근처에서 대기하며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보고, 택시기사들이 의도적으로 UBER 기사들의 영업방위 행위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개입

    - 시민들이 산책로로 자주 이용하는 Cinta Costera, Casco Viejo에서 UBER를 이용승객들을 대상으로 택시기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렬을 구성해 UBER의 통행을 막기도 함.

'UBER 추방'이라는 표어로 도로통행을 막고있는 택시기사들

    - 파나마 국회에서는 UBER를 둘러싼 의원들 간 찬반논쟁이 뜨거움. 특히 택시기사들과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의원들이 UBER의 불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

    - 기존 택시기사들은 UBER와 경쟁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영어구사 가능한 택시기사 선발 및 스마트폰을 통해 일반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중. 또한, 택시기사 면허발급에 있어 신원조회 및 적격여부를 더 엄격히 하고 있음.

    - 택시기사들은 UBER의 불법성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 실시. 파나마 교통법에 따르면, 택시영업은 허가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이 가능한데, UBER는 택시허가를 받지 않고 승객들에게 요금을 수취하기에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또한, UBER가 사용하는 요금체계는 파나마 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UBER의 수익이 파나마 세법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해상 사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 요구

    - Varela 파나마 대통령은 UBER 가격이 기존 택시요금보다 비싸고, 계산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하니 UBER가 기존 택시기사들과 경쟁구도에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

    - 2016년 4월부터 UBER는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현금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기존 택시기사들 반발이 더욱 거셈.

    - UBER를 둘러쌓은 논란은 파나마 뿐만 아니라 미국,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

□ 시사점 

  ㅇ Waze(GPS 지도 내비게이션 용 앱), Read it to me(전방주시하는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읽어주는 앱) 등 파나마에 교통 관련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음.

    - UBER가 파나마에서는 현재까지는 합법이지만 불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UBER는 2014년 말~2015년 초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음.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UBER의 서비스를 위법하다 간주했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UBER 단속 및 신고 포상금 조례를 마련. UBER는 이에 대항해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 프로모션을 전개. 하지만, 정부 및 당국의 강력한 조치에 굴복해 2015년 3월 UBER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종료

    - 한국에서는 UBER가 '공유경제' 형태로 서비스 제공이 합법적 형태라고 주장하며 진출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가용 및 렌터카를 통해 유상운송을 금지)'에 근거해 UBER가 상기 법률에 위반되는 형태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고 밝힘. 또한, 한국에는 이미 시민들이 기존 택시와 연관돼 GPS 기반의 교통차량 서비스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많이 이용 중이었음. 즉, 같은 상품이어도 진출 국가에 따라 합법/불법 여부가 다르므로 한국에서 파나마로 진출하려는 기업들 역시 국가의 문화, 법률,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시민들의 UBER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가운데 향후 파나마에서 UBER가 불법으로 판단될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Prensa, Panama America, la estrella 등 파나마 주요 일간지, 파나마 방송국 Telemetro 보도, UBER Panama 소속 직원 인터뷰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