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IT 보안법 도입 예정

- 독일 연방 내무부, 7월 중 IT 보안법 초안 공개 -

- 에너지, 항공방위 산업 등 사이버테러에 민감한 산업분야 집중 -

□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 독일 IT 보안 인프라 강화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

 ○ 메르켈 내각, 독일 내 IT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아젠다 발표

  - 독일연방 교통디지털부는 올해 초 50Mbps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2018년까지 독일 전역에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관련 분야 기업협회·전문가와 컨소시엄 구축, 약 2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 독일연방 내무부 장관인 Thomas de Maizière는 인터넷 속도 개선과 더불어 인터넷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T 보안법 도입을 주장

 ○ 내각 합의를 거쳐 Maizière 장관은 7월 중 새로운 IT 보안법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

  -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내무부장관이 제시한 방향은 위험성 높은 기업의 높은 보안기준 준수 의무화와 사이버 공격 신고 의무화임.

  - IT 보안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기업 및 에너지산업,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통신산업 및 교통산업계에 대한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사이버 공격의 경우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에 매번 신고해야 하므로 관료적 절차에 따른 비용 또한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만만치 않은 비용에도 독일 산업계는 IT 보안법을 지지하는 분위기

  - IT 보안법이 도입될 경우 약 2만 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 24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됨.

  - KPMG의 조사에 의하면 관료적 절차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임.

  - 막대한 비용에도 독일 산업협회 회장 Ulrich Grillo는 산업국가 독일에 있어 IT 보안 강화는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전하며 지지의사 표명

  -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이행 방안을 두고 산업계와 정부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임.

□ NSA 스캔들, 독일 내 IT 보안에 대한 관심과 관련산업 매출 촉진

 ○ 지난해 7월 미국 NSA 도청 스캔들 이후 IT 보안에 대한 관심 급증

  - BITKOM 조사에 의하면 2013년 전문가 및 산업계 종사자 중 약 33%가 IT 보안을 중요 테마로 꼽았으나 올해는 대폭 증가한 57%가 중요 테마로 선정

  -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횟수 증가, 산업스파이의 공격수단 진화로 기업 정보보안에 대한 필요성은 독일 내에서 꾸준히 강조됨.

자료원: 독일연방 정보통신협회(BITKOM)

자료원: IfD-Allensbach, Telekom

 ○ 2013년 이후 정부 이니셔티브와 사이버 공격 및 산업 스파이에 대한 경각심 증가로 인한 IT 보안시장 수요 크게 증가

  - 2012년 기준 독일 내 IT 보안산업 관련 기업은 약 9200개, 연간 생산규모는 약 62억 유로, 수입규모는 15억 유로이며 2005년 이후 연평균 2.1%의 성장 기록

  - BITKOM에 의하면 2013년 독일 IT 보안시장 매출은 약 33억 유로로 2012년 대비 약 5% 증가했으며 2014년에도 IT 보안에 대한 기업과 일반 소비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IT 보안시장이 독일 전체 I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이며 다양한 기술 적용과 융합 가능성으로 인해 높은 시장성 및 성장성 보유

  - 독일 IT 보안기업은 유럽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레퍼런스를 구축해 국제경쟁력 갖췄으나 미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독점으로 어려움을 겪음.

독일 IT 보안시장 매출액 변화

(단위: 백만 유로)

자료원: BITKOM

□ 전망 및 시사점

 ○ IT 보안법 도입으로 대기업 및 에너지산업,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통신산업 및 교통산업계의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독일 정보통신시장 성장과 IT 보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2014년 독일 IT 보안시장은 플러스 성장 기대

  - 미국 기업의 독점으로 독일 및 유럽기업이 고군분투하나 NSA 스캔들로 미국 기업의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으로 경쟁력 증가 예상

 ○ 우리나라 IT 보안 솔루션 및 하드웨어 생산기업에 있어 유럽 진출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내수 및 아시아시장을 대상으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현지화에 대한 준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품의 글로벌화(다국어 지원 등)는 현지 진출에 큰 도움이 되며 솔루션 및 제품에 대한 인증 및 특허 보유는 중요한 구매요인이 될 수 있음.

자료원: Handelsblatt, BITKOM, Spiegel Online, 독일연방 내무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